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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계 입법 과제 산적…갈등 첨예한 법안은
    산업계 입법 과제 산적…갈등 첨예한 법안은
    22대 국회가 본격적인 입법 활동에 들어가면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추가 유예안·K칩스법 일몰기한 연장 등 경제 활력을 위한 법안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산업계가 제시한 ‘22대 국회 입법 과제’로는 △K칩스법 일몰 연장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연장근로 관리 단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등이 있다. 앞서 지난달...
    2024-06-17 16:10
  • '대규모 업데이트' 리니지M·블소2, 사전예약 실시…메이플스토리는 길드 시스템 개편 外 [게임톡톡]
    '대규모 업데이트' 리니지M·블소2, 사전예약 실시…메이플스토리는 길드 시스템 개편 外 [게임톡톡]
    이번 던전부터 ‘칼릭스’의 보상 구간이 최대 30단계까지 세분됐으며 완료 시 ‘멸망의 칼릭스 크리쳐 상자’, ‘재해 멸망의 칼릭스 카드첩’, ‘재해 던전 주간 추가 입장권’ 등 단계별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 ‘스핏파이어’와 ‘넨마스터’ 캐릭터 2종의 개편 업데이트도 진행했다. ‘스핏파이어’는 탄 발사 개수의 제한을 제거하고 ‘류탄’의 투척 재사용...
    2024-05-29 17:16
  • [논현로] NGO, ‘선한 사마리아인’의 조건
    [논현로] NGO, ‘선한 사마리아인’의 조건
    NGO의 역할은 쉽게 말해 외부경제가 나타날 때는 기업 생산을 장려함으로써 그 긍정적 효과를 촉진시키고 외부불경제가 나타날 경우 당사자들에게 직접적 보상 또는 해결을 종용하는 수단을 통해 생산억제를 유도하는 것이다. 실제로는 기업활동에 외부경제효과에 대한 촉진장려의 경우는 극히 드문 대신 환경 개선, 노동조건 개선, 인권추구 등과 같은 선한 사회적...
    2024-05-24 05:00
  • 14년 만에 지급된 장해급여…대법 “급여가치 하락 시정하라”
    14년 만에 지급된 장해급여…대법 “급여가치 하락 시정하라”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평균임금 증감’제도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재해 발생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 보험급여를 받을 때 그 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보험급여액을 정할 경우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라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2024-05-15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여름재해 선제적 대응 14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2:00 농식품부 역대 장관 초청 간담회(서울) △농식품부 차관 12:00 농식품부 역대 장관 초청 간담회(서울) △국내외 호우 피해 및 식품·외식물가 대응 상황 △역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한자리에 15일(수) △농관원-배민, 통신판매 원산지 관리에 나선다 16일(목) △농식품부 장관 10:00...
    2024-05-12 09:45
  • 덩치는 ‘세계 7위’인데…해외문턱 못 넘는 ‘우물 안 韓보험’ [K-금융, 빛과 그림자下]
    덩치는 ‘세계 7위’인데…해외문턱 못 넘는 ‘우물 안 韓보험’ [K-금융, 빛과 그림자下]
    괌 태풍 마와르와 하와이 마우이 산불 등 대형 자연재해 사고에 따른 영향으로 손보사가 7620만 달러 손실을 기록한 영향이 컸다. 보험사 자체가 해외진출에 소극적이기도 하다. 보험업의 경우 고객이나 사고 관련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돼 있어야 현지화에 유리한데, 해외에서는 이를 수집하기 어려운 환경이라 현지 진출이 생각만큼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
    2024-05-10 05:00
  •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군인… 법원 “국가유공자 아냐”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군인… 법원 “국가유공자 아냐”
    재판부가 “B씨가 직무수행 중에 사망한 만큼 보훈보상자법상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 요건에는 해당하지만, 국가유공자법상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다. A씨는 부대 근처에 응급처치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부재했고, B씨가 쓰러졌을 당시 간부나 군의료관계자들의 적절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2024-05-05 09:00
  • 근로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 첫 '0.3명대' 진입
    근로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 첫 '0.3명대' 진입
    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가 전년보다 60명 이상 감소했다. 임금근로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인 사고사망만인율은 처음으로 0.3‱대에 진입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망사고 현황’을 발표했다. 해당 통계는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집계되는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2024-04-30 12:00
  •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소폭 완화…임금 둔화 '하향 평준화'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소폭 완화…임금 둔화 '하향 평준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률은 전년보다 0.2%P 하락했으나, 가입률 자체만 보면 98.2%로 정규직(98.1%)보다 높다. 단, 고용형태별로 일용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낮다. 고용보험은 66.1%, 건강보험은 28.6%, 국민연금 27.6%에 그쳤다. 한편, 노동조합 가입률 및 부가급부 적용 현황에서 전체 근로자의 노조 가입률은 9.9%로 전년보다 0.4%P 하락했다. 정규직이...
    2024-04-30 12:00
  • 무면허로 회사 차 몰다 사망했어도…법원 "업무상 재해"
    무면허로 회사 차 몰다 사망했어도…법원 "업무상 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범죄 행위가 원인이 돼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유족이 불복해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2024-04-29 09:35
  • 무면허로 회사 차 운전하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무면허로 회사 차 운전하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다만 근로복지공단은 “무면허 상태에서의 운전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이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사고 당시 A 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회사 대표는 A 씨가 무면허라는 것을 알고도 회사 차량으로 출퇴근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사망 사고가 업무상...
    2024-04-29 07:00
  • 대법 “월 근로일수 20일 초과 인정 안돼”…21년 만에 기준 변경
    대법 “월 근로일수 20일 초과 인정 안돼”…21년 만에 기준 변경
    이번 사건은 일용직 노동자 A 씨가 산업재해로 상해를 입은 뒤 이를 보상받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A 씨는 2014년 7월 30일 경남 창원의 한 여관 철거 공사 현장에서 높이 28m의 굴뚝 철거 작업을 하던 중 떨어져 좌측 장골 등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A 씨에게 휴업급여 2억900여만 원, 요양급여 1억 1000여만 원, 장해급여 약...
    2024-04-25 11:27
  • 철도공단, 현장 중심 PM 체계로 조직개편ㆍ인사발령 단행
    철도공단, 현장 중심 PM 체계로 조직개편ㆍ인사발령 단행
    사업단장이 각 분야(토목·궤도·건축·전철전력·신호통신·토지보상 등)의 업무를 총괄해 공정진행과 예산집행 현황을 보다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정 중요 과제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과 철도지하화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했으며 민간투자사업의 지속 확대에 대비하고 공단의 설계 경쟁력을...
    2024-04-16 10:01
  • 삼성물산 작업중지권 행사, 3년간 30만 건 넘어
    삼성물산 작업중지권 행사, 3년간 30만 건 넘어
    휴업재해율은 근로자가 1일 이상 휴업하는 재해 발생 비율을 말한다. 작업중지권 행사로 인해 발생하는 공기 지연과 인력 추가 투입 등 협력업체 비용 증가에 대한 보상 역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삼성물산은 총 13개 업체, 391건에 대한 작업중지권 관련 비용을 정산 과정에서 반영했다. 삼성물산이 현장 근로자 383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 근로자들이...
    2024-04-15 09: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추진협의회 개최 △해수부-문체부, 해운·관광 부처간 협업 본격화 16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5:00 세월호 10주기 추도식(안산) △2024년 해양문화 대장정 참가자 모집 △갯벌 세계유산 국제심포지엄 △제13회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17일(수) △해수부 장관 10:00 수산인의날...
    2024-04-14 08:56
  • 공공 노인일자리 근무중 차에 치여 사망한 노인...법원 "산재 해당 안 돼"
    공공 노인일자리 근무중 차에 치여 사망한 노인...법원 "산재 해당 안 돼"
    A씨를 비롯한 공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 시간을 조율할 수 있었던 점, 출석하지 않거나 지각, 태만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징계나 제재 등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복지관이 해당 사업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별도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점 등도 A씨를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이유로 설명했다.
    2024-04-07 09:28
  • 尹 "국민 체감물가 높아…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무제한·무기한 투입"
    尹 "국민 체감물가 높아…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무제한·무기한 투입"
    지난해 4월 이상저온·서리로 냉해 피해가 발생한 게 농산물 물가 상승 시작으로 진단한 윤 대통령은 "AI(인공지능),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 과수원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스마트 과수원을 확대해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냉해와 같은 기상재해와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농업 시설도 갖춰야 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2024-04-02 12:01
  • “적정 공사비 반영·미분양 해소 총력”…정부, 건설경기 회복 대책 발표
    “적정 공사비 반영·미분양 해소 총력”…정부, 건설경기 회복 대책 발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투입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도 최대 20% 상향한다. 또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하도록 물가 반영 기준 조정을 검토한다. 총사업비용 자율 조정 제도도 활용해 공사가 유찰되면 발주 기관과 민간이 조정 협의를 추진한다. 민간 참여 공공주택의 경우 물가 상승분 등을 고려해 공사비를 전년 대비 15%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입찰 탈락업체에 대한...
    2024-03-28 15:00
  • 노동진 수협 회장 “조합 지원 3000억 대로 확대, 수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노동진 수협 회장 “조합 지원 3000억 대로 확대, 수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또 "바다 특수성이 전혀 고려 안 된 중대재해법 별도 규정을 요구하고 국가 주도 해상풍력 특별법 5월 임시국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노동진 수협 회장은 이날 취임 1주년 기념 해양수산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영 계획과 수산현안 대응 방침을 밝혔다. 노동진 회장은 우선 "일선수협의 경영 개선에 확실한 변화를...
    2024-03-26 15:00
  • 5년간 불법 어업 단속하다 사상 45명, "국가 보호책임 강화한다"
    5년간 불법 어업 단속하다 사상 45명, "국가 보호책임 강화한다"
    그러나 일반공무원과 관련된 재해예방 규정은 재해보상법에 선언적‧재량 규정이 전부이며 재해예방의 구체적 기준, 사업 등의 근거가 미비하다. 이에 정부가 서해수호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에 헌신하는 공무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국가의 보호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인사혁신처와 해수부는 제9회 ‘서해수호의...
    2024-03-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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