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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3~27일)
    모의재판 경연대회 시상식 개최(석간) △장관, 한-콜롬비아 무역·투자포럼 참석 및 콜롬비아 광물에너지부 장관 면담 △본부장, 콜롬비아 통상장관 회담 개최 △집적화단지 제도 본격 가동 △제5차 한·중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위원회 개최 △산업부, 산업부문 탄소중립 R&D 기획 총괄위 개최 26일(목) △산업부 장관 10:55 KETI 30주년 기념식...
    2021-08-22 11:08
  • 연휴 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영 행보 속도 낸다
    연휴 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영 행보 속도 낸다
    16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지난 13일 출소한 이 부회장은 주말 사이 공식 일정 없이 휴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출소 직후 삼성전자 서초사옥으로 출근해 경영진으로부터 경영 현안을 보고받았다. 당초 재계는 이 부회장이 고(故) 이건희 회장의 경기도 수원 선영을 먼저 찾거나 자택에서 휴식을 취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이 부회장이 휴식 없이...
    2021-08-16 14: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 ~ 20일)
    WTO 재판 경연대회 개최 △산업부 공공데이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 ◇농림축산식품부 17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온라인 판매 반려동물 사료 안전·표시사항 점검 △산란계 농장 질병관리등급제 첫단추 끼워 △민관합동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18일(수) △對미 조생종 배 수출 시작, 추석 전 교민 차례상에 오른다 △21년...
    2021-08-16 09:40
  • 출소한 이재용, 서초사옥 직행…이른 경영복귀 가능성 '무게'
    출소한 이재용, 서초사옥 직행…이른 경영복귀 가능성 '무게'
    현재로써는 평택 반도체 사업장,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 현장 등이 유력한 공식 일정 목적지로 거론된다. 앞서 이 부회장은 출소 직후 취재진과 만나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서 죄송하다"며 "저에 대한 걱정과 비난, 우려 그리고 큰 기대 잘 듣고 있다.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취업 제한과 함께 재판도 계속...
    2021-08-13 14:29
  • 이재용 출소…총수 복귀한 삼성그룹 남은 과제는
    이재용 출소…총수 복귀한 삼성그룹 남은 과제는
    이재용 부회장 13일 가석방 출소 "걱정 끼쳐서 죄송하다"향후 휴식하며 경영 복귀 일정 고심 전망투자ㆍM&A 등 현안 산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가석방 출소한 가운데, 재계에선 향후 행보와 경영 참여 가능 여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 이 부회장은 취재진과 만나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걱정을...
    2021-08-13 12:02
  • 삼성생명, 4000억 즉시연금 소송 1심 패소에 항소
    삼성생명, 4000억 즉시연금 소송 1심 패소에 항소
    즉시연금 중 만기환급형 상품의 경우 보험사들이 가입자가 낸 보험료 일부를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했다. 이런 내용이 약관에 빠져 있었다는 주장이다. 공제금액과 관련 내용을 몰랐던 가입자가 반발한 것이다. 삼성생명 등 보험업계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했으니 잘못이...
    2021-08-11 12:42
  • 불확실성 해소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 첫 발걸음은
    불확실성 해소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 첫 발걸음은
    이 부회장은 2018년 석방 때에도 45일 만에 첫 공식 일정으로 유럽 출장을 떠나 현지 기업인과 지인 등을 만나면서 신성장 동력 발굴 등을 논의했다. 다만, 사면이 아닌 가석방으로 인한 경영활동 제한은 걸림돌이다. 가석방 상태여서 외국 출장 시에는 정부의 허가를 일일이 받아야 한다. 재판 리스크도 부담이다. 이 부회장은 12일 삼성물산 불법 합병 관련 사건 공판에...
    2021-08-10 16:02
  • "취업준비 필요" 요구에 수업 임의 변경한 대학교수…법원 "해임은 지나쳐"
    "취업준비 필요" 요구에 수업 임의 변경한 대학교수…법원 "해임은 지나쳐"
    법원에 따르면 B 씨는 징계위원회에서 “항암 치료 등으로 부득이 수업결손이 발생했으나 수업 일정 조정 등 행위는 학생 동의를 얻었다”고 진술했다. 또 “4학년 학생들의 경우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학년 대표 부탁이 있어 수업을 통합해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수업을 진행하기는 했으나 수업 목적에 부합하는...
    2021-08-08 09:00
  • 음주차에 숨진 의대생…대법 “전문직 소득기준 적용해 배상해야”
    음주차에 숨진 의대생…대법 “전문직 소득기준 적용해 배상해야”
    반면 보험사는 A 씨가 일정한 소득이 없는 학생 신분이었던 점을 근거로 25~29세 남성의 전 직종 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1·2심은 보험사 주장을 받아들여 A 씨 유족에게 보험사가 4억9000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1·2심 재판부는 “대학생이던 A 씨가 장차 대학을 졸업하고 반드시 의사 자격을 취득, 의사로 종사하면서 수입을 올릴 수...
    2021-08-02 08:42
  • 대선 앞두고 부활하는 토지 공개념…위헌 논란 넘어설 수 있을까
    대선 앞두고 부활하는 토지 공개념…위헌 논란 넘어설 수 있을까
    지금도 남아 있는 토지거래허가제(일정 면적을 넘는 토지를 살 때는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 등이 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학계에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대한민국 헌법 제122조- 1987년...
    2021-07-31 08:00
  • 법원 “잘못된 처분으로 소송, 승소해도 정부가 소송비용 내야”
    법원 “잘못된 처분으로 소송, 승소해도 정부가 소송비용 내야”
    재판부는 “정식으로 접수되지도 않은 감찰에 관한 제보가 일정한 절차를 걸쳐 처리됐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피고가 보유하지 않은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A 씨의 소를 각하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해당 정보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청구 거부...
    2021-07-28 06:00
  • 공지 못 받아 명예퇴직 신청 늦어…법원 “퇴직수당 줘야”
    공지 못 받아 명예퇴직 신청 늦어…법원 “퇴직수당 줘야”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전직 판사 A 씨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낸 명예퇴직수당 부지급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소속 부장판사로 일하던 A 씨는 지난해 2월 한 지자체 개방형 부시장 채용에 지원하기 위해 사직서를 내고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행정 A 씨가 명예퇴직 신청...
    2021-07-27 09:16
  • 故최숙현 선수 가혹 행위 운동처방사 2심서 '감형'…징역 7년 6개월
    故최숙현 선수 가혹 행위 운동처방사 2심서 '감형'…징역 7년 6개월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본 공소사실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모두 유죄로 판단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사강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항소심 심리 중 사기·강제추행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변상하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주현에게 징역 8년에...
    2021-07-22 14:52
  •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가능성 ↑…사면 비해 경영 제약 클 듯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가능성 ↑…사면 비해 경영 제약 클 듯
    재판 과정에서 형기의 상당 부분을 복역해 28일부터 가석방 형 집행 기준(60%)을 충족한다. 형법상 형기의 3분의 1을 넘기면 가석방 대상이다. 법무부는 통상 80% 이상 복역해야 가석방을 허가했지만, 이달부터 가석방 심사 기준을 복역률 60% 수준으로 낮췄다. 다음 달 초 열리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최종 대상자로 선정돼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이 부회장은...
    2021-07-21 17:29
  • '4300억'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1심 패소…법원 "약관 명시 안 돼"
    '4300억'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1심 패소…법원 "약관 명시 안 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 번에 보험료로 내면 보험료 운용수익 일부를 매달 생활연금으로 주는 상품이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만기가 돌아오면 보험료 원금은 돌려받고 금리가 떨어져도 최저보증이율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2021-07-21 15:16
  • 김경수 드루킹 선고 D-1… “이재명 SNS 봉사팀 겹쳐·경남 맹주 무주공산될까”
    김경수 드루킹 선고 D-1… “이재명 SNS 봉사팀 겹쳐·경남 맹주 무주공산될까”
    (경남 양산을) 의원 역시 이번 대권주자로 나서면서 ‘김경수 지사가 생환해야 부울경이 산다’는 취지의 공식입장을 내기도 했다. 김두관 의원 측 관계자는 “김경수 지사가 대법원 출석하면 김두관 후보 역시 격려 차 가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김 후보는 오늘(20일) 김경수 지사와 통화해 재판 잘되길 바란다는 취지의 인사말씀을 나눌 것”이라고도 밝혔다.
    2021-07-20 18:19
  • 대법 “가락시장 위탁수수료 제한 서울시 조례 적법”
    대법 “가락시장 위탁수수료 제한 서울시 조례 적법”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에 대해 거래금액의 일정 비율로 징수하는 위탁수수료의 상한을 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도매시장법인들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다. 1·2심은 “이 조항 등은 다른 농수산물 시장 법인과 가락시장 법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무효”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에 대해 다른...
    2021-07-19 10:59
  • '선거법 위반' 이채익 벌금 70만 원 확정…의원직 유지
    '선거법 위반' 이채익 벌금 70만 원 확정…의원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의원직은 유지된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8일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2021-07-08 11:06
  • 헌재 “미신고 옥외집회 처벌 ‘합헌’”
    헌재 “미신고 옥외집회 처벌 ‘합헌’”
    사전신고하지 않은 옥외집회를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으로 받은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옥외집회에 대해 사전신고의무를 부과한 구 집시법 6조 1항에 대해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2021-07-02 12:00
  • [종합]문재인 대통령 "총리와 외교역할 분담 필요...실무회담 총리가 하는 유럽 방식 참고"
    [종합]문재인 대통령 "총리와 외교역할 분담 필요...실무회담 총리가 하는 유럽 방식 참고"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재판 일정으로 불참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유럽국가의 경우 국왕이나 대통령, 총리가 외교활동을 분담하고 잇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빈방문이나 순방 등에서 이뤄지는 여러 행사를 대통령과 총리가 나누어 참석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공식 환영식과 오ㆍ만찬을...
    2021-06-3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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