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점검 전체회의(세종컨벤션센터)
△복지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석간)
△’23년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점검 전체회의 개최
8월 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대학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운영(석간)
2일...
통한 내진설계 강화와 △ 풍수해 대비 옥상·지하공간 방재설비 보강 등 자연재해 유형에 따른 안전조치를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박윤규 제2차관은 “오늘 심의위원회는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디지털 재난관리체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판단된다”고 하면서 “디지털서비스 재난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예방·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수해뿐만 아니라 가뭄, 폭염, 산불, 폭설, 해일 등 다양한 형태의 자연재해를 총망라하는 종합 자연재해 예방 대책이 전면 재검토해야 될 때”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당과 정부가 TF를 만드는 것 또한 효과적인 논의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도 “농축산업계가 침수피해로부터 빨리 회복될 수...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수계관리기금을 수질 개선 외에도 가뭄·홍수 등 재해 예방 용도로 확대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을 통해 "이 법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홍수 등 재해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날(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도시침수법(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은 8월...
등으로 지방하천 정비에 난항을 겪는 점을 해소해,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를 중장기적으로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등에 대한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개정안 등 수해 예방법 3건도 가결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수계관리기금을 수질 개선 외에도 가뭄·홍수 등 재해 예방 용도로 확대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도지사, 정동의 사랑의 열매 사무처장과 간담회를 통해 경북 피해지역 후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을 논의했다.
윤해진 농협생명 대표이사는 “지속된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지역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피해주민들의 일상복귀와 농업인의 농작업재해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안전한 농촌을 만드는데 앞장서는 NH농협생명이 되겠다”고 말했다.
하덕호 학교안전과장은 “매뉴얼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추진할 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가 되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매뉴얼은 경기도교육청 누리집 통합자료실 학교안전과 과자료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가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통합 관리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자연재난과장을 단장으로 안전관리실, 도시주택실, 하천과, 도로안전과, 산림녹지과 등으로 구성된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강화 특별조직(TF)’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인명피해 우려 지역'이란 시군이 집중호우 시 사고 우려가...
중대재해 예방 여건도 조성한다.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노력 강화 및 안전투자 촉진 제고를 위해 안전관리 우수기업(S, A등급)에 대한 우대방안 마련을 검토한다. 안전성 평가결과와 연계해 ‘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민간 자율보험)’의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규제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에서 민간이 안전관리의...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 매뉴얼이 위험성 평가 실행 역량이 부족한 사업장에 실질적인 지침과 방법을 제공하여 안전한 산업현장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산업단지 노후화ㆍ집적화로 인한 화재, 폭발과 함께 다양한 사업장에서의 산업재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한 총리는 "그동안의 사고유형들을 보면 법과 제도적 안전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산업현장 종사자의 안전의식과 함께 적극적으로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부 소관의 전기ㆍ가스 분야를...
그는 이번 충북 오송 지하차도 사고 관련해선 "자연재해적인 측면, 기후변화 등장이라는 요인도 있지만 우리 제도, 현장에서의 예방책 집행하는 그런 차원에 있어서도 미흡한 점이 분명히 있었다"며 "감찰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조치를 해야 할 것들을 위해 수사 요청하고 하는 조금 상당히 특이한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화재 예방시설 등 안전기준이 충족돼야 한다. 1인 2실 이하, 침실·욕실 남녀 구분, 부엌·화장실·수도시설 구비 등 편의성도 갖춰야 한다. 이 밖에 채광·환기시설, 냉·난방시설, 1인당 침실 넓이, 수납시설 등 환경 쾌적성이 충족돼야 한다.
박종필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은 “올여름 폭우,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해 주거환경 정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이번...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행안부 장관의 장기 공백은 이번 수해 피해와 같은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행안부 본연의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며 “재난 안전 주무 부처인 행안부의 손발을 묶어, 정작 재난 상황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만든 것은 바로 민주당”이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24일) 충북 청주 일대 수해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고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해 “아직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사실관계가 특정되고 나서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있는지, 어느 법을 의결해야 할지 확인된 이후에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 징계 여부에 대해선 “재난과 관련된 관리 및 예방 책임은...
또 산단공과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글로벌선도기업협회는 수해지역 피해 복구와 이재민들을 위해 성금 1500만 원을 모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자생단체인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와 글로벌선도기업협회는 지역사회와의 상생 실천을 위해 매년 사회공헌과 기부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상훈 산단공 이사장은 “집중...
이러한 예방조치 덕분에 최근 폭우에도 불구, 현재까지 전통시장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이며피해 점포도 대부분 복구가 완료됐다.
소진공은 지속적으로 풍수해 피해를 입은 시장과 시장 내 점포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를 통해 재해업체확인서 또는 피해사실확인서 등을 발급 받은 점포에는 최고 7000만 원까지 저리의...
안전정찰로봇은 산업 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난 재해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위험지역 내 가스 누수 차단, 장애물 제거, 화재 지역 진입 및 화재 진압, 원자력 및 기타 발전소∙ 유전시설∙가스시설 등 위험 지역에서 위험 물체 이동이 가능하며, 지뢰 제거, 폭발물 탐지 등 군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소니드는 바코드 기반 물류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자연재해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심해지는 추세를 고려해 방재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나랏돈을 적극 투입해 홍수 예방을 위한 댐 보강은 물론 지방하천의 지류·지천 등에 대한 정부 관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한 폭우 등 재난 발생 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보다 유기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번 폭우로 14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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