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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들 체포동의 절차 개시, 강래구 기소 임박…‘돈봉투 사건’ 송영길 압박
    의원들 체포동의 절차 개시, 강래구 기소 임박…‘돈봉투 사건’ 송영길 압박
    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을 재판에 넘기면 검찰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가 서울중앙지검에 송부됐다고 밝혔다. 체포동의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된다....
    2023-05-25 15:29
  • [종합] 野 단독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與 “돈봉투‧김남국 코인 국면전환용”
    [종합] 野 단독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與 “돈봉투‧김남국 코인 국면전환용”
    그러나 이날 야당 간사인 김영진 민주당 위원은 “이후로도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더는 미룰 수 없다”며 회의 중 직회부 요구건을 일정에 추가하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고, 표결까지 이뤄졌다. 국회법 86조에 따르면 법사위에서 특정 법안 심사가 60일 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상임위 의결로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하다. 민주당 소속 전해철...
    2023-05-24 15:27
  • 비의료인에게 고용돼 일하다가 징계받은 의사…법원 "자격정지 처분 정당"
    비의료인에게 고용돼 일하다가 징계받은 의사…법원 "자격정지 처분 정당"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21일 치과의사 A 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부산에서 치과를 개설·운영하고 있던 A 씨는 2013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울산에 본인 명의의 치과를 개설한 다음 B 씨에게 그 운영을 맡겼다. 부산지검은 A 씨의...
    2023-05-21 09:00
  • ‘돈 봉투 의혹’ 이성만 "돈 전달한 적 없어…결백 밝히겠다"
    ‘돈 봉투 의혹’ 이성만 "돈 전달한 적 없어…결백 밝히겠다"
    이어 “확정되지 않은 피의 사실을 불법적으로 유출하고 의혹을 부풀려 여론 재판으로 단주하려는 시도에 대해 단호하게 맞서겠다”며 “조사 일정 내용 등이 실시간으로 유출되는 정황에 대해서도 심히 유감스럽다. 향후 모든 사항은 공개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혐의를 전부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냐’는 물음에는 "저는 돈을 준 사실이 없다. 전달한...
    2023-05-19 09:41
  • '필로폰 투약' 남태현ㆍ서민재, 구속은 면했다…"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어"
    '필로폰 투약' 남태현ㆍ서민재, 구속은 면했다…"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어"
    그러나 재판부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현 단계에서 구속은 방어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으로 보인다”라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남태현과 서민재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 서민재는 자신의 SNS에 “남태현과 필로폰 함” 등의 글을 올렸고, 결국 경찰은 이들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해...
    2023-05-18 18: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모의재판 △배합사료 구매자금 상환기간 1년 연장 △해사 분야 양성평등 및 산업 발전을 위한 협회 설립 17일(수) △해수부 차관 07:3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 15:00 수산정책방향 생산자단체 간담회(완도) △해수부-와덴해 3국간 갯벌관리 상호협력 양해각서 갱신(석간) △글로벌 시장 선도 K·블루푸드 수출 전략 발표(석간)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2023-05-14 08:45
  • [이법저법] 이벤트 당첨 연락 후 ‘감감무소식’ 업체…직접 경품 지급 요구할 수 있을까?
    [이법저법] 이벤트 당첨 연락 후 ‘감감무소식’ 업체…직접 경품 지급 요구할 수 있을까?
    현상광고란 광고자가 어떠한 지시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675조). 결국 위 광고는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B 회사는 광고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경품(신제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A 씨는 B 회사에게 제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2023-05-13 08:00
  • 정수기 기술 두고 또 전쟁…SK매직 “쿠쿠홈시스가 특허 침해” 소송 [종합]
    정수기 기술 두고 또 전쟁…SK매직 “쿠쿠홈시스가 특허 침해” 소송 [종합]
    지난 2014년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얼음정수기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다툼은 8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코웨이에 “관련 제품 설비를 폐기하고 청호에 1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코웨이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양측은 현재 대법원 판결 일정을 기다리고 있다.
    2023-05-11 16:24
  •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이재명 첫 재판…"악의적으로 꾸며진 허구"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이재명 첫 재판…"악의적으로 꾸며진 허구"
    李측 혐의 전면 부인…"공소사실은 악의적으로 꾸며진 허구"대장동·위례 사업 비리…"유동규가 민간 사업자들과 공모"성남FC 후원금 의혹…"사익 추구하지 않아"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자의적이고 악의적으로 꾸며진...
    2023-05-11 14:13
  • 어린이날 가볼만한 곳…놀이공원·페스티벌·박물관 총정리 [인포그래픽]
    어린이날 가볼만한 곳…놀이공원·페스티벌·박물관 총정리 [인포그래픽]
    ‘누가 누가 더 잘 보내나’, 어린이날 연휴 행사 일정을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했습니다. [인포그래픽] 어린이날 가볼만한 곳…놀이공원·페스티벌·박물관 총정리◇놀이공원△에버랜드 '패밀리위크'_누구나 무대 위 주인공이 되는 오픈 스테이지_야외 정원에서 맛보는 미식 축제 '스프링 온 스푼'_캐리비안베이 해변카페 '마르카리베'_에버랜드 상품점 일부 인기...
    2023-05-03 15:59
  • 연락 안 닿는 피고인 더 찾지 않고 불출석 판결…대법 “재판 다시”
    연락 안 닿는 피고인 더 찾지 않고 불출석 판결…대법 “재판 다시”
    공시 송달은 재판 당사자 소재를 알 수 없을 경우 법원 홈페이지에 일정기간 게시하면 소환장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A 씨는 4차 공판기일까지도 불출석했고, 2심은 A 씨가 없는 상태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채 기소된 혐의들에 대한 본인의 진술도 듣지 않고, 형사재판을 진행한 원심의 조치가 적절하지...
    2023-04-26 16:55
  •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남 씨는 지난해 1~7월 자신이 미추홀구 일대에 보유한 주택 세입자 16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2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3일 진행됩니다. 남 씨의 딸도 ‘바지 임대인’ 역할을 하는 등 전세 사기에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로 18일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현재까지 수사기관이 추산한 남...
    2023-04-20 16:13
  • ‘음주운전’ 김새론, ‘사냥개들’ 출연한다…넷플릭스 “통편집 없어”
    ‘음주운전’ 김새론, ‘사냥개들’ 출연한다…넷플릭스 “통편집 없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채혈 분석 결과 당시 김새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을 훨씬 웃도는 0.2%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사냥개들’ 측은 “제작진과 배우 측, 넷플릭스는 논의 끝에 김새론이 예정돼 있던 촬영 일정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배우의 촬영 분량은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고, 기존 촬영분 편집 관련은...
    2023-04-18 17:13
  • [특허, 톡!] 퀄컴의 표준특허기반 권리남용 과징금
    [특허, 톡!] 퀄컴의 표준특허기반 권리남용 과징금
    일본 재판소가 내린 강제징용에 대한 판단과 배치되는 판결만큼이나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대법원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의 이동통신용 모뎀칩셋 및 특허 라이선스 사업자인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약 1조 원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이는 퀄컴의 특허정책이 미국의 독점금지법에 위반된다는...
    2023-04-17 05:00
  • 교보생명 가치평가 보고서 베낀 삼덕 회계사, 항소심도 유죄
    교보생명 가치평가 보고서 베낀 삼덕 회계사, 항소심도 유죄
    A씨는 FI의 의뢰를 받아 교보생명 풋옵션(주식을 일정 가격에 되팔 권리) 가치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FI로부터 전달 받은 안진회계법인의 가치평가 보고서를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꾸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해 4월 열린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에 비춰 볼 때 보고서는 주체 등에...
    2023-04-13 17:05
  • 검찰, ‘동거녀·택시 기사 살인’ 이기영 사형 구형…유족들 “엄벌 받아야”
    검찰, ‘동거녀·택시 기사 살인’ 이기영 사형 구형…유족들 “엄벌 받아야”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유족 측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결과물을 얻기 위해 다음 재판 일정을 좀 여유 있게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파주시 집에서 동거하던 전 여자친구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1시께 고양시에서...
    2023-04-12 14:00
  • [종합] ‘10억 뒷돈’ 이정근, 구형보다 센 징역 4년6개월
    [종합] ‘10억 뒷돈’ 이정근, 구형보다 센 징역 4년6개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일정 형량 이상을 선고할 경우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와 분리해서 선고해야 한다. 1심 법원은 이 전 부총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권 여당이자 다수당인 민주당 서울 서초갑 지역위원회 위원장, 사무부총장 등 고위 당직자 지위를 이용해 10억 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했고...
    2023-04-12 12:17
  • ‘현지 호텔 무료 숙박’ 前 베트남대사…대법 “해임 정당”
    ‘현지 호텔 무료 숙박’ 前 베트남대사…대법 “해임 정당”
    2심 재판부는 “김 전 대사의 ‘숙박 주선’은 기업 간의 경비 부담에 관해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고, 받은 선물도 즉시 돌려줬으니 따로 한국 정부에 신고할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김 전 대사를 해임하는 게 옳다고 결론 냈다. 재판에서는 김 전 대사의 행동이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통상적인 범위’에 들어가는지가 쟁점이 됐다. 청탁금지법...
    2023-04-12 10:18
  • 경찰 때린 예비 검사, 1심 선고유예…法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경찰 때린 예비 검사, 1심 선고유예…法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검사 임용을 앞둔 30대 여성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선고를 유예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모 씨(31)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면서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23-04-11 11:13
  • [종합] 필로폰 10만 명분과 살상용 권총 밀수한 40대 남성 구속기소
    [종합] 필로폰 10만 명분과 살상용 권총 밀수한 40대 남성 구속기소
    동시에 10만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과 살상용 총기류를 밀수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그가 마약을 유통할 목적으로 들여왔다고 의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강력범죄수사부장검사)은 필로폰과 총기류, 실탄을 이삿짐으로 위장해 미국에서 부산항으로 들여온 장모 씨(49)를 9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2023-04-1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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