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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민생경제' 법안 챙길까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민생경제' 법안 챙길까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도 29일 '기업이 바라는 22대 국회 입법방향 설문조사(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 의뢰, 매출액 1000대 기업 대상 12~17일 조사)'에서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를 희망하는 법안으로 △국가전략기술 및 R&D 세제지원 관련 조세특례제한법(30.9%)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28.1%) 등을 꼽았다. 이들은 △차등의결권...
    2024-04-29 16:10
  • 남부발전, 안전의식 재무장…'전사 안전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남부발전, 안전의식 재무장…'전사 안전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이번 워크숍은 정부의 안전정책과 중대재해처벌법 최근 사례, 산업재해 대응 전략 등을 상호 교류하며 안전 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우수 안전인 포상,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특강, 전사 무재해 달성 전략과 자기 규율 예방 체계 정착 노력 등을 공유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최근 경향 및 주요 사례를 살펴본 외부 전문가의 안전 특강은...
    2024-04-29 15:15
  • 산단공,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제 4년 연속 최고등급
    산단공,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제 4년 연속 최고등급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안전관리등급제’ 시행 이후 최고등급을 달성하며 종합 안전관리 능력 및 중대재해 예방 활동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2023년 안전관리 등급 심사 결과 90개 기관 중 1등급(우수)을 획득한 기관은 전년에 이어 올해도 없어, 2등급(양호)이 실질적으로 최고등급이다. 4년 연속 최고등급을 달성한 준정부기관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포함하여 2개...
    2024-04-29 14:43
  • 무면허로 회사 차 몰다 사망했어도…법원 "업무상 재해"
    무면허로 회사 차 몰다 사망했어도…법원 "업무상 재해"
    회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안전시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 숨졌다면, 비록 무면허 상태였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고 발생 경위 등을 봤을 때 반사회성이 크지 않다면 산재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숨진 A 씨...
    2024-04-29 09:35
  • 한화시스템, 제주에 위성개발ㆍ제조 메카 짓는다…‘제주한화우주센터’ 기공식
    한화시스템, 제주에 위성개발ㆍ제조 메카 짓는다…‘제주한화우주센터’ 기공식
    우주산업은 첨단 기술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한화시스템은 △고해상도 위성 이미지 분석을 통한 토지ㆍ수자원ㆍ산림 자원의 식생 상태 분석과 환경 모니터링 △재해·재난 감시 및 안보 분야 활용 △지리정보시스템(GIS) 설계를 위한 데이터 분석 △자율주행ㆍ스마트시티 구축에 필요한 위치기반서비스(LBS) 등 위성 데이터를 활용한 위성...
    2024-04-29 09:09
  • 무면허로 회사 차 운전하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무면허로 회사 차 운전하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무면허로 회사 차를 몰다 사망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공사 현장에서 사토(잔토) 처리 운반업무를 하다 사망한 A 씨의 자녀 2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2024-04-29 07:00
  • 기업 10곳 중 6곳이 꼽은 22대 국회 중점과제는…“경제활력 회복”
    기업 10곳 중 6곳이 꼽은 22대 국회 중점과제는…“경제활력 회복”
    기업들은 21대 국회 경제 관련 계류법안 중 통과를 희망하는 법안으로 국가전략기술 및 연구개발(R&D) 세제지원 관련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30.9%)과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28.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차등의결권 허용을 포함한 상법(12.5%) △대형마트 유통규제 완화 관련 유통산업발전법(9.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2024-04-29 06:00
  • [노무, 톡!] ‘ESG·안전보건’ 두 토끼 잡기
    [노무, 톡!] ‘ESG·안전보건’ 두 토끼 잡기
    특히 국내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전면 시행되며 이러한 기업들의 안전보건 활동에 박차가 가해진 상태이다. ESG 평가 시 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을 사회이슈에서 다루고 있는 점 이외에도 당해 기업 자체의 안전보건 등 사회 이슈관리뿐만 아니라 공급망 관리 측면에서의 평가항목이 존재하며,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근로자 외 협력사 종사자들에 대한...
    2024-04-29 05:00
  • 일 끝나도록 계약서 안주고 산재 비용 떠넘겨…대한조선 과징금 9600만 원
    일 끝나도록 계약서 안주고 산재 비용 떠넘겨…대한조선 과징금 9600만 원
    계약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에 산업재해 비용 등을 부당하게 떠넘긴 사례도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조선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재방 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9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한조선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56개의 수급사업자들과 선박 제조 관련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2024-04-28 12:00
  • “안심하고 일할 환경 만들자”…‘중대재해’ 막는 중기·스타트업 주목
    “안심하고 일할 환경 만들자”…‘중대재해’ 막는 중기·스타트업 주목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나오는 가운데 사고 예방 솔루션을 갖춘 중소기업·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휴먼 세이프티 솔루션 기업 ‘세이프웨어’는 각종 건설·유통 현장에 ‘스마트 추락보호 에어백 C3’ 공급을 이어가는 중이다. 조끼 형태로 간편하게 입을 수 있는 C3는 작업자가 안전고리를 잘...
    2024-04-26 15:14
  • 1분기 깜짝 성장에 추경론 힘 잃나
    1분기 깜짝 성장에 추경론 힘 잃나
    국가재정법 89조에 따르면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거나 △경기 침체·대량 실업·남북관계 변화·경제 협력 등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지난해 역대급 세수 감소 여파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올해 삼성전자 등 대기업들의 법인세수 전망이 어둡고 여기에 지난해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GDP 대비 50%를...
    2024-04-26 09:33
  • 이스타항공, 중대재해 비상 대응 훈련 실시
    이스타항공, 중대재해 비상 대응 훈련 실시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법과 후속 조치 실습무사고ㆍ무재해 사업장 조성 위해 힘쓸 것 이스타항공은 25일 김포국제공항 공장동에서 공항소방구조대와 함께 ‘2024년 상반기 중대재해 비상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중대재해 비상 대응 훈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반기별로 연 2회 정기 시행되며, 다양한 사고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진행한다....
    2024-04-26 09:31
  • 현대차‧기아, 2·3차 협력사 근로여건 개선에 120억 원 투자
    현대차‧기아, 2·3차 협력사 근로여건 개선에 120억 원 투자
    중소협력사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후‧위험공정 개선비용도 지원한다. 1차 협력사도 힘을 보탠다. 업계 최초로 1차 협력사 협력회는 2·3차 협력사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재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산업 전반의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현대차‧기아는 1차 협력사의 상생 노력에 대에 인센티브를 검토한다. 이 밖에 현대차·기아는 기존 생산성 향상 컨설팅, 기술유출...
    2024-04-25 14:00
  • 대법 “월 근로일수 20일 초과 인정 안돼”…21년 만에 기준 변경
    대법 “월 근로일수 20일 초과 인정 안돼”…21년 만에 기준 변경
    1심 19일→2심 22일…대법 “20일 초과 안돼” 파기환송달라진 시대 상황 반영…“일과 삶의 균형 강조 등 변화”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한 달 근로일수는 20일을 넘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이 달라진 시대 상황을 반영해 21년 만에 견해가 바뀐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024-04-25 11:27
  • "올해는 아직 냉해 없어…사과 생산 큰 차질 없을 것"
    "올해는 아직 냉해 없어…사과 생산 큰 차질 없을 것"
    협의체를 통해 기상상황과 개화시기 등 생육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과일 주산지를 대상으로 저온피해 예방을 위해 냉해예방약제 적기 살포, 재해예방시설 조기 설치, 과수화상병 궤양 제거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올해 사과를 비롯한 과일에 대해 생육 시기별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관리해나갈 계획...
    2024-04-25 11:00
  • 초소형 군집위성 1호, 세종기지 지상국과 교신 성공…최종 성공 확인
    초소형 군집위성 1호, 세종기지 지상국과 교신 성공…최종 성공 확인
    초소형 군집위성은 한반도와 주변 해역을 높은 빈도로 정밀 감시하고 국가안보 및 재난ㆍ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020년부터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인공위성연구소가 과기부의 지원을 받아 쎄트렉아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협력해 개발한 지구관측 실용위성이다. 초소형 군집위성 1호는 민간 우주 시대에 맞게 상용부품을 많이 활용해...
    2024-04-24 17:16
  • “홍콩 ELS 사태, 금융사 판매 시스템이 문제…부적정한 KPI 지양해야”
    “홍콩 ELS 사태, 금융사 판매 시스템이 문제…부적정한 KPI 지양해야”
    그는 “금융당국 공동 책임제를 도입해 금융감독원의 모니터링, 감독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은행판 중대재해처벌법을 도입해 은행권 경영진 책임을 강화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경훈 동국대학교 교수는 “은행 입장에서 정부가 규제하지...
    2024-04-24 17:05
  • 거래소, 부산 지역 이재민 구호키트 제작 봉사활동
    거래소, 부산 지역 이재민 구호키트 제작 봉사활동
    거래소는 재해재난으로 고통받는 부산 지역 이재민들이 임시거처에서 사용할 긴급 생필품 구호키트 1000개 선제작해 재난 발생 시 즉각 지원되도록 후원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KRX 임직원 봉사단의 새 이름인 ‘KRX행복드림이’와 ‘행복을 나누는 KRX 행복 드림’이라는 슬로건도 발표했다. 임직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ESG 경영과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는...
    2024-04-24 16:16
  • '한반도 정밀 감시' 국산 초소형 군집위성 1호, 우주 궤도 안착
    '한반도 정밀 감시' 국산 초소형 군집위성 1호, 우주 궤도 안착
    2027년까지 총 11대의 100㎏ 미만 소형 위성을 군집 운영하기 위한 첫 시도로, 한반도 주변의 정밀 감시와 재난·재해에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초소형군집위성은 한반도와 주변 해역을 높은 빈도로 정밀 감시하고, 국가안보와 재난·재해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인공위성연구소가...
    2024-04-24 15:46
  • 조폐공사, CEO 현장 특별안전점검 실시…ID본부 무재해 기간 1100일 달성
    조폐공사, CEO 현장 특별안전점검 실시…ID본부 무재해 기간 1100일 달성
    ID본부는 자체 수립한 안전보건관리 실행계획을 운영해 23일 현재 무재해 기간은 1100일이다. 특히 ID본부는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등 국민이 직접 사용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의 발생은 국민 불편을 곧바로 초래할 수 있기에 적극적인 위험요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성창훈 사장은 특별안전점검 시 “임직원들의 안전의식과 생산현장...
    2024-04-2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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