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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폭행' 성신여대 전 교수, 항소심서 형량 늘어…징역 4년 선고

재판부는 “제자인 피해자들이 평소 자신을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따르는 친분 관계 등을 이용해 간음하거나 강제추행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불합리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2024-06-16 13:59
‘사기죄 엄벌’ 요구 커지는데…‘징역 15년’ 세모녀 전세사기 주범 항소

12일 선고 당시 재판부는 “수많은 피해자가 임대차 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하는 등 피해 금액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손해를 변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서 피해자들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은 것은 위 손해가 공사에 전가된 것일 뿐 유리한 양형요소로서 참작할 수 없다”고...

2024-06-16 13:21
무허가 건축물로 "재개발 2주택 줘"…법원 "1채만 분양"

재판부는 그러나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남3구역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무허가건물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 공부가 존재하지 않아 주거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없다”는 원칙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도시정비 조례를 통해 무허가건물 소유자까지 분양 대상자로 포함한 이유는 삶의 터전을 잃을...

2024-06-16 09:00
"살려주세요" 10대 자녀 살해한 친부…"형 무겁다" 항소했다가 무기징역

10대 자녀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친부가 항소심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4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고법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라며, A씨는 “형이...

2024-06-15 18:59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27억 과징금 취소 소송 2심 패소

최씨는 "문제의 부동산 실소유자는 다른 사람이고 원고는 이들에게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며 위법한 처분이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1심 재판부는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도촌동 부동산을 A씨 등에게 명의 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또...

2024-06-14 21:13
‘故이예람 사건 책임’ 전익수 준장→대령…法 “강등 정당”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전 전 실장의 행동 자체는 부적절하지만, 특검에서 그에게 적용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조항은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24-06-14 15:41
‘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2심서도 무기징역…”죄질 극히 불량"

14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재호 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주 대낮에 다수 시민이 생활하는 일상적인 거리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범행 저질러 범행 동기와 수법,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피해자 중 한 명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됐고 세 명의 피해자는...

2024-06-14 14:52
권도형, 美서 벌금 6조원 합의에…국내 피해자 보전 금액 적어질 수도

당시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루나가 자본시장법에서 규제하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증권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사기죄 적용이 가능할 거라고 본다. 법조계 관계자는 “증권법 위반 외에도 또 다른 혐의들이 추가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테라와 루나의 디페깅 당시 테라폼랩스 측에서 보유...

2024-06-14 13:59
두산 베어스 투수 이영하, 학교 폭력 혐의 벗어…항소심서 무죄 선고

고교 시절 야구부 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두산 베어스 소속 이영하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2부(이현우 임기환 이주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영하의 특수폭행·강요·공갈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영하는 지난해 5월 1심에서...

2024-06-13 17:06
‘롤스로이스 男에 마약 처방‧환자 성폭행’ 의사, 1심 징역 17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염모 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30형사부(강두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중강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염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로서 프로포폴 등을 엄격히 관리해 사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 환자들에게 단순한 수면...

2024-06-13 15:11
“가덕도 신공항 반대” 민주당사 점거 기후활동가들 벌금형 확정

2심 재판부 역시 이들 두 활동가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피고인들이 공익을 위한다는 신념에서 이 사건 각 범행 행위에 나아갔을지라도,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본인의 신념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경계돼야 함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

2024-06-13 14:39
미국 SEC, ‘테라 사태’ 권도형과 6조원대 벌금 합의...전액 징수 가능한가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SEC는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테라폼랩스와 권 씨에게 제기한 민사 소송과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다며 재판부 승인을 요청했다. 이 중 40억5000만 달러는 불법 이익에 대한 환수금과 이자고, 4억2000만 달러는 민사 벌금이다. 테라폼랩스의 운영 중단과 함께 권 씨가 상장기업의 임원이나 이사로 재직하는 것도 금지하는...

2024-06-13 14:31
與 "이화영 판결, 이재명 기소 예고편" VS 野 "윤 정권, 이재명 기소만 관심"

(재판부의) 1심 판결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 이유로 "북한과 쌍방울 사이에 광물 취득 사업권 계약이 존재하는데 법원이 인정해 주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김성태가 나쁜 일을 하거나 허위 진술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했는데, 10년에 가까운 형량이 있는 해외 재산 도피를 빼주고 주가조작혐의 수사를 안 했다. 그럼...

2024-06-13 11:23
‘과외앱 20대 또래여성 살해’ 정유정…대법, 무기징역 확정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을 결심한 뒤 열심히 대상을 물색했고 사체 손괴 및 유기 계획까지 세웠다”면서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에 많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과연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원심 법원은 “피해자는 친절한 성격이었고 이제 막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원한을...

2024-06-13 10:43
‘과외앱 20대 또래여성 살해’ 정유정, 대법 선고…1‧2심 무기징역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을 결심한 뒤 열심히 대상을 물색했고 사체 손괴 및 유기 계획까지 세웠다”면서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에 많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과연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원심 법원은 “피해자는 친절한 성격이었고 이제 막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원한을...

2024-06-13 07:00
권도형, '테라사태' 6조 원대 벌금 낸다…美 당국과 합의

합의했으며 재판부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연합뉴스가 인용해 보도했다. 합의 관련 서류 제출 시한에 맞춰낸 양측의 최종 합의 액수는 애초 SEC에서 책정한 환수금과 벌금 등 52억6000만 달러(7조2430억 원)보다는 줄었다. 이 재판은 권 씨를 상대로 제기된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제기된 민사재판으로, 피고의 직접 출석 의무는 없어 권 씨 없이 궐석으로 진행됐다. 법원...

2024-06-13 06:42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6. 독일헌법 75주년…약진하는 극우세력

따라서 헌재의 독립성과 2개의 재판부 설치, 각각 8명씩인 연방하원과 연방상원의 재판관 선출권, 재판관 임기(12년) 등의 규정을 기본법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법을 개정하려면 연방하원에서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안은 여당인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은 물론이고 야당인 기독교민주당(기민당) 등에서도 지지를 얻고 있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2024-06-12 18:36
열애설·사생활 루머로 고통…실체 없는 '해외발 루머' 주의보 [이슈크래커]

1월 재판부로부터 변론 없이 판결선고를 거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지난달 민사소송 2심에선 법원의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해당 소송은 '사이버 렉카'에 대해 준엄한 법적 심판을 받기 위함이 우선적 목적이므로 합의의 여지를 두고 있지 않다"는 장원영 측의 강경한 태도로 조정이 결렬됐습니다. 돈이나 사과가...

2024-06-12 16:49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2심서도 무기징역…”살해 고의 인정돼”

12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4-3부(재판장 임종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혐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공포를 감히 헤아릴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하지만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을...

2024-06-12 14:57
신상털고 협박까지…대법, 도 넘은 ‘법관 공격’ 보호방안 마련 나선다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날 대검찰청 출근길에 “재판이 끝나고 사법부에 대한 욕설을 SNS에 남기거나 재판부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판사에 대한 특검과 탄핵까지 이어지지 않을지 걱정이 된다. 이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9월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4-06-1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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