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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노력했지만…인력ㆍ시간 부족”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노력했지만…인력ㆍ시간 부족”
    그는 “중처법은 50인 미만 영세업체에 적용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측면도 존재하며, 오히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을 더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재해 예방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며 “적용 유예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단일 사업장의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직접 부담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대재해...
    2023-11-21 13:48
  • 18개 중소기업ㆍ건설업 단체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성명
    18개 중소기업ㆍ건설업 단체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성명
    “중소기업의 현실을 외면하고 이대로 법을 적용하면 사업주가 영업부터 생산, 경영 등 일인다역을 수행하고 있는 대다수 중소기업은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산재예방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해 사업주 처벌보다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1-20 14:30
  • 김기문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해야”…국회 결단 촉구
    김기문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해야”…국회 결단 촉구
    “철저한 준비를 위해서는 최소한 2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중대재해 예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이대로면 내년 1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며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예...
    2023-11-20 14:30
  • “전문건설사 97%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미흡…법 개정 필요”
    “전문건설사 97%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미흡…법 개정 필요”
    이 밖에 사망자 2명 이상으로 중대재해 요건 완화(51.2%)나 안전보건의무 축소(34.4%) 등의 법률 개정이 있어야 법 준수를 통한 재해 예방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또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32.3%)과 ‘재해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조치(24.8%), ’안전보건 예산편성 및 집행(12.4%)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영세한 기업의 실정에 맞게 보완할...
    2023-11-20 09:31
  • 때 이른 한파에 산업계도 대책 마련 ‘분주’
    때 이른 한파에 산업계도 대책 마련 ‘분주’
    질환 재해를 겪은 근로자가 45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건설업 9명 △쓰레기 수거 등 위생업 8명 △도소매 및 소비자 용품 수리업 6명 등으로 야외 작업이 빈번한 산업 현장에서 주로 발생했다. 이에 산업계는 근로자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제철소 내 화재 사각지대에 대한 화재 예방 특별 진단 활동을 시행하며 안전한...
    2023-11-19 08:23
  • [이법저법] 산재 예방에도 도움…작업중지권이 뭔가요?
    [이법저법] 산재 예방에도 도움…작업중지권이 뭔가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기준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이기 때문에 작업중지권 제도의 실효성을 조금이라도 제고하고, 산업재해 예방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김위정 변호사 제6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수원지검 평택지청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과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송무부 법무관을...
    2023-11-18 08:00
  • ‘빈대믹’ 공포에 호텔업계 방역 비상…퇴치제 매출 1487%↑
    ‘빈대믹’ 공포에 호텔업계 방역 비상…퇴치제 매출 1487%↑
    또 중대재해예방을 전담하는 안전보건 총괄 조직, 방역 및 위생 관리를 전담하는 TF(태스크포스)팀 가동에 주력하고 있다. 롯데호텔앤리조트는 빈대 예방에 초점을 맞춰 전 지전에 위생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열에 약한 빈대의 특성을 고려해 침구와 매트리스 등은 70도 이상 열탕 세탁과 고온 스팀 소독을 하고 있다. 평소 세척이 어려운 카펫과 소파도 샴푸...
    2023-11-18 07:00
  • 중소기업 90%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해야”...76%는 ‘무방비 상태’
    중소기업 90%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해야”...76%는 ‘무방비 상태’
    올해 3분기까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오히려 4.4% 증가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50인 미만 기업 내에서도 규모가 작을수록 재해사고 사망자 수 편차가 큰 상황”이라며 “법 적용을 추가 유예하고 그 기간 중소기업들이 안전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 및 예방 중심 법체계로 바꾸는 법령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1-15 09:02
  • 전국 빈대 확산에 파라다이스호텔앤드리조트 방역 강화
    전국 빈대 확산에 파라다이스호텔앤드리조트 방역 강화
    이와 함께 중대재해예방을 전담하는 안전보건 총괄 조직, 방역 및 위생 관리를 전담하는 태스크포스팀 가동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파라다이스 호텔앤리조트는 그동안 안전한 영업장 환경 조성에 꾸준히 힘쓰며 국제적으로 성과를 인정받아왔다. 세계청결산업협회가 주관하는 환경소독 국제인증, 국제인증원의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등을 획득했다....
    2023-11-14 09:41
  • “침수피해 막자”…재해 취약성 분석 개정안 행정예고
    “침수피해 막자”…재해 취약성 분석 개정안 행정예고
    시행일 이후 입안되는 도시‧군계획안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김기훈 국토부 도시활력지원과장은 “이번 개정이 기후위기로 인한 재해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도시 전반의 재해대응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11-13 11:00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수혜기업 늘리고 특화 바우처 운영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수혜기업 늘리고 특화 바우처 운영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소규모 중소기업 사업장까지 확대 예정이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영세 중소기업의 준비가 미흡한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예방 바우처를 신설한다. 이 바우처는 작업환경 위험성 평가, 근로자보건관리 등 제조 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재해예방효과가 있는 안전장비 구비 등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은 13일부터...
    2023-11-12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하천재해예방사업 예정지 방문(원주) △환경부 차관 07:30 차관회의(서울) △원주천 유역 홍수피해 경감을 위한 재해 예방사업 현장 방문 △제3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2023년 생물분류 현장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수료 △외래 생물 관리기술 개발사업 성과발표회 개최 △2023년 국내 유망 환경기업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17일(금) △환경부...
    2023-11-12 09:11
  • 대우건설, 조직 개편 및 임원 인사 실시…"해외 사업·수주 경쟁력 강화"
    대우건설, 조직 개편 및 임원 인사 실시…"해외 사업·수주 경쟁력 강화"
    세심한 현장 지원을 위해 현장관리책임자(PFM) 조직을 사업본부로 소속으로 재편했고, 안전 조직은 지역안전팀 중심의 현장 전진배치를 통해 실질적인 재해예방과 현장 상시지원이 가능하도록 변화를 줬다. 임원 인사에서는 대내외 소통능력과 추진력, 업무 전문성을 갖춘 젊은 인재들을 두루 발탁했다. 대우건설은 앞으로도 성과 기반 책임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실무...
    2023-11-10 10:53
  • CJ대한통운, 항만안전대상 ‘대상’ 수상…스마트 안전 기술 호평
    CJ대한통운, 항만안전대상 ‘대상’ 수상…스마트 안전 기술 호평
    대한민국 항만안전대상은 한국항만물류협회가 하역 재해 예방에 기여한 기업과 개인을 선정해 시상하는 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과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안전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올해 처음 제정됐다. CJ대한통운은 위험시 자동 정지하는 스위치인 ‘리밋 스위치’와 에어백을 접목한 안전 조끼인 ‘스마트 조끼’ 등 다양한 첨단 기술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23-11-10 09:53
  • [이슈&인물] 노정환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책임만 부각…처벌만능 안돼"
    [이슈&인물] 노정환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책임만 부각…처벌만능 안돼"
    '첫 경찰대 출신 검사장' 타이틀…검경의 행복한 동행"중대재해 예방시스템·매뉴얼 있다면 무혐의 당연" “경찰대를 다니던 당시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 마음에 남습니다. ‘사법고시에 통과해 더 큰 사람이 되라’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파출소장을 끝으로 경찰 조직을 떠났습니다. 사법고시를 거쳐 검사가 된 뒤 27년간 국가를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2023-11-10 07:00
  • [2023 스마트건설대상] 자이에스앤디, 임직원 모두의 협력으로 ‘중대재해 제로’
    [2023 스마트건설대상] 자이에스앤디, 임직원 모두의 협력으로 ‘중대재해 제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항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감독 등에 관한 사례를 격주 1회 이상 화상회의를 통해 현장 소장에게 알리고 안전보건관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외부위탁 기관 교육, 재해 예방 워크숍도 진행한다. 위험성 평가의 원만한 시행을 위해 현장 관리감독자 전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과 현장 지원 교육도 시행된다. 건설공사 현장 상황의 지속적인...
    2023-11-09 06:00
  • [2023 스마트건설대상] SH공사, 직접시공·동영상 기록으로 건설문화 혁신 앞장
    [2023 스마트건설대상] SH공사, 직접시공·동영상 기록으로 건설문화 혁신 앞장
    안전관리비용이 인건비로 대부분 소진돼 안전시설물 설치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다. 건설현장의 안전시설물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 실명제도 시행하고 있다. 안전시설물 설치와 관리를 담당하는 전담자를 지정해 실명과 연락처를 표지판에 공개하고 주 1회 이상 점검토록 하는 방식이다.
    2023-11-09 06:00
  • 철도공사 현장서 철제구조물 떨어져 1명 사망…중대 재해 조사
    철도공사 현장서 철제구조물 떨어져 1명 사망…중대 재해 조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 공사 현장 관계자 등 대상으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도 조사 중이다. 한편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 재해 발생 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3-11-08 21:12
  • 금감원, 금융 IT 안전성 강화 가이드라인 발표…사전 대비·비상대책 수립·프로그램 통제 강화 등
    금감원, 금융 IT 안전성 강화 가이드라인 발표…사전 대비·비상대책 수립·프로그램 통제 강화 등
    또한, 화재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자금융서비스가 장기간 중단되는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대응훈련 범위를 확대하고 재해복구센터 인프라 확충 등으로 IT 복원력을 향상하도록 했다. 더불어 금융회사가 프로그램 변경 과정에서 모바일 뱅킹 등 전자금융서비스가 중단되는 사고를 예방하고자 제3자 검증·통제 기능을 구축하고, 전산프로그램 테스트역량...
    2023-11-08 14:00
  • 중소기업계 “화평법ㆍ화관법 합리적 개선해야”
    중소기업계 “화평법ㆍ화관법 합리적 개선해야”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공동안전 관리자’ 등 안전 전문인력에 대한 정부 지원을 신설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김기문 중앙회장은 “최근 경기도 너무 안 좋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중소기업도 지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먹고사는 문제만큼은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1-0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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