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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큰불 났던 구룡마을 100% 공공개발…3600가구 대단지로
    오세훈, 큰불 났던 구룡마을 100% 공공개발…3600가구 대단지로
    하지만 화재와 풍수해 등 재해에 노출돼있고 오·폐수, 쓰레기 등으로 생활환경이 열악하다. 설 연휴 직전인 지난달 20일에도 구룡마을에 큰불이 났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반복되는 화재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재개발 사업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시는 이번 계획 변경으로 구룡마을 내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최대 용적률 250%를...
    2023-02-07 15:32
  • 2027년까지 농가 60% 농업재해보험 가입…병충해도 보장 추진
    2027년까지 농가 60% 농업재해보험 가입…병충해도 보장 추진
    또 현재 벼와 고추, 감자, 복숭아에만 적용하는 병충해 비해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자연 재해성 병충해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보험상품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가축재해보험에서는 내년까지 소 질병 치료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마련한다. 소의 경우 다른 축종과 달리 질병으로 인한 폐사보다 치료비 보상 수요가 높은 특성을 반영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2023-01-31 15:58
  • 7월부터 상병수당 적용지역 확대…신규 지역, 취약계층에 집중
    7월부터 상병수당 적용지역 확대…신규 지역, 취약계층에 집중
    취업자격별로는 직장가입자가 72.3%, 자영업자가 18.1%,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가 9.7%다. 직장가입자 소득분포를 보면, 하위 50%가 전체 신청자의 70.2%를 차지했다. 정부는 1단계 사업에서 신청자 상당수가 저소득층인 점을 고려해 2단계 시범사업에선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취업자 소득 하위 50%는 기준중위소득 120...
    2023-01-30 12:00
  • 폭설로 제주에 갇힌 K직장인…천재지변 결근은 유급일까 무급일까 [이슈크래커]
    폭설로 제주에 갇힌 K직장인…천재지변 결근은 유급일까 무급일까 [이슈크래커]
    네덜란드에선 직원의 무단결근으로 생기는 피해를 보상해주는 독특한 보험이 있다. 이른바 ‘결근보험’이다. 그마저도 자연재해로 인해 쓰이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쓰인다. 직원 결근이 가장 빈번할 때는 축구 시즌이다. 월드컵이나 유럽챔피언십이 열리면 병이 났다는 핑계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사람이 급증하는 것이다. 문제는 직원이 몸이 아파 결근해도...
    2023-01-26 15:25
  • 중대재해법 시행 1년…“실효성 없고 혼선만 가중”
    중대재해법 시행 1년…“실효성 없고 혼선만 가중”
    법 시행 1년, 실효성 등 논란중대재해 사망자 되레 늘어건설업계 “처벌 강화 능사 아냐…하청업체 ‘안전 의식’ 따라야”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건설현장에선 사망사고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재계가 효과는 없고 법 집행 혼선만 초래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노동단체는 낮은 실효성을 지적하며 엄정한 법...
    2023-01-26 14:57
  • "코로나 대유행 2021년, 기업 사회공헌 지출 늘었다…한 해 동안 2조9000억"
    "코로나 대유행 2021년, 기업 사회공헌 지출 늘었다…한 해 동안 2조9000억"
    이는 △REform(비대면 전환) △REcyle(자원 순환) △REspect(보훈‧경로 예우) △REgion(지역사회 지원) △RElief(소외‧취약계층 지원) △REmedy(치료‧재활) △REcover(재해‧재난 복구) △RElation(이해관계자) △REward(후원‧보상) △REcreation(문화‧체험) 관련 사회공헌 활동을 의미한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기업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2023-01-25 06:00
  • 감자 1톤 옮기다 사망한 맥도날드 직원…대만 법원 "2억 배상하라"
    감자 1톤 옮기다 사망한 맥도날드 직원…대만 법원 "2억 배상하라"
    당시 맥도날드는 리씨가 ‘산업재해가 아닌 자발성 뇌출혈’로 인해 사망했다며 노동기준법에 따라 사망보상금 및 장례비용으로 총 48만 대만달러(약 1900만원)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하지만 리씨 부모는 사고 당시 맥도날드가 구급차가 아닌 택시를 호출하는 등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1050만 대만달러(약 4억3000만원)의 배상금을 청구했다....
    2023-01-12 00:53
  • 교육 이어 연금·노동 개혁도 윤곽…尹 "개혁 외에 살 길 없어"
    교육 이어 연금·노동 개혁도 윤곽…尹 "개혁 외에 살 길 없어"
    윤 대통령은 "노동은 수요 기반에 유연하게 맞춰줘야 되고, 노사 뿐 아니라 노노 간에도 공정한 보상체계가 있어야 한다"며 "유연성과 공정성, 이와 관련된 노사 법치주의,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문제 등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잘못된 부분을 상식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정식 고용 장관도 2023년을 공정과 법치를 위한 노동개혁의...
    2023-01-09 17:31
  • 공정위 “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도 사업자단체”…화물연대 제재 명분 마련
    공정위 “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도 사업자단체”…화물연대 제재 명분 마련
    이태휘 공정위 부산지방사무소장은 "피심인의 구성원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건설기계대여업자로 등록해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사업자"라며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인정된 특고지만 사업자로서의 지위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건설기계 대여사업자로서 공정거래법...
    2022-12-28 12:11
  • GS25, 2023 상생지원안 예산 25% 확충…매출 향상·보상 연동
    GS25, 2023 상생지원안 예산 25% 확충…매출 향상·보상 연동
    편의점 GS25가 운영관리와 매출향상 노력이 실질적인 보상과 연동되는 상생 지원안을 발표했다. 관련 예산도 25% 증액했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새로운 ‘2023년 가맹점 상생 지원안’을 27일 발표했다. GS25는 올해 사회적 이슈, 비용 상승, 경쟁 강화 등 매년 심화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점포의 수익 향상과 경쟁력 제고에 앞장서고, 경영주와 근무자의...
    2022-12-27 08: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2년 플랫폼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소장 공모 선발 △고객상담센터, 카카오톡 챗봇 상담서비스 실시 △SPC그룹 계열사 및 전국 유해ㆍ위험 기계ㆍ기구 감독 결과 발표 28일(수) △고용부 장관 14:00 동절기 안전 관련 건설현장 방문(의정부)...
    2022-12-25 09:13
  • 서울시, '화정아이파크 붕괴' HDC현산 2차 청문 진행···내년초 결론
    서울시, '화정아이파크 붕괴' HDC현산 2차 청문 진행···내년초 결론
    고용노동부도 같은 달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후 HDC현산은 광주 화정 아이파크 입주예정자 협의체와 주거지원안 최종 협약 합의에 성공하고 광주 화정 아이파크 재시공 관련 기술 자문을 위해 글로벌 기업과 기술 자문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피해보상과 재시공에 대한 절차를 꾸준히 밟아가고 있다....
    2022-12-22 19:14
  • 2027년 식량자급률 55.5%까지…밀 8.0%·콩 43.5% 목표
    2027년 식량자급률 55.5%까지…밀 8.0%·콩 43.5% 목표
    전문 생산단지를 확대하고, 논활용직불제는 내년부터 전략작물직불제로 확대해 가루쌀·밀·콩 등 식량안보상 중요 품목을 생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는 2026년까지 설립한다. 가뭄·홍수 등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각종 농업생산기반도 정비한다. 2027년까지...
    2022-12-22 15:58
  • 편의점 업계, 역대급 상생협약 잇따를까
    편의점 업계, 역대급 상생협약 잇따를까
    상생안에는 △결품 보상제도 확대 △자연재해 피해 점포 생활지원금 지급 △경영주 연중휴가 지원비 상향 △상조서비스 할인혜택 제공 등이 추가·확대됐다. 가맹점이 주문했지만 입고되지 않은 상품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하는 결품 보상제도는 프레시 푸드, 간편식품에서 유제품까지 확장했고, 침수 등 자연재해로 가맹점이 7일 이상 영업을 못 할 때 생활지원금...
    2022-12-20 16:00
  • 시외버스 등 특별지원 연장…거제 고용위기지역 신규 지정
    시외버스 등 특별지원 연장…거제 고용위기지역 신규 지정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과 한도가 상향된다. 또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료 체납처분이 유예되고 체납에 따른 연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사업주 훈련에 대한 지원 한도도 확대된다. 고용부는 이달 중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를 제·개정해 구체적인 지원 범위·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2022-12-19 11:00
  • 사망 일주일 전 51시간 근무하다 '심근경색' 사망…법원 "업무 관련 無"
    사망 일주일 전 51시간 근무하다 '심근경색' 사망…법원 "업무 관련 無"
    A 씨는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가 이를 기각했고 결국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남편의 사망이 해외출장 등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심장사라며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B 씨는 사망 전 12주간 주당 평균 47시간 25분 일했고, 사망 직전 일주일은 51시간 29분을 근무했다며 승진과 관련한...
    2022-12-19 07:00
  • 이마트24, 가맹점 경영주 협의회와 상생협약 체결
    이마트24, 가맹점 경영주 협의회와 상생협약 체결
    이번 상생 협약식 체결을 통해 이마트24는 △결품 보상제도 확대 △자연재해 피해 점포 생활지원금 지급 △경영주 연중휴가 지원비 상향 △상조 서비스 할인 혜택 제공 등 다양한 상생 지원을 추가 및 확대하게 됐다. 우선 이마트24는 가맹점이 주문했지만 입고되지 않은 상품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하는 상품군을 기존 프레시 푸드, 간편식품에서 유제품까지 확장했다....
    2022-12-04 09: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산재보상보험 및 예방심의 위원회(서울)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022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특별대회 종합성적 발표 △’22년 10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뇌심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 예방점검 실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컨퍼런스 30일(수) △고용부...
    2022-11-28 08:41
  • COP27, ‘손실과 피해’ 기금 역사적 합의...기후변화 대응 ‘돌파구’ 마련되나
    COP27, ‘손실과 피해’ 기금 역사적 합의...기후변화 대응 ‘돌파구’ 마련되나
    폐막일 이틀 넘긴 20일 당사국 극적으로 합의수혜 대상, 재원 마련 방안 등 도출 못한 것은 한계 1.5도 제한·석탄화력발전 단계적 축소 목표 유지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7)에서 개발도상국들이 기후변화로 입은 ‘손실과 피해’에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역사적인 방안이 마라톤협상 끝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20일(현지시간) CNN...
    2022-11-20 16:43
  • 한 총리 "수사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국가배상, 별도 입법은 필요"
    한 총리 "수사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국가배상, 별도 입법은 필요"
    앞서 윤 대통령은 이달 10일 수석비서관 간담회에서 "철저한 진상과 원인 규명, 확실한 사법적 책임을 통해 유가족분들에게 보상받을 권리를 확보해드려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의 경질과 관련해선 "현재로써는 수사 제대로 하고 대책 제대로 만들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도록 하는 게 정부 입장...
    2022-11-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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