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논의가 기약 없이 미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을 표한다”며 “이대로 법을 시행한다면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처벌이 집중되면서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보다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또 경제계는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정부가 2032년까지 8000억 원을 투입해 13개 국가관리항만의 재해 예방시설 정비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항만 및 배후권역의 안전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13개 국가관리 항만의 방파제, 호안 등 외곽시설 보강과 방호벽, 방재언덕 등 사전 재해 예방시설 정비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13개 국가관리항은 울산항, 부산항, 대산항, 동해·묵호항, 포항항, 군산항...
및 재해예방시설 정비
△항해용 전자책자 무료 서비스 개시
4일(목)
△해수부 장관 14:00 해양수산가족 신년 인사회(서울)
△해수부 차관 14:00 해양수산가족 신년 인사회(서울)
△베트남 물류센터 합작 투자법인 설립
5일(금)
△해수부 자관 해양수산 정책현장 방문(부산)
◇공정거래위원회
2일(화)
△공정위원장 09:00 정부 시무식(세종) 10:00 국무회의...
이어 “대규모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시민 누구나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총력을 쏟겠다”라며 “지난해 1인 가구를 포함한 많은 시민을 불안에 떨게 했던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 범죄 예방을 위해 ‘안심마을 보안관’을 전 자치구로 확대하고, 주택가, 공원 등 범죄 취약지역에 지능형 CCTV를 확충하겠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최근 활발한 논의가...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은 생산공정 혁신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인력난 해소, 중대재해 예방의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며 “산업 디지털 전환의 성공사례를 창출해 타 산업으로 확산함으로써 한국 산업 전반에 AI가 빠르게 접목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경총도 정부와 협력해 중대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안전한 일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경제단체장들은 정부를 향해 규제 철폐 등 기업 경영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뜻도 전달했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새해 녹록지 않은...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한다.
문제는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가스 중독 사고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2017년과 2022년에도 근로자 2명이 비소 가스에 중독돼 병원 진료를 받았다.
2009년부터 7년 가까이 석포제련소에서...
판결문에는 한국제강이 2020년 12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이 실시한 사고예방 감독에서 안전의무조치 위반 사실이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점, 그럼에도 2021년 5월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정기 감독을 나왔으나 또다시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실이 적발돼 재차 벌금형을 부과받은 점을 적시했다.
A 씨는 2021년 5월 발생한...
활용 확대 방안도 추진돼야 하며,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 해소를 위한 고용서비스 업무의 확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경총도 정부와 협력하여 중대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안전한 일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중소기업계는 “현장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는 근로자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노동계도 반드시 사업주를 처벌해야만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노사 협력을 통한 산업안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해달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앞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나아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대상으로는 지난해 1월27일 시행됐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1월27일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다. 다만 당정이 2년 유예함에 따라 오는 2026년 1월27일부터...
작업환경 안전 개선 지원 차원에선 노후·위험공정 개선,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비용 등을 지원하는 안전동행 지원사업 대상을 2만4000개소로 확대하고, 스마트공장·스마트안전 연계모형 등 부처협업형 산업재해 예방모델 발굴·확산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해 안전관리가 취약한 산업단지에 대한 통합 안전관리를 지원한다. 또 공공기관이...
12월 임시국회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민생 법안 통과를 위해 2+2 협의체를 가동했으나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을 놓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일명 '쌍특검법'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어 민생 법안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2+2 협의체 회의에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이 인증은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측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등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춘 기업에 부여된다.
제일기획은 2021년 업계 최초로 안전 및 보건 업무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대한산업안전협회의 컨설팅을 받아 업계 최초로 광고 촬영 및 전시 현장 등 외부 이동사업장에서의 안전관리 프로세스와...
4분기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위험성 등 명단 공표(석간)
△2023년 고용서비스 혁신 성과 체감도 상승,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 출범으로 한 단계 도약(석간)
△현장 맞춤형 재해예방 정보제공 등 ’23년 중대재해 예방 성과
△’23년 1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3년 하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맞춤형 빈일자리 대책으로...
한화오션은 ESG HOST 2030의 핵심지표로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 선박 전환, 안전사고 예방, 공급망 ESG 평가, 준법윤리경영 실천 평가 등 5개 항목을 선정했다.
한화오션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2030년 40%까지 감축하기로 했다. 이는 동종업계 최고 수준 목표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UN에 보고한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와도...
지난해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 ISO45001과 환경경영시스템인 ISO14001을 인증받아 산업재해 발생과 환경문제를 예방하고 관련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에스티젠바이오 관계자는 “이번 통합 인증을 계기로 부패방지경영과 에너지경영의 체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지속 발전시켜 사회책임경영 실천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
고용부는 감사 종료 후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바로잡기 위한 현장감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성실히 일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해 도움이 필요한 근로자들이 이른 시기에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직업 재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이를 위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산재보상...
5일제 도입을 위한 과로사예방법 △독점적 지배력을 갖는 온라인 플랫폼의 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가맹본부의 갑질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지역의료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 관련 법안 등 10개 법안을 제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법·우주항공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