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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크래커] 정치인도 하는 눈썹 문신, 대부분 불법?

지난해 9월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타투가 의료 행위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대한반영구화장협회 김순옥 회장은 "요즘 해외에서도 우리 미용 기술이 인정받고 있는데, 정작 국내에서 이런 취급을 받아 안타깝다"며 "누구보다 간절히 합법화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피부과의사회는 "다른 국가에서 일정한 관리 감독...

2021-03-03 15:47
역대 대통령 선거 개입 논란…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는 노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다만 선거법 위반이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노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이 공무원 중립의무를 위반했지만 대통령직에서 파면될 만큼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에서 기각을 결정했다. 헌재는 “노 대통령의 발언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시킨다”면서도...

2021-02-28 05:00
임성근 부장판사, 이석태 헌재 재판관 기피 신청

그 전까지 기피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첫 재판 일정이 미뤄질 수도 있다. 이 재판관은 이번 탄핵심판에서 주심을 맡고 있다. 주심은 토론 때 쟁점을 제시하는 역할 등을 맡지만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은 재판관 9명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 때문에 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평가다.

2021-02-23 20:02
[종합] '주식거래 의혹 수사' 경찰청장 만난 김진욱 "덕담하는 자리"

김 처장이 2017년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바이오 기업 주식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취득하고 약 470만 원의 부당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대검은 사건을 중앙지검에 배당했으나 수사권 조정에 따라 종로경찰서로 이관됐다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넘어갔다. 김 처장은 예정된 예방 일정을 소화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김 처장은...

2021-02-23 16:55
'주식거래 의혹 수사' 경찰청장 만난 김진욱 "덕담하는 자리"

김 처장이 2017년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바이오 기업 주식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취득하고 약 470만 원의 시세차익을 부당하게 얻었다는 이유다. 대검찰청은 사건을 중앙지검에 배당했으나 수사권 조정에 따라 종로경찰서로 이관됐다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넘어갔다. 김 처장은 예정됐던 예방 일정을 소화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김...

2021-02-23 15:33
행안위, 내달 4일 박순영 선관위원 후보자 청문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후보자라는 취지로 반발하기도 했으나, 여야는 청문회 일정에 합의했다. 내달 16일 임기를 마치는 조용구 선관위원의 후임으로 지명된 박 후보자는 1996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행정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서울고법 판사로 재직 중이다.

2021-02-23 15:13
[이슈크래커] "의결 시 총파업 불사"…'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한 의사들의 생각은?

그러면서 의협은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판례를 내세웠다. 당시 헌재는 "의사·약사 등과 달리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여 직무의 공공성이 강조되고 그 독점적 지위가...

2021-02-22 17:05
공수처 검사 서류전형 합격자 216명…내달 중 면접

자세한 일정은 공수처 홈페이지와 개인 연락처를 통해 별도로 공지한다. 공수처는 면접전형과 인사위원회 심의 등 검사 추천 과정에 참여하는 위원들에게 참고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자료를 요청했다. 추가로 요청한 자료는 평판 조회 동의서, 정보사용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결격사유 확인 및...

2021-02-22 15:50
청와대 "정경심 교수 재판부 탄핵" 청원 답변..."국회와 헌재 고유권한"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들이 직업 법관과 함께 일정한 범죄에 관한 재판에 참여하여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 평결을 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청원을 참고해 향후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정경심 교수 1심 재판부 법관 3인에 대해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한다"면서...

2021-02-19 15:30
법원 “자사고 평가 기준 바꿔 소급적용…재량권 남용”

교육청이 변경한 평가 지표 중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학부모 참여 보장을 위한 별도 공간으로서 학부모 회의실을 갖춰야 한다는 점', '학부모회 활동 지원 예산을 일정 금액 이상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점' 등은 자사고 지정 목적의 달성 여부와 관련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가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지표는 특정한 정책적 목표를 담고 있어...

2021-02-18 19:36
취업제한 풀린 김승연 회장…경영 복귀 가능성은?

다만, 구체적인 이사회 일정과 안건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한화는 지난해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2월 말 이사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미 지난 7년 동안 직간접적으로 경영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굳이 등기이사로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취업 제한 해제는 상징적인 것일 뿐 경영 복귀 여부나 시점, 방식 등에 대해서는 윤곽이...

2021-02-18 16:25
헌재,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26일 첫 재판

재판관 4명 이상이 반대하면 탄핵은 기각된다. 재판관 5명 이상이 탄핵소추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면 각하될 수 있다. 일정을 고려하면 헌재 판단 결과는 임 부장판사가 퇴직한 이후 나올 전망이다. 임 부장판사의 임기는 첫 변론준비절차 이틀 뒤인 28일까지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임 부장판사의 임기 만료 등을 이유로 각하 결정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2021-02-17 15:40
'법관 징계법' 열띤 공방…김명수 대법원장 출석은 고성 오가며 '무산'

김 의원은 또 "법원 내에서 판사가 사건에 개입하는 것이야 말로 탄핵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데 통보 없이 외부에서 어찌 알겠냐"면서 "이처럼 탄핵사유는 통보 없이는 사실상 알려질 수 없으며, 임성근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역시 아무도 몰랐으며, 한참 뒤에 폭로돼 수사가 이뤄진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법관 징계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1-02-17 14:21
“트럼프 탄핵 심판 끝!” 미국 민주당, 부양책 처리에 주력…26일 하원 표결

탄핵 재판이 끝남에 따라 최우선 과제인 경기 부양안 처리에 주력할 태세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2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1조9000억 달러(약 2106조1500억 원) 규모의 경기부양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관계자는 스테니 호이어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자당 의원들과 전화 통화를 하고 표결 일정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다만...

2021-02-17 10:24
‘순항’ 공수처, 인사위 구성은…1호 사건 4월 윤곽

김 처장은 “서류심사 위원은 교수와 인사 전문가로 구성했다”며 “면접 일정은 면접 위원이 구성되면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부분 지원자가 인사위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원자의 정치적 성향 등을 두고 인사위원 간 견해차를 좁히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공수처는 수사팀 구성과 함께 사건·사무규칙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1-02-15 14:33
대법, '가습기살균제 유출' 환경부 공무원 2심 일부 무죄 뒤집어 파기환송

재판부는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반복해 뇌물수수, 부정한 행위가 있고 인과관계가 인정돼 피해법익도 같다면 최후 부정한 행위 이후 뇌물수수 행위도 수뢰후부정처사죄의 포괄일죄로 처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수뢰후부정처사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 뇌물수수 등 행위와 부정한 행위 사이에 개별적으로도...

2021-02-04 13:38
SK이노베이션, 美 특허심판원에 ‘각하 결정’ 재심리 요청

앞서 PTAB가 SK이노베이션의 IPR 조사를 각하한 근거는 △심판이 개시되면 기존 소송이 멈추는지 △기존 소송 일정과 PTAB 예정 기한과의 근접성 △병행 소송에 대한 기관과 당사자들의 투자(진행 단계) △IPR과 병행 소송에서 제기된 이슈들 사이의 유사성 △소송 당사자들이 같은지 △그밖에 PTAB의 재량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들 등 소위 '핀티브...

2021-02-04 12:00
검찰 간부 인사 임박…공존·갈등 기로

다만 박 장관과 윤 총장의 면담 일정 등을 고려하면 연휴를 넘긴 직후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박 장관은 이번 인사에서 윤 총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2일 대법원장을 예방한 후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과 적어도 두 번은 볼 것”이라며 “의견 듣는 걸 형식적으로 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검찰 인사에서 적어도 절차를 두고는 윤...

2021-02-03 15:16
공수처, 대변인 공개모집

모집 공고문은 이날부터 공수처 홈페이지와 나라일터에서 볼 수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언론 관련 일정 기간 실무경력자, 학위 취득 후 일정 기간 언론 관련 실무경력자,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재판·수사 관련 4년 이상 실무경력자 등이 응시할 수 있다. 공수처 관련 사건 공보를 담당하게 되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언론인 등은 우대한다. 원서는 8일부터...

2021-02-03 13:41
[종합] 주호영 "소상공인 '긴급생존자금' 투입…공과금 3개월 면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라는 대통령 말씀대로 한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늘 지적해 온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다시 한 번 언급하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주 원내대표는 "25번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서울아파트 값은 무려 82%배 올라 개인이 아파트 한번 구매하려면 월급 100%를 모아도...

2021-02-0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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