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공동 선언문에는 △안전문화 내재화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동 노력 △안전 관련 투자 및 중대재해 발생 예방 노력 지속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한 노사 간 소통과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선우 대표이사는 “이번 공동 선언을 바탕으로 안전경영 실천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회사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련 투자를 적극...
그런 현실에서 중처법의 본질적 취지인 중대재해 예방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소기업에 향후 일정기간 준비가 필요한 실정임을 공감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노동계와 야당은 중처법 적용 유예에 부정적 입장이다. 가뜩이나 하반기 노정 갈등이 격화되고 있고 여야가 극심한 대립국면에 있는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될지도 현재 불투명한 실정이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 위한 안전장화, 안전조끼 포함된 ‘안전박스’ 기부
NH농협생명이 충북 괴산군을 방문해 농작업재해사고 예방을 위한 물품을 기부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달식에는 △여운철 농협생명 부사장 △박덕흠 국회의원 △송인헌 괴산군수 △김응식 괴산농협 조합장 △이정표 농협중앙회 충북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지원된 물품은 괴산 관내 농축협을 통해...
무료컨설팅인 ‘위험성 평가 중심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을 신청해 공인노무사 등 전문인력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또 전국 각지에서 실시되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순회설명회’에 참여하여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 따라서 법 적용 유예여부와 별개로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에 역량을 집중하는 게 우선이다. 김진훈 노무법인 산하 공인노무사
또한 토양의 수원함양 기능을 높여 홍수·가뭄 같은 재해 예방에도 기여토록 복원한다는 방침이다.
임 차관은 "이번 협약은 생태 안보, 탄소흡수, 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는 자연 가치 회복에 양 부처가 손을 맞잡은 데 큰 의의가 있다"라며 "이 과정에서 복원 신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지는 녹색 신사업 생태계를 만들 것...
중소기업중앙회는 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산업안전상생재단과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 역량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안경덕 산업안전상생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배조웅 중기중앙회 수석부회장, 전인식 산업안전상생재단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지구 환경의 변화로 인해 자연 재해는 더 빈번해지고 있다. 특히, 사면 붕괴와 산사태로 인한 피해는 심각하며 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혁신적인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그 주인공이 스마트지오텍의 '스마트 재해 감지 시스템'이다.
박종설 연구소장은 3일 독일 베를린 유럽 가전 전시회 'IFA 2023'에서 본지와 인터뷰에서 "이 기술은 국민의 생명과...
선발
△농업생산기반시설 재해 대응능력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
△검역본부, 미국 플로리다대와 양해각서(MOU) 체결
7일(금)
△농식품부 장관 농기계·할랄식품 협력 확대 출장(인도네시아)
△농식품부 차관 10:00 직원조회(세종), 14:00 식품·외식업계 간담회(서울)
△생산단계 계란 살충제 집중검사 결과(석간)
△인도네시아와 할랄식품 및 농기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시행됐지만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을 2년 유예받았다. 확대 적용은 내년 1월 27일부터다.
김 회장은 어제 “68만 개에 달하는 50인 미만 중소기업 현장에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경총, 산재예방 촉진 위한 직업병 인정기준 개선방향 토론회특정 업종·직종 종사자 재해조사 생략 산재 인정 문제 제기김수근 “무분별 근골격계질병 추정 원칙 도덕적 해이 유발”
정부가 지난해 7월 시행한 특정 업종(직종)의 근골격계질병 추정의 원칙이 불합리한 산업재해 인정기준인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수근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31일...
김 회장은 “현장에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 적용을 강행한다면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입법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범법자들만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처벌만 내세우기보다 준비 기간을 부여하고 산재예방 정부 지원예산 확대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추석 명절 기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합동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운영한다. 또, 고속도로·철도, 전통시장, 대형마트, 역·터미널, 문화·체육시설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도 벌인다.
정부는 3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추석민생대책을 통해 국민이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고용부는 제조업 사망자·사망사고가 감소한 배경으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들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건설업은 매일 작업과 공정이 바뀌면서 위험요인도 바뀐다. 평가를 도입해도 진전에 시간이 걸린다”며 “제조업은 기계설비가 고정돼있고 작업과 공정도 정형화해 평가를 도입했을 때 효과가 빠르게...
농업기술을 아프리카 국가에 지원하는 'K-라이스벨트' 사업에 123억 원, 중고 농기계 지원 사업 예산으로 10억 원을 배정했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국제 식량 시장 불화실성, 원자재 등 공급망 불안,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고, 농가 소득과 경영 안정, 재해 예방 등에 대응하면서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SOC 안전 강화를 위해선 폭우·폭염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지하차도 침수 방지, 열차 선로·전력설비의 집중 개량을 추진한다.
또 건설현장 안전 강화와 공사 중인 건축물 안전 모니터링 예산 증액(12억3000만 원→21억7000만 원)과 철도역사 내 CCTV 설치(100억 원) 등을 배정했다.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선 저출산 대응 등을 위해...
환경부는 내년 예산에 대해 △홍수 예방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 △녹색산업 육성 및 탄소중립 지원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환경 취약계층 보호 및 환경 서비스 제고에 중점 투자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매년 반복되는 수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치수 정책 전반을 쇄신하고 댐·하천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국가하천 정비사업 예산은 올해...
재해예방 토목공사인 사방사업 314억 원, 산사태 재난 경계 88억 원, 임도시설 구조개량 26억 원 등 산사태 예방 예산도 대폭 늘린다.
이 외에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확대를 위해 698원을 투입하고, '천원의 아침밥' 사업 전국 희망 대학 확대 예산도 16억 원이 늘어난다.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대응하는 내용에 대해서 김 원내대변인은 “예컨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처벌 완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고, 정부가 법무부장관이 발생 예방 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 이에 해당하면 형을 감면하는 식의 안을 냈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기보다 필요한 부분은 이정하되, 수위가 적절한지 개정 필요성이 적절히...
이들 전문가는 특히 한국에 대해서 태양광과 풍력 자원을 높게 평가하면서 에너지 전환의 선제적 조치가 자연재해 예방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이점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조언했다. 국토 과반이 산악지형인 점을 고려해 확실한 사후 회복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파리기후협정, 실효성은
파리기후협정은 2020년 만료된 교토의정서를 대신해 선진국과...
0(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출범
30일(수)
△고용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0:10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현장간담회 개최(대구)
△’23년도 대한민국명장 등 우수숙련기술인 선정(석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현장 간담회 개최(석간)
△훈련기관 종합컨설팅 시범사업 실시
△23년 6월말(상반기) 산업재해현황 부가 통계 “재해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