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은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규제·처벌 중심의 산업재해 예방체계를 자율규제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평소에는 노·사가 자율로 마련한 자체 규범을 활용해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발굴·제거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예방 노력의 적정성을 엄정히 따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 장관은 “예단하기는...
같은 날 이문 아이파크 자이 현장을 점검한 정익희 CSO는 “화재는 언제든 다가올 수 있는 재해인 만 모든 근로자가 화재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HDC현대산업개발은 전사적 안전보건 활동으로 전공종 작업계획수립, 노사가 참여하는 위험성평가 실시, 일일 안전회의 실시 등 3대 예방활동을 내재화해 노사가...
3일 한국노총은 “노동자를 위험한 일터로 밀어 넣고 사용자에게 노동자의 목숨값으로 돈을 벌도록 하는 행위에 결사반대한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법 공포 후 시행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나 정부와 여당은 이제 와서 현실적 예방 운운하며 또다시 시행을 유예하려 하고 있다”면서 “50인 미만 사업장...
당정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에 집중하는 한편 △재해 예방 △인력 양성·활용 지원 △기술·시설 지원 등이 핵심인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 대책'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지원 예산도 적극 확충하기로 했다.
주민등록시스템, 모바일 신분증 등 연이은 행정 전산망 마비로 국민 불편이 커졌던 사태와 관련 당정은, 338개의...
중대재해처벌법 문제에 대해 "산업재해 예방과 재발 방지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밝힌 김 대표는 "현행법이 그 목표와 과연 부합하는지는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시행 유예기간 연장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대표는 늘봄 학교 시행 계획과 관련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는 출생률과 악화되는 사교육 의존을 해결하기 위해 늘봄 학교는...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의 약 38%가 60세 이상 고령자로 나타났다. 인구 고령화 가속화로 일하는 60세 이상 고령자가 늘면서 이들에게 산재 사망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3일 고용노동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9월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459명으로 집계됐다. 재해조사 대상 사고는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현장 예방점검의 날 실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1주년 현장간담회
△’23년 지역일자리사업 우수사례 성과공유회 개최
5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023년도 노동조합 회계공시 결과 발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현장 방문 및 청년 간담회...
아울러 김 차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지난 2년간 정부와 기업은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갖추고자 노력해왔으나, 현장 의견수렴 결과 기업은 충분한 준비와 대응이 여의치 않고, 정부 지원책도 기대에 다소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이날 참석한 회원사 대표들은 중대 재해 없는 현장 만들기에 협력사가 함께 한다는 인식을 공유함과 동시에 원청사와 운명공동체로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결의문을 낭독했다.
또 단순한 결의를 넘어 중대 재해 근절을 위한 협력사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원청사에 전달하는 시간도 진행했다.
한숲에코포럼 회장 이규항 관악산업 대표이사는...
이번 교육은 주니어급 직원에게 건설장비 안전관리 기준을 확립하고, 이를 통해 선제적 장비 관리와 재해 예방이 목적이다.
자사 현장소속 사원·대리급 전 직원은 필수로 수강해야 하며 본사 기술직 사원·대리급 직원도 희망자에 한해 수강할 수 있다. 교육은 비대면으로 시행된다.
교육 내용은 △건설장비의 분류 △건설장비 및 유해·위험 기계의 작업 전 사전조사...
상하 개폐형 안전펜스는 기존의 개폐형 및 탈부착형 안전펜스가 갖는 구조적 위험성을 개선한 것으로, 작업자의 추락재해를 예방하며 협소한 공간에도 설치하기 쉽다.
이 밖에도 현대건설의 콘크리트 붕괴예방 및 작업자 안전확보를 위한 기술, 현대오토에버의 화재지점 기반의 지능형 화재경보 솔루션 등 여러 참신한 아이디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이 법안 중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옥외광고물법, 자연재해대책법, 학교폭력예방법도 있다”며 국민의힘에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법사위원장에겐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민생법안추진협의체’ 구성에 대해선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곧 (원내에) 전달되겠지만, 아시다시피 법사위원장이 이...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대응 지원을 위해 컨설팅부터 위험 장비 부품 교체 및 시스템 구축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중대재해예방 바우처‘를 신설한다.
내년도 1차 혁신바우처 사업 신청 희망기업은 올해 12월 8일 18시 신청해야 한다. 혁신바우처 플랫폼을 통해 공고문 확인 및 사업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그러면서 "정부도 법 시행 후 지난 2년간 기업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갖추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온데 더해, 다음 달에는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역량과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또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을 보다 활성화하고 관광업계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해양사고 예방대책 수립
28일(화)
△해수부 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제9회 연안관리 홍보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선박 대테러 및 보안역량 강화 정부 합동 세미나
29일(수)
△부유물 감김사고 현황도 배포
△중대재해 의무이행사항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30일(목)
△해수부...
중대재해법은 연간 2000명을 웃도는 산재 피해자를 줄여보자는 선의의 법이다. 그러나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덮여 있게 마련이다. 비현실적 독소조항이 허다한 점부터 큰 문제다. 처벌보다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대폭 보완해야 한다. 우선 2년 유예로 시간을 벌고 현실에 걸맞게 손질해야 하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이나 형법이 있는데도...
이들은 “정부와 국회는 무리하게 법을 적용하기보다 내실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준비 기간을 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전 전문인력 부족, 가격 경쟁 중심의 최저가 낙찰제 등 중소기업 대부분이 법을 준수하고 싶어도 준수하기 어려운 현실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내년 1월 27일...
이번 진단은 회사 안전보건체계를 보다 객관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시행했으며 발견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중대재해 예방에 전사적인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DL이앤씨는 지난 9월부터 약 2개월간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관리 전문 컨설팅 기관인 ‘산업안전진단협회’와 함께 본사 및 현장의 안전보건체계를 점검했다. 건설안전기술사를 비롯한 11명의 전문가가...
중대재해처벌법은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골자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은 안전 관리 미흡으로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중대재해법은 처벌대상을 구분하고 형량을 강화한 것이다.
지난해 1월 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판결이 나온 건 총...
그는 “중처법은 50인 미만 영세업체에 적용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측면도 존재하며, 오히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을 더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재해 예방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며 “적용 유예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단일 사업장의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직접 부담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대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