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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징계 취소 소송 재판 8월로 연기…법무부, 대리인 교체
    윤 대통령 징계 취소 소송 재판 8월로 연기…법무부, 대리인 교체
    7일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검찰총장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재판의 변론준비기일 일정을 8월 16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법무부가 소송대리인 변경을 위해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소송을 대리하던 이옥형 변호사를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이상갑 법무실장의 가족인...
    2022-06-07 20:11
  • [종합] 이재용, 29년 전 '삼성 신경영 선언일' 유럽行 "잘 다녀오겠다"
    [종합] 이재용, 29년 전 '삼성 신경영 선언일' 유럽行 "잘 다녀오겠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물산 부당합병 의혹 사건)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재판 불출석 사유를 인정한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이 부회장의 이번 출장은 분명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최윤호 삼성SDI 사장이 이 부회장과 함께 전세기편으로 출국했다. 다만 최 사장은 이 부회장의 출장 일정에 모두 동행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2022-06-07 16:33
  • '유착의혹' 서울법원종합청사 내 검찰 공판부 33년 만에 방 뺐다
    '유착의혹' 서울법원종합청사 내 검찰 공판부 33년 만에 방 뺐다
    이후 실무 협의를 거쳐 올해 5∼6월 중 이전하기로 합의했지만 일정이 다소 미뤄져 7월 초로 결정됐다. 검찰과 법원은 1989년 서울법원종합청사가 신축될 때 검찰 소유 부지 일부를 제공하는 대신 재판을 담당하는 공판부에 일부 공간을 내주기로 합의하며 동거를 시작했다. 이후 법원 업무 증가로 청사 내 공간이 부족해지면서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검찰과...
    2022-06-02 11:40
  • 한화에너지, 한화솔루션 상대 24억 원 손해배상소송 패소
    한화에너지, 한화솔루션 상대 24억 원 손해배상소송 패소
    또한 한화솔루션이 영업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공장 가동률·생산량을 점차 줄여왔고 2019년에 한화에너지와 협의를 거쳐 일정 기간 공장 가동을 정지한 것 역시 재판부의 판단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폴리실리콘 시장 상황의 악화로 한화솔루션의 공장 가동률이 감소했고, 해결을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했음에도 계약상의 의무를...
    2022-05-30 16:18
  • '로톡 금지 규정' 헌재 결정 나왔는데…'로톡'ㆍ'변협' 모두 "환영" 왜?
    '로톡 금지 규정' 헌재 결정 나왔는데…'로톡'ㆍ'변협' 모두 "환영" 왜?
    헌법재판소에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하 광고규정)에 대한 판단을 내놨지만, 대한변호사협회와 로톡의 갈등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과 로톡은 각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앞서 헌재는 광고규정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광고규정 5조 헌재 판단에 해석 갈려…1호 '위헌'ㆍ2호 '합헌' 광고규정...
    2022-05-28 10:59
  • 법원 "코로나19에도 집회 규모·방법 등 고려 없는 금지 구역 설정 부당"
    법원 "코로나19에도 집회 규모·방법 등 고려 없는 금지 구역 설정 부당"
    재판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가 심각했다고 하지만 집회시간·규모·방법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정 장소에서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가 가진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 씨는 2021년 4월 14일~2021년 5월 12일 서울시 창경궁로 17 중구청 인도 앞에서 '노점상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2022-05-22 09:00
  • [단독] ‘성폭력 피해자’ 故 이예람 중사가 정부에 바랬던 3가지
    [단독] ‘성폭력 피해자’ 故 이예람 중사가 정부에 바랬던 3가지
    나머지 1명은 국방부 수감시설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공소권 없음으로 재판이 종결됐다. 형사재판과 별개로 징계 및 경고 처분은 중징계 6명, 경징계 5명 등을 포함해 총 22명에 대해 이뤄졌고, 재판이 진행 중인 인원은 그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 중사가 세상을 떠난 뒤에서야 군 당국은 제도 정비에 나섰다. 지난해 10월, 공군은 국회...
    2022-05-21 00:00
  •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누가 될까…대법원 제청 절차 착수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누가 될까…대법원 제청 절차 착수
    천거 기간, 의견수렴 기간, 추천위원회 회의 등 일정을 고려하면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윤곽은 다음 달 드러날 전망이다. 또 대법원은 20일부터 26일까지 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3인)에 대한 추천도 받을 예정이다.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대상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2022-05-16 12:12
  • “무지개 떠” 들뜬 윤 대통령 첫날…장관 임명·외교 데뷔
    “무지개 떠” 들뜬 윤 대통령 첫날…장관 임명·외교 데뷔
    헌법재판소장,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연회 뒤에 윤 대통령은 용산 집무실로 돌아와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을 접견했다. 왕치산 부주석은 실질적인 2인자로 미·중보다 비교적 더 높은 직위의 인사가 경축사절로 방한했다. 싱가포르는 할리마 야콥 대통령이 직접 윤 대통령을 찾아 정상환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임기 첫날 마지막 공식일정으로는...
    2022-05-10 17:54
  • [윤석열시대 개막] 자사고 존치·고교학점제 ‘상충’…교육계 "엇박자vs다양화"
    [윤석열시대 개막] 자사고 존치·고교학점제 ‘상충’…교육계 "엇박자vs다양화"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공통과목 외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졸업하는 제도다. 다양한 적성과 진로를 보장해주기 위해 ‘과목 선택권’을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자유롭게 과목을 수강한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절대평가를 실시한다. 성적 대신 교육 내실화에 초점을 두자는 것이다. 문제는 내신 성적을...
    2022-05-09 17:36
  • 미리 보는 제20대 대통령 취임식...19대 때와 다른 점은?
    미리 보는 제20대 대통령 취임식...19대 때와 다른 점은?
    이후 윤 당선인은 신라호텔 영빈관에 개최되는 외빈초청 만찬을 마지막으로 취임 첫날 공식 일정을 마친다. 외빈초청 만찬에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과 외국 사절단, 5대 그룹 총수, 경제단체장 등이 참석한다. 취임식 당일 정오부터 청와대를 개방하기로 해 신라호텔에서 만찬을 진행하는 것 역시 기존...
    2022-05-09 15:19
  • 대법 "보험사 위탁계약형 지점장도 근로자"
    대법 "보험사 위탁계약형 지점장도 근로자"
    이들 사건 재판부는 해당 위탁계약형 지점장 업무 형태가 정규직 지점장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봤다. 정규직 사원과 달리 인사관리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았고 근무시간에 관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았으나 정규직 지점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시간에 출퇴근해 업무를 수행했다. 또 간접적인 방식으로 근태관리가 이뤄졌다. 지점 사무실과 비품, 운영 비용을 모두...
    2022-05-05 09:00
  • 검수완박 공포 D-1…국민의힘 "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집중포화
    검수완박 공포 D-1…국민의힘 "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집중포화
    "문재인 대통령 거부권만 남아…헌법 수호 책무 지켜야""민주당 '국무회의 일정 변경 요청'은 명백한 위헌"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 법안 효력정지 조속히 결정하라"박병석 의장에도 "본회의 일정 변경 재고해달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공포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날...
    2022-05-02 14:40
  • 국민의힘 "헌법재판소, 검수완박 법안 효력정지 조속히 결정하라"
    국민의힘 "헌법재판소, 검수완박 법안 효력정지 조속히 결정하라"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성명서 발표"법안 자체 위헌성뿐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 완전 결여""민주, 국무회의 당겨달라 요청해…명백한 위헌" 국민의힘은 2일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의결 효력 정지와 본회의 절차 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인 유상범, 전주혜...
    2022-05-02 13:24
  • [단독] 세무사시험, 헌법재판소 다시 간다…"일부 법률 헌법 위반"
    [단독] 세무사시험, 헌법재판소 다시 간다…"일부 법률 헌법 위반"
    '공무원 특혜' 논란이 불거진 세무사 시험이 재차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는다. 이전 헌법소원이 피청구인을 대통령과 기재부장관으로 설정했다면 이번에는 시험에 관한 법률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재차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 법률 대리인은 이날 오전 온라인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2022-04-29 15:44
  • '파워볼 등 미국 복권 한국서 못판다' 법원 급제동…키오스크 300곳 어쩌나
    '파워볼 등 미국 복권 한국서 못판다' 법원 급제동…키오스크 300곳 어쩌나
    '미국 복권 키오스크' 카페ㆍ빨래방 등 전국 300개 넘어…"수익률 20% 보장"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말부터 미국에서 발행되는 '파워볼'과 '메가밀리언' 복권을 국내에서 구매 대행해주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내용의 사업을 시작했다. 국내와 미국에 각각 법인을 설립한 A 씨는 국내 가맹점 모집에 나섰고, 사업을 희망한 가맹점주에게 미국 복권...
    2022-04-27 14:45
  • '법정 소란'으로 번진 대장동 재판…정영학 녹취파일 재생 29일로 연기
    '법정 소란'으로 번진 대장동 재판…정영학 녹취파일 재생 29일로 연기
    유동규 변호인 무단 퇴정…검찰측 이런 행동에 의도가 있는지 의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스모킹건으로 불리는 정영학 회계사의 녹음파일 재생 일정이 법정 소란으로 미뤄지는 등 파행 양상을 보였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날부터 나흘간 법정에서 정 회계사의 녹음파일을 재생해 증거능력을 다툴 예정이었다....
    2022-04-25 14:59
  • 법원 "상습 경로이탈·단독행동 특수산악구조대 수습 대원 미임용 적법"
    법원 "상습 경로이탈·단독행동 특수산악구조대 수습 대원 미임용 적법"
    전형 일정에 '수습임용' 예정이라고 공고된 것도 시용근로자로 본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수습직원을 해고하거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할 때는 상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립공원공단은 계약 거부에 신중하려고 필수절차가 아닌 인사위원회까지 개최해 업무능력평가를 재심의했다"며 "그런데도 A 씨의 평가 결과는 정규직...
    2022-04-24 09:00
  • 대법 “근속포상금 청구권, 근속기준일 아닌 지급일 발생”
    대법 “근속포상금 청구권, 근속기준일 아닌 지급일 발생”
    5년, 10년 등 일정 기간 근속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근속포상금 청구권은 근속 기준일이 아닌 지급일에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 씨 등이 두원정공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근속포상금 부분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두원정공에서 근무하다...
    2022-04-22 06:00
  • [상보] 법원 "13일 인수위 앞 민노총 시위 허용…참석자 299명 이하 제한"
    [상보] 법원 "13일 인수위 앞 민노총 시위 허용…참석자 299명 이하 제한"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민주노총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일정 범위 내에서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회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도 "서울시의 집행정지로 인해 집회를 개최할 기회를 상실해...
    2022-04-1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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