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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자료 삭제해달라" 금호아시아나 임원, 1심서 징역 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17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실제 돈을 받고 자료를 지워준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송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벌금 1000만 원, 417만800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한 적절한 형사사법권 행사에 큰...

2023-02-17 14:58
공정위, ‘로톡 논란’ 최종 결론…리걸테크 성장 마중물 되나

지난해 10월 내에 변협 제재 수위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이 공정위의 계획이었지만 변협 측 요청으로 두 차례 전원회의 일정이 연기됐다. 그 사이에 변협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과태료 등 징계 조치를 내렸다. 징계를 받은 변호사 9명은 부당하다며 법무부에 이의를 제기했고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올해 3월 관련 결정을 할 예정이다....

2023-02-15 15:21
[마약 비하인드] 간호조무사는 어떻게 졸피뎀을 손에 넣었나

과도하게 복용할 경우 일정 기간 행동 기억하지 못하거나 비정상적인 생각과 행동, 환각, 우울증 악화 등 부작용이 따른다. B 씨에겐 다른 사람에게 볼 수 없는 또 다른 모습이 있었다. A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C 씨와의 묘한 기류. 직원들은 "B와 C가 매우 친밀해 보이긴 했어요. 연인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었지만, 병원 내에서도 뭔가 둘 만의 특별한 관계가...

2023-02-12 09:30
유아인 프로포폴 투약 혐의 경찰 조사…연예인, 왜 중독되나

재판 기간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수리남’과 영화 ‘1947 보스톤’ ‘야행’ ‘피랍’ 등의 공개 일정이 연기됐다. ‘수리남’으로 약 2년 반 만에 복귀한 하정우는 언론 매체 인터뷰를 진행하며 “이 자리를 통해 기자님들과 많은 시청자께 사죄의 말씀 드립니다. 죄송했습니다”고 고개를 숙였다. 가수 휘성도 2019년 3개월간 12차례에 걸친 향정신성...

2023-02-10 11:28
‘이모 교수’ 김남국, 이번엔 ‘오스트리아’를 ‘호주’로 혼동

오스트리아 법상, 검사에 대한 ‘제척(법관이 피해자인 경우 등 일정한 유형의 법률상 사유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담당 법관을 당해 직무에서 배제하는 제도)’을 인정하고 당사자 ‘기피(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법관을 그 직무집행에서 배제하는 제도)’ 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김 의원 발언의 오류를 지적한...

2023-02-09 17:03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안 가결에 "의회주의 포기…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

원래 탄핵 소추안 표결은 대정부 질문 다음 순서였지만 민주당이 '국회법'에 따라 의사일정을 바꾸면서 먼저 진행됐다. 직전에 국민의힘이 탄핵 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을 냈지만 재석 289명 중 반대 181명으로 부결됐다. 이 장관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2023-02-08 16:13
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헌재의 선택은?

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이라는 공을 넘겨받은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을 표결했다. 총투표 수 293표 중 가 179표, 부 109표, 무효 5표로 소추안은 통과됐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된 것은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2023-02-08 16:00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韓정부 배상책임 첫 인정…法 "명백한 불법"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당시 해병 제2여단 1중대 군인들이 원고 집에 이르러 실탄과 총으로 위협하며 원고 가족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오게 한 뒤 총격을 가했다"며 "이로 인해 원고의 가족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원고 등은 심각한 상처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원고의 모친은 외출 중이었는데, 군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2023-02-07 16:32
'미성년자 성폭행' 김근식, 화학적 거세 추진

성충동 약물치료는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일정 기간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다. 재범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최대 15년까지 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추가된 증거목록 등에 관해 설명한 뒤 5분여 만에 재판을 끝냈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2023-02-03 17:26
'이재명 심복' 정진상, 혐의 전부 부인…"특정 목표 이르기 위한 공소 제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심복으로 알려진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첫 재판 준비 기일에서 관련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전 실장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서 부인한다”며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반되는 위법한 공소제기다. 공소 기각으로...

2023-01-31 14:38
자해 후 첫 재판 김만배 "성실히 임할 것"…정민용, 일부 질문에 "증언 거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자해 시도 후 한 달여 만에 재개된 대장동 관련 재판에서 "저로 인해 재판 일정에 차질이 생겨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증인으로 나선 정민용 변호사는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은 돈에 관한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13일 대장동 개발사업 배임 혐의로...

2023-01-13 14:34
라임펀드 판매한 KB증권 임직원 무죄 판결…법인은 벌금 5억

재판부는 “(라임펀드와 같은) 사모펀드는 위험자산에 투자해서 소정의 수익을 내는 것을 기본적인 전략으로 삼는다”며 “‘안정적’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해서 원금손실이 없다거나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모펀드가 A등급 이상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음을 보여줄 뿐, (A등급 우량사채...

2023-01-12 20:29
당정 "강제징용 배상, 재단이 대신 지급”

정부의 ‘재단 판결금 지급’의 경우 재판 승소 피해자에게 한정되기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지원할 법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심 이사장은 “유족 지원을 위한 특별법, 소위 ‘문희상 법안’ 같은 걸 만드는 데 재단이 앞장서겠다는 계획을 피해자 유족들에게 설명했다”며 “재단 내 ‘특별법 연구지원팀’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2023-01-12 13:22
LG전자 “가습기용 항균필터 ‘판매금지’ 부당” 주장…법원은 기각

재판부는 “플라스틱 케이스가 가습기 내 물과 접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케이스에서 수조 내 물로 은 성분이 용출되지 않는다고 해도 은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케이스에서 항균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며 “일정한 항균작용을 하는 이상 필터는 가습기 내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항균 기능을 하는 제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가습기용...

2023-01-06 15:25
尹, 영빈관서 5부 요인 등 신년인사회…3대 개혁 거듭 강조

윤 대통령은 이날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김진표 국회의장·한덕수 국무총리·김명수 대법원장·유남석 헌법재판소장·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여야 대표 앞에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길이고 국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1-02 14:46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 2월말 선고 예상…‘최종의견서’ 제출 마무리 국면

헌법재판소는 통상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을 선고 일정으로 잡는다. 헌법재판소 내에 또는 사건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게 아닌 이상 이 일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월 명절과 연휴 등 일정 때문에 ‘2월 말’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다. 지난해 9월 10일 시행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2023-01-01 09:36
[2022 경제이슈 캘린더-8월] 사면복권·10년만에 회장…뉴삼성號 닻올린 이재용

다만 현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 합병 사건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사법 리스크는 아직 남아 있다. 복권 약 2개월 후인 10월 27일 이 회장은 2012년 부회장으로 승진한 지 10년 만에 회장직에 올랐다. 이 회장은 1991년 삼성전자에 입사했다. 회장 승진은 고(故) 이건희 회장이 2020년 10월 25일 별세한 지 2년 만이다....

2022-12-30 12:51
중동 이어 아세안 지역까지…이재용 회장, 위기 속 ‘신년 글로벌 행보’ 박차

이 회장은 매주 목요일 삼성물산ㆍ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재판에 참석하고 있는데 전국 법원이 내년 1월 6일까지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가 일정에 여유가 생겼다. 지난주 이 회장이 베트남 R&D센터 준공식에 참석한 이후 아직 귀국하지 않았다는 점과 삼성SDI 말레이시아 법인이 베트남 하노이와 인접해 있다는 점을 미뤄볼 때 다음 행선지로 말레이시아가...

2022-12-27 15:29
‘동분서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번엔 베트남 출장

이 회장의 베트남 출장은 이달 9일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건설 현장 방문 등 일정을 소화하고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돌아온 지 12일 만이다. 회장 취임 후 두 번째 해외 출장이다. 이 회장은 UAE 출장에서 중동 지역 법인장들에게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대변혁을 추진 중인 중동은 기회의 땅”이라며 과감한 도전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이번...

2022-12-21 13:19
검찰 "김만배 '극단선택 시도' 안타깝게 생각...신변보호 조치는 없다"

계획이나 일정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구속영장 청구는 피의자의 상태가 아닌 법률의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김 씨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첫 재판에 출석할 수 있냐는 질문에도 “지금으로 봐서는 어려울 거로 보인다”고 답했다. 앞서 김...

2022-12-2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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