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제50단독(재판장 최미영 판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A씨, B씨 등사기대출 공모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3200여만 원의 청구금액을 모두 인정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서울 은평구 구산동 아파트에 1억8000만 원의 전세 계약을 맺고 세입자로 들어갔다....
재판부는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과 원고들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조 전 회장에 대한 종합소득세에는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아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돼야 하고, 자녀들에 대한 증여세는 부당무(과소)신고 가산세가 아닌 일반무(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 전...
찬성 247 vs 반대 155…제제안 가결민주당 다수당인 상원 통과는 희박해
미국 하원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제재하기로 했다. 유럽 주요국가를 중심으로 시작한 ICC 회원국은 123개국. 미국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 등은 미가입국이다.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공화당 주도로 표결에 부쳐진...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디자인그룹·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8개 가구업체에 대해 “피고인 대부분이 자백하고 있고 각 가구업체 임직원이 일치해 담합 사실을 진술하므로 검찰 기소 내용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다”며...
델리오, 분할 변제 및 솔루션 수익 창출 포함 '변제 계획안' 공지업계, 실현 가능성에 '의문부호'…가상자산 규제화ㆍ평판 등 영향각종 법적 공방 앞둔 상황, 11일 형사공판ㆍ18일 파산 심문 예정
델리오가 정상호 대표의 형사 공판 및 델리오 파산 심문을 앞두고 이용자 채권에 대한 분할 변제 포함한 변제 계획을 공지했다. 특히, 운용예치 솔루션화를 통한 수익 창출이...
한편,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는 "헌법재판소에서는 (대북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라고 했기 때문에 정부가 행정·경찰력을 동원해서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이분법적 평가를 하기보다는 군사적인 충돌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 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 재원 마련을 위해 주주가치 제고에 집중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SK와 SK우는 강세장을 이어왔다.
한편, 이날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SK 주식이 지속 대규모 할인 거래되는 근본적 이유는 총발행 주식 수의 25%에 달하는 자기주식...
재판에서는 자살 면책약관의 예외조항 적용 여부를 두고 공방이 오갔다. 해당 약관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이나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1심은 보험사에 사망 보험금 1억89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 씨가 스스로...
‘무법의 정원사’ㆍ‘기후재판 3.0’ 등 62편 구성B tvㆍ모바일 B tv에서 무료로 상영“‘환경 인플루언서’로 사회적 공감 확대에 기여”
SK브로드밴드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제 21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 주요 작품을 무료로 볼 수 있는 B tv 특집관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21회를 맞는 서울국제환경영화제는 아시아...
바다로 떨어져 바다거북이 삼켜서 죽은 피해사례도 있다"며 "북한 주민들이 실제 얼마나 그 내용을 이해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북전단살포금지법으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을 하는 행위가 금지됐었으나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 제한을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리며 효력을 잃었다.
변호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재판·수사 경력자, 학위 취득 후 일정 기간 언론 관련 경험자(박사 2년·석사 5년·학사 7년 이상)와 12년 이상 언론사 재직자는 지원할 수 있다. 사회부 기자 경력과 법조인은 우대 요건이다.
원서 접수 기간은 이달 10~14일이다. 등기우편으로만 접수할 수 있고, 방문·이메일·온라인 접수는 불가능하다. 최종 합격자는 7월 중 임용할...
3일부터 불법 총기 소지 관련 재판 착수바이든, 이례적으로 성명 발표“대통령이기도 하지만 아버지이기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불법 총기 소지와 세금 미납 등을 이유로 법정에 서는 차남 헌터 바이든에 대한 애정을 공개적으로 표현했다. 다만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두고 사법 리스크가 번질 것을 우려한 듯 대통령이 아닌 아버지로서의 입장이라는 점을...
감자닭곰탕과 차돌짬뽕국 등이 제공되는 수용자 차림표가 공개되면서 "군대보다 낫다", "세금 내기가 너무 싫다", "흉악범이 서민보다 더 잘 챙겨 먹는다" 등의 비난이 이어졌다.
한편, 서울구치소에는 흉악범 이외에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는 구속 피의자들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구속 피고인들도 수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와 박 전 단장의 항명 혐의 군사 재판에서도 그 내용을 밝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방부 장관이 안보 위협, 잼버리 파행 등과 관련해 대통령, 국무위원 등과 수시로 소통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다”며 “잼버리 기간에 국방부가 군의관과 공병대를 엄청나게 보냈는데, 통화 대부분도 현안과 관련된 업무상 통화들...
그는 “검찰은 옳은 일을 옳은 방법으로 옳게 하는 사람들”이라며 “수사와 재판을 통해 명확하게 실체적 진실이 발견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검도 이날 별도의 입장을 내고 “1년 8개월간 재판이 진행돼 판결선고를 앞둔 사건을 특검으로 다시 수사하자고 하는 것은 형사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권 남용”이라며 “검찰을 공격하고 재판에 부당한...
특히 미국에서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별도의 스타일리스트를 기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판결이나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죠.
실로 2016년 스키장 뺑소니 사건에 휘말렸던 배우 기네스 펠트로는 법정 패션으로 공감을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재판은 배심원제로 진행됐는데요. 배심원단은 스키장 사고가...
이후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효력을 잃은 상황입니다.
위헌 결정 이후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는 계속됐는데요. 지난달 10일 탈북민 단체는 인천 강화도에서 김정은의 폭언을 규탄하는 대북 전단 30만 장, K팝, 트로트 동영상 등을 저장한 USB 2000개를 20개의 애드벌룬으로 날려 보냈습니다. 분노한 북한은 지난달 26일 대북 전단 살포에...
재판부는 재산분할금에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붙였고, 위자료에도 연 5% 이자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내라고 했다. 최 회장 입장에선 재산분할금 만큼이나 이자 부담도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최 회장이 즉각 상고 입장을 밝히면서 시간은 벌었지만, 재원마련을 두고 셈법은 더 복잡해졌다.
DS투자증권은 “궁극적으로...
지난달 30일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 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최 회장이 소유한 주식이 분할 대상 자산이라고 판시했다.
시장에서는 최 회장이 재산 분할을 이행하려면 어떤 방식으로든 SK 주식을 매각하는 등 활용할 수밖에...
7월 25일에서야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장관직에 복귀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9월 인사가 났다면 1년 후인 올 9월에 인사를 하면 된다. 마침 9월에는 이원석(27기) 검찰총장 임기 또한 끝난다. 이 총장 임기 만료 시점에 새로 취임할 후임 검찰총장 의견을 수렴해 인사를 내면 되는데, 결국 물러날 총장이 인사를 해놓고 나가는 모양새가 됐다.
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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