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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폭 기록 대입정시·취업까지 ‘꼬리표’…소송 증가·형평성 ‘우려’
    학폭 기록 대입정시·취업까지 ‘꼬리표’…소송 증가·형평성 ‘우려’
    이어 “대안으로 학교폭력 소송을 신송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원이 자체적으로 학폭 소송을 신속히 하거나 공직선거법상 ‘재판기간 강행규정’과 관련한 법규정도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바꿔 전문가 일정 비율을 두도록 하면 전학 중지 같은 인용률은 감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취업까지 불이익을...
    2023-04-05 15:19
  • 수사 받고 ‘사무장병원’ 확인되자 요양급여 지급보류…헌재 “헌법불합치”
    수사 받고 ‘사무장병원’ 확인되자 요양급여 지급보류…헌재 “헌법불합치”
    개정 전 건보법 적용 중지…개정법은 ‘내년 말’까지 유효재판관 전원 “과잉금지원칙 반해 요양기관 재산권 침해” 수사 결과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돼 수사기관이 기소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조치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최종 유·무죄 확정 판결 전에...
    2023-03-29 12:00
  • [상보]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이재명‧정진상 기소
    [상보]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이재명‧정진상 기소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건’과 ‘성남FC 후원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2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 혐의를 받는 이...
    2023-03-22 11:43
  • 박수홍·김다예 측 “김용호 엄벌 원해…마약 검사지까지 제출”
    박수홍·김다예 측 “김용호 엄벌 원해…마약 검사지까지 제출”
    박수홍은 촬영 일정상의 문제로 재판에 불참했다. 재판은 근거 없는 사생활 폭로에 따른 인신공격 명예훼손 가능성이 커 비공개로 진행됐다. 공판이 끝난 후 박수홍 부부의 법정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재판이 20분 만에 끝나서 소명할 게 없었다”며 “유튜버가 내놓은 모든 허위 사실이 김다예 씨가 전혀 모르는 부분이고, 피고인 측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2023-03-20 17:50
  • 시진핑, 전쟁 후 첫 러시아 방문...푸틴 ‘구사일생’ 할까
    시진핑, 전쟁 후 첫 러시아 방문...푸틴 ‘구사일생’ 할까
    시 주석은 이날 사흘간의 일정으로 러시아를 국빈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비공식 만남을 가진다. 이날 저녁 만찬, 21일에는 공식 회담이 예정돼 있다.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시 주석이 러시아를 직접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 주석의 이번 방문은 서방의 강력한 대러 제재로 글로벌 사회에서 고립된 러시아를 측면 지원하는 성격이 강하다....
    2023-03-20 15:06
  • 해외연수 성추행 일어나도…6개월 미만 단기유학 '사각지대'
    해외연수 성추행 일어나도…6개월 미만 단기유학 '사각지대'
    대행사는 필리핀 현지의 어학원을 연결해줬고 가족들은 부푼 마음을 안고 6주 일정으로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런데 일정 둘째 날 수업을 받고 온 아이에게 사고가 발생했다. A 씨는 유학대행사와 어학원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 6개월 미만의 단기 유학을 하는 학생들의 안전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A...
    2023-03-18 07:00
  • 檢, ‘창원간첩단’ 4명 구속기소..."'윤석열 퇴진 투쟁하라' 北지령 받고 활동"
    檢, ‘창원간첩단’ 4명 구속기소..."'윤석열 퇴진 투쟁하라' 北지령 받고 활동"
    검찰이 ‘창원간첩단’으로 불리는 이적단체 ‘자통민중전위’ 조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이 북한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요구 투쟁’ 전개를 지시 받고 활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5일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하며 북한으로부터 공작금을 받고 국내 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해...
    2023-03-15 16:23
  • '횡령ㆍ뇌물 혐의' 김준일 전 락앤락 회장 재판 불출석…法 "6월로 연기"
    '횡령ㆍ뇌물 혐의' 김준일 전 락앤락 회장 재판 불출석…法 "6월로 연기"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출석을 위해) 나름대로 일정을 조정했는데, 사실상 출석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피고인이 출석하지 못해 대단히 죄송스럽다. 앞으로는 재판에 성실히 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제기에 문제를 제기했다. 공소사실에 뇌물을 받은 상대방과 전달 방식 등이 나오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2023-03-15 11:58
  • 개인회생·파산 사건 취급한 법무사...대법원 "변호사법 위반"
    개인회생·파산 사건 취급한 법무사...대법원 "변호사법 위반"
    법무사가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수임해 모든 재판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A씨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광고를 통해...
    2023-03-12 10:00
  • [팩트체크] 타워크레인 ‘준법투쟁’ 사실은? “교묘한 태업” vs “법 지키는데 무슨 문제?”
    [팩트체크] 타워크레인 ‘준법투쟁’ 사실은? “교묘한 태업” vs “법 지키는데 무슨 문제?”
    정부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주는 월례비(일정 명목으로 매월 지급하는 돈)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수취하는 조종사는 자격정지를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에 타워크레인 노조 측은 이른바 ‘준법 투쟁’에 나서 공사 기간을 지연하는 등 맞불을 놓고 있다. 이렇듯 갑론을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투데이는 준법투쟁의 성격은 합법 또는 불법인지, 그리고 정부가...
    2023-03-11 07:00
  • 법원 전자소송시스템 중단에…대법, 항소‧상고장 ‘사후제출’ 허용
    법원 전자소송시스템 중단에…대법, 항소‧상고장 ‘사후제출’ 허용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전산시스템 중단 기간에 만료일이 도래해 항소장‧상고장 등을 제출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면 개별 재판부에 소송행위 추완(추후 보완)을 검토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전산 제출이 안 돼 종이 문서를 법원에 직접 낸 당사자에게는 일정 기간 안에 전자문건을 다시 제출하라고 명령하고, 전자문건이 새로 들어오면 원래대로 인지액 감액 혜택을...
    2023-03-08 15:40
  • 과천 삼성SDS 화재…대법 “ICT센터 건설사, 284억 공동 배상하라”
    과천 삼성SDS 화재…대법 “ICT센터 건설사, 284억 공동 배상하라”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 피고들의 책임을 일정 부분 인정했다. 원심은 삼성SDS 과천 ICT센터 발전기 등을 시공한 원 청 건설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삼성중공업과 이들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대성테크 3개 사가 공동으로 삼성SDS에게 283억8678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건물 관리를 했던 에스원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책임...
    2023-03-07 12:00
  • 격주마다 법정 찾는 이재명…활동 시동 거는 ‘비명계’
    격주마다 법정 찾는 이재명…활동 시동 거는 ‘비명계’
    이달 17, 31일과 다음 달 14, 28일 재판 일정이 잡혀 있다.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을 경우 민주당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억여 원을 반납해야 한다. 그는 20대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몰랐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당 내홍도...
    2023-03-05 15:32
  • 3월 국회도 전운…與 “K칩스법·연장근로 시급” vs 野 “양곡법·간호법 처리”
    3월 국회도 전운…與 “K칩스법·연장근로 시급” vs 野 “양곡법·간호법 처리”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은 3월 국회 첫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표결 처리하겠다고 공표했고, 국민의힘도 의사일정을 신속하게 협의해서 본회의 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오늘 중으로 (여야) 수석 간 접촉을 통해서 3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2월 진행하지 못한 운영위 업무 보고 일정을...
    2023-03-02 10:55
  • 이선애 재판관 퇴임 다가오는데…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 3월말 선고할까
    이선애 재판관 퇴임 다가오는데…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 3월말 선고할까
    30일이 아닌 23일 선고 일정을 잡고, 이선애 재판관과 이석태 재판관을 포함한 9명 전체 재판관이 선고를 내리는 식이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에 따르면 재판부는 7명만 있어도 사건 심리가 가능하다. 전체 9명 중 이선애 재판관과 이석태 재판관이 자리를 비워도 법적으로는 심리와 선고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이...
    2023-03-01 09:00
  • SM vs 하이브, 경영권 두고 장외 여론전 치열
    SM vs 하이브, 경영권 두고 장외 여론전 치열
    최대주주 오른 하이브 "현 경영진 신뢰할 수 없어…의사결정 모두 중단해야" 하이브는 22일 일정을 앞당겨 SM엔터테인먼트의 최대주주에 오르면서 분위기 반전을 꾀했다. 하이브는 “지분 인수 과정에서 SM엔터테인먼트와 이수만 전 총괄의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했다”며 “SM엔터테인먼트는 앞으로 모범적인 지배구조를 갖춘 기업이자 주주 권익을...
    2023-02-25 06:00
  • '대북송금·변호사비 대납 의혹' 김성태, 오늘 1심 재판 시작
    '대북송금·변호사비 대납 의혹' 김성태, 오늘 1심 재판 시작
    이날 준비기일에서는 향후 재판일정에 따른 진행방식,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선길 쌍방울그룹 회장의 공판준비기일도 함께 진행된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스마트팜 지원사업비 500만 달러,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2023-02-23 07:13
  • '동거녀·택시기사' 살인범 이기영, 첫 재판서 모든 혐의 인정…"깊이 반성 중"
    '동거녀·택시기사' 살인범 이기영, 첫 재판서 모든 혐의 인정…"깊이 반성 중"
    이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유족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 중이다”라며 “결과물을 얻기 위해 다음 재판 일정을 여유 있게 잡아달라”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재판을 마친 후에도 이 같은 사실을 재차 알리며 “범죄 사실에 대해서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 피해 유족의 회복을 위해 피고인 측에서도 노력할 예정”이라고...
    2023-02-23 00:53
  • 하이브, SM '1대 주주' 경영권 분쟁 급변…카카오 "입장 없다" 유지
    하이브, SM '1대 주주' 경영권 분쟁 급변…카카오 "입장 없다" 유지
    하이브가 일정을 앞당겨 SM엔터테인먼트 최대주주에 오른 가운데 카카오는 밝힐 입장이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하이브는 22일 예정보다 일찍 대금을 납부하고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14.8%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하이브는 10일 이 전 총괄이 보유한 지분 중 14.8%를 4228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취득 예정일은 다음 달 6일이었으나...
    2023-02-22 15:40
  • [종합] '동성부부' 인정 안 됐지만…법원 "건보 자격 차별 안돼"
    [종합] '동성부부' 인정 안 됐지만…법원 "건보 자격 차별 안돼"
    이어 "배우자와 동성 결합 상대방이 같은지 판단할 기준을 '직장가입자와 혼인의 실질에 대응하는 밀접한 정서적·경제적 생활 공동체 관계에 있고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지하며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 "이처럼 비교 기준을 정하면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 결합 상대방은 성적 지향에 따라 선택한...
    2023-02-2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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