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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거야 끝모를 몽니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거야 끝모를 몽니
    산안부는 문재인 정부가 2021년 7월 1일 고용노동부 산하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승격시킨 기구로 중대재해 예방 및 감독을 위한 컨트롤타워다. 민주당은 해당 기구를 청으로 승격해 전문적이고 능동적인 중대재해 예방과 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산안청 설치는 ‘새로운 조건’이라고 반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2024-01-25 16:19
  • 금융당국, 서천시장 화재 보상지원 상담센터 운영…보험금 조기지급
    금융당국, 서천시장 화재 보상지원 상담센터 운영…보험금 조기지급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해 피해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금 신청·지급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보험사는 화재 피해 고객에 대해 보험금 심사 및 지급 업무를 최우선으로 처리해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할 예정이다. 재해피해확인서 등 발급시 손해조사 완료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2024-01-23 17:52
  • 재앙에 투자한다…작년 캣본드 역대급 투자 수익률
    재앙에 투자한다…작년 캣본드 역대급 투자 수익률
    허리케인, 사이클론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미적분학이 테낙스캐피털, 탄젠시캐피털, 페르마캐피털 매니지먼트 등의 회사에서 운용하는 펀드에 작년 기록적인 수익을 안겨줬다는 설명이다. 공개 자료, 외부 추정치, 펀드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에 따르면 세 회사의 펀드가 모두 벤치마크의 두 배가 넘는 성과를 달성했다. 글로벌 대체투자시장 리서치 전문기관...
    2024-01-22 16:04
  • [이법저법] 부모님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부모님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의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족은 민법상 상속인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별도로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혼 배우자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로 정하고 있고,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순위 및...
    2023-12-30 08:00
  • 근로복지공단, 잡월드와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협업 확대
    근로복지공단, 잡월드와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협업 확대
    앞으로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고용보험 등 공단 사업 관련 직업체험 콘텐츠를 구성해 한국잡월드 체험관을 활성화하고, 한국잡월드에서 진행하는 취약계층 초청 사업에 산재 근로자 가족을 공동 초청하는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협약식에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청소년이 일을 통한 삶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2023-12-28 15:52
  • 폐지 팔아 월평균 15만9000원…폐지수입 노인 절반은 '생계비 벌려고'
    폐지 팔아 월평균 15만9000원…폐지수입 노인 절반은 '생계비 벌려고'
    정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폐지수집 노인들에게 상해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 서비스와도 연계해 미신청·누락된 제도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사업 등을 통해 건강 유지를 지원한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폐지수집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2023-12-28 15:00
  • 사회보험료 체납자 1만4457명 인적사항 공개…건보료 1억 원 이상 체납자만 143명
    사회보험료 체납자 1만4457명 인적사항 공개…건보료 1억 원 이상 체납자만 143명
    인적사항 공개기준은 납부기한이 1년 경과한 건강보험료 1000만 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 원 이상과 납부기한이 2년 경과한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료 10억 원 이상이다. 공개항목은 체납자 성명과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업종‧직종(건강보험만 해당), 나이, 주소, 체납기간, 체납액 등이다. 공단은 3월 29일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2023-12-27 13:07
  • 갑작스러운 천재지변, 내 비행기가 결항됐다면? [이슈크래커]
    갑작스러운 천재지변, 내 비행기가 결항됐다면? [이슈크래커]
    기상청의 일반적인 기상정보가 각종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공익을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둔다면, 항공기상정보는 순전히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정규성·효율성을 높이는 걸 목적으로 하는데요. 이에 바람과 관련한 공항 예보를 할 때도 공기 앞면에서 부는 바람인 ‘정풍’, 뒷면에서 부는 ‘배풍’, 옆면에서 부는 ‘측풍’ 등 바람의 방향을...
    2023-12-22 16:25
  • 내년 행안부 예산 10% 삭감 '72조4000억'...지역화폐에 3000억 편성
    내년 행안부 예산 10% 삭감 '72조4000억'...지역화폐에 3000억 편성
    재난안전 분야 245억 원 늘어 1조9184억 원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예산 신규 편성전액 삭감됐던 지역화폐 예산 3000억 원으로 확정 내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이 올해보다 10%(8조405억 원) 줄어든 72조4473억 원으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정부안이었던 72조945억 원보다는 3528억 원 늘었다. 지방교부세 등을 제외한 사업 예산은 5조2888억 원으로 정부안...
    2023-12-21 18:39
  • 집에서 넘어지고, 음주운전 사고 내도 '산재 신청…부정수급 60억 원 적발
    집에서 넘어지고, 음주운전 사고 내도 '산재 신청…부정수급 60억 원 적발
    배달업무 종사자인 B 씨는 배달 중 넘어지는 사고로 요양을 신청해 1000만여 원을 받았으나, 조사 결과 업무와 무관한 음주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확인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국정감사와 언론보도에서 질병을 중심으로 한 일병 ‘나이롱 환자’ 문제가...
    2023-12-20 10:42
  •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2+2 협의체 회의에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2023-12-19 16:47
  •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대 논의 시작해야”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대 논의 시작해야”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는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2005년 12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를 도입하고, 2011년 7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도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정부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2018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해 고용보험료...
    2023-12-19 14:21
  •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 사망” 숨진 교사 유가족의 울분, 사실이었다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 사망” 숨진 교사 유가족의 울분, 사실이었다
    왜 국가는 우리 가족을 지켜주지 못하는가”라며 “(국가와 맺은) 계약서가 있다면 찢어버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교육청은 “병원 측은 질병과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유가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폭언성 항의를 한 학부모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023-12-15 15:37
  • “콩밥 먹일 것” 학부모 폭언에 기간제교사 사망…‘형사 고발’ 검토
    “콩밥 먹일 것” 학부모 폭언에 기간제교사 사망…‘형사 고발’ 검토
    유가족은 변호사들과 상의해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유가족 측은 “이를 통해 상명대 부속초 근무 당시 재해발생 경위 등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가 보다 분명히 밝혀질 것을 기대한다”며 “특정 학부모의 폭언성 항의에 대하여 형사 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12-15 10:30
  • “고 이영승 교사가 먼저 연락” 호원초 피고소 학부모의 진술
    “고 이영승 교사가 먼저 연락” 호원초 피고소 학부모의 진술
    학부모들과 유가족들의 진술이 엇갈림에 따라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며 진술 관련 내용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이 끝나야 혐의점에 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사는 사망 2년 만인 10월 18일 열린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재해보상 심의회에서 순직으로 결정됐다.
    2023-12-13 07:20
  • ‘전문성 우려’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지명 사흘 만에 소상공인 찾아 [종합]
    ‘전문성 우려’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지명 사흘 만에 소상공인 찾아 [종합]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의 종료로 올해 예산은 13조 원대에 머물렀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중기부는 지역화폐나 중대재해처벌법 등 다양한 부처와 소통하고 싸워야 하는 영역이 많은데 이를 위해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수장이 필요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자는 이같은...
    2023-12-07 16:14
  • 코리안리, 삼성생명과 공동재보험 계약 체결
    코리안리, 삼성생명과 공동재보험 계약 체결
    대규모 고액사고와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전통적 재보험과는 달리 공동재보험은 원수보험사가 위험보험료뿐만 아니라 저축 및 부가보험료를 재보험사에 출재, 금리리스크, 해지리스크 등도 함께 이전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원수보험사는 금융시장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사전에 해소할 수 있으며, 요구자본 감소로 재무건전성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할...
    2023-12-04 09:35
  • 용인특례시, 내년부터 시민안전보험 운용
    용인특례시, 내년부터 시민안전보험 운용
    또 9월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해 지원대상과 보상범위를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과 국내 거소 인명부에 주소지를 용인시로 기재한 재외국인, 시에 외국인등록을 한 이민자도 보험 적용대상이 되도록 했다. 시민이 화재나 폭발, 붕괴, 산사태 등 자연재해·사회재난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2023-11-28 12:00
  • 근무 중 발 헛디뎌 수술 후 사망한 해군…법원 "순직 유족급여 줘야"
    근무 중 발 헛디뎌 수술 후 사망한 해군…법원 "순직 유족급여 줘야"
    아내 B 씨는 남편이 공무상 재해로 사망했다며 유족연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국방부는 군인재해보상심의회 의결에 따라 거절했다. 사고 발생 한참 전인 2012년부터 A 씨가 목 통증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고, 당시 질병이 공무 수행 중에 발생했다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재심 청구도 같은 연유로 기각되자 아내 B 씨는 행정법원에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2023-11-26 09:00
  • [노무, 톡!] 사장님과 산재보험
    [노무, 톡!] 사장님과 산재보험
    산재보험의 정식 명칭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다. 근로기준법 제78조부터 제8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업무 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을 얻으면 보상할 책임이 있어, 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보험’이다. 아파트 단체보험, 임차인이 가입하는 건물화재보험과 같이 제3자(타인)를 위한 보험 구조다. 기본 취지는 크게 지출될 수 있는 보상액 부담을 줄이는...
    2023-11-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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