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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대출' 혐의 광덕안정 고발 증인 “신용보증기금 다루는 기술 있다더라”
    '사기대출' 혐의 광덕안정 고발 증인 “신용보증기금 다루는 기술 있다더라”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제도를 이용해 집단적으로 사기대출을 받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원 프랜차이즈 광덕안정 주홍원 대표 등 피고인들의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증인으로 출석한 오모 변호사는 “주 대표가 과거 ‘신용보증기금을 다루는 법이 있다’고 하더라”고 증언했다.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재판장 강경묵 판사) 심리로 열린 주 대표...
    2024-05-22 15:54
  • 의사들 “박민수 차관·대통령실 관계자, 의료대란 악화 책임 물어야”
    의사들 “박민수 차관·대통령실 관계자, 의료대란 악화 책임 물어야”
    이어 “정치적 이유로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무자비하게 펼치는 나라에서 수련생인 전공의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일을 못 하고 있는 게 그들의 잘못인가”라며 “손해배상을 청구받아야 할 대상은 전공의가 아닌 전공의 없인 병원이 돌아가지 않게 의료제도를 망친 복지부 관료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의료붕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언제든...
    2024-05-21 16:42
  • 정부,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의결과정 등 문제점 많다" [종합]
    정부,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의결과정 등 문제점 많다" [종합]
    또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해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ㆍ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수사 기관‧대상‧범위를 스스로 정하도록 규정한 대목도 우려했다.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원칙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2024-05-21 10:33
  • ‘주택구분’ 변경 반려당한 임대사업자…법원 “반려 취소해야”
    ‘주택구분’ 변경 반려당한 임대사업자…법원 “반려 취소해야”
    재판부는 또 “소유권 보존등기 시점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원천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자체가 불가능했던 경우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 자체도 불가능했다”는 점을 들면서 “(A 씨가) 실질적으로 민간건설임대주택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임대주택을 공급함에도 그에 부합하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돼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2024-05-19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탄소국경조정제도, 범부처 대응계획 점검 22일(수) △산업부 장관 10:30 인니 경제부장관(롯데H), 13:30 에너지위원회(무보), 16:10 도레이-지자체 투자협력MO (콘래드호텔) △산업부 1차관 10:00 K-디자인 산업대화(디자인진흥원, 성남) △산업부 2차관 14:00 MS 지속가능책임자(CSO) 면담(서울)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과 경제협력 논의(석간) △K-디자인...
    2024-05-19 08:57
  •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류분이 위헌이라는데, 유류분 제도 없어지나요?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류분이 위헌이라는데, 유류분 제도 없어지나요?
    그동안 유류분 제도에 대한 수십 건에 이르는 위헌제청과 헌법소원이 있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제 유류분 제도가 없어지는 것인지 필자에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현재의 결정 이후 유류분 사건이 별로 줄어들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유류분 분쟁이 더 복잡해지고 다툼이 심해질...
    2024-05-18 10:00
  • 방시혁, 민희진과 갈등 후 첫 입장…"한사람 악행으로 시스템 훼손 안될 일"
    방시혁, 민희진과 갈등 후 첫 입장…"한사람 악행으로 시스템 훼손 안될 일"
    이어 “한 사람의 악의에 의한 행동이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만들어 온 시스템을 훼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그것이 개인의 악의와 악행이 사회 제도와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막는 우리 사회 시스템의 저력”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갈등에 대해 “본사건을 더 좋은 창작 환경과 시스템 구축이라는 기업가적 소명에 더해 K팝 산업 전체의 올바른...
    2024-05-17 17:35
  • 27년만 의대 증원 길 열려…학칙 개정 ‘속도’·의대생 복귀 ‘요원’
    27년만 의대 증원 길 열려…학칙 개정 ‘속도’·의대생 복귀 ‘요원’
    한덕수 “내년도 대입관련 절차 신속히 마무리할 것”이주호 "의대생 복귀 위해 제도 유연하게 운영할 것" 법원이 의정 갈등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내년도 의대 증원이 현실화한다. 2025학년도 의대 모집정원 확정을 위한 대학별 학칙 개정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러나 이미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 가능성은 더욱 작아질 것으로...
    2024-05-17 09:40
  • 실효성은 확인…“경찰‧공판 단계서도 확대 적용해야”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실효성은 확인…“경찰‧공판 단계서도 확대 적용해야”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조정 의뢰 건수 대폭 ↓“형사절차 전 단계에 걸쳐 형사조정제도 도입해야” 조정 결과 효력 부여 등 활성화 위한 시스템 개선 형사조정제도에 회부되는 대상 사건을 확대하고, 조정 결과에 대한 효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제도의 실효성은 이미 확인된 만큼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을 재정비하자는 취지다. 16일...
    2024-05-17 06:00
  • [특허, 톡!] 한국 IP분쟁 감소의 득과 실
    [특허, 톡!] 한국 IP분쟁 감소의 득과 실
    지적재산고등재판소 통계 참조), 특허강국 미국조차도 IP분쟁의 감소세에 있기도 하다. 다만, 일본은 오랜 장기불황 상황이고, 미국은 IP분쟁의 폭발적 증가 시기를 지나 소위 조정국면에 접어든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적정 수의 IP분쟁은 오히려 IP 권리자의 적법한 권리 행사가 법원에 의해 지지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환경을 반영한다 할 수 있다....
    2024-05-16 05:00
  • [이슈Law] “장남에게 9억 줘라” 유언…바뀐 유류분 제도 적용한다면?
    [이슈Law] “장남에게 9억 줘라” 유언…바뀐 유류분 제도 적용한다면?
    이에 따라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신청, 접수된 사건도 47건에 달했다. [도움] 정성균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사건 전문법관을 지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LKB & Partners 소속 변호사로서 가사상속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2024-05-15 15:55
  • 14년 만에 지급된 장해급여…대법 “급여가치 하락 시정하라”
    14년 만에 지급된 장해급여…대법 “급여가치 하락 시정하라”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A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평균임금 증감 제도는 장해보장일시금과 같은 일회성 보험급여가 아닌 휴업급여, 장해보상연금 등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보험급여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춘 점이 문제가 됐음을...
    2024-05-15 09:00
  • 학교 교사·노무사가 조정위원으로 설득…재판전 '합의' 이끌었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학교 교사·노무사가 조정위원으로 설득…재판전 '합의' 이끌었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형사조정제도는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형사 사건을 검찰 수사 단계에서 양측 사전 합의로 조기 종결시키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다. 그러나 조정 대상 사건이 아닌 민사 성격의 사건에 대해서도 조정을 이끌어내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 받는다. 이 제도로 민·형사 분쟁을 한 번에 종결할 수 있는 셈이다. 회복적 사법 전문가로 평가받는 임수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05-14 05:00
  • 정부 "의대 증원 근거자료 공개, 여론전으로 재판부 압박하려는 의도" [종합]
    정부 "의대 증원 근거자료 공개, 여론전으로 재판부 압박하려는 의도" [종합]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근거자료를 의료계가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2024-05-13 13:48
  • 정부 "의대 증원 근거자료 공개, 여론전으로 재판부 압박하려는 의도" [상보]
    정부 "의대 증원 근거자료 공개, 여론전으로 재판부 압박하려는 의도" [상보]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근거자료의 일부를 의료계가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2024-05-13 11:27
  • 법조인조차…고단한 재판 앞두고 숨진 안타까운 사연들 [서초동MSG]
    법조인조차…고단한 재판 앞두고 숨진 안타까운 사연들 [서초동MSG]
    반복적인 충격(폭행 등)으로 노부모가 파킨슨병 진단을 받는가 하면, 아들이 큰돈을 지인에게 그냥 넘겨줘 성년후견인 제도를 신청하기도 했다. 쉬쉬하며 지내던 어느 날 아들은 노부모에게 “내 인생을 망쳤으니 죽이겠다”며 욕설을 퍼부었고, 재떨이를 집어 던졌다. 노부모는 결국 아들에 대한 접근금지와 함께 소송을 시작했다. 아들은 소송 과정에서 원망을...
    2024-05-13 06:00
  • 수사·처벌 대신 '합의'…시간·비용 두 토끼 잡는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수사·처벌 대신 '합의'…시간·비용 두 토끼 잡는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법학 박사인 천주현 변호사(천주현 법률사무소)는 “회복적 사법 제도는 이미 재판 과정에서 공탁이나 합의로 많이 강구되고 있고, 법원에서도 이를 중요 양형 사유로 삼고 있다”며 “재판에 가기 전 수사단계에서 미리 피해자가 상대방으로부터 피해 회복과 사과를 받으며 사법 절차가 종결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해관계·감정 얽힌 사건 악순환...
    2024-05-13 05:00
  • 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건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도 맞지 않는, 정치공세나 정치행위 아닌가 생각한다. ▲채상병 특검법 거부할건가. =특검 취지를 보더라도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보는 것이 옳다.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고, 이후 검찰에 송치돼서 2차 보완수사를 거쳐서 아마 기소될 사람들은 재판으로 넘어갈 것이다. 모든 (수사) 절차가...
    2024-05-09 18:08
  • 尹, 100분간 소통...'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김건희ㆍ채상병 특검 거부권 시사[종합]
    尹, 100분간 소통...'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김건희ㆍ채상병 특검 거부권 시사[종합]
    윤 대통령은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일하라는 것이 민심"이라면서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등을 하나하나 언급했다. 저출생대응기획부을 신설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력을...
    2024-05-09 14:12
  • 尹, 김건희 여사 의혹 첫 사과...김건희·채상병 특검은 거부권 시사
    尹, 김건희 여사 의혹 첫 사과...김건희·채상병 특검은 거부권 시사
    다만 특검 도입에 대해선 "특검이라고 하는 건 일단 정해진 기관의 수사가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건 그야말로 특검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정치 공세 행위 아닌가.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수사와 사법절차를...
    2024-05-09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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