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 전담 재판부와 서울가정법원 기획법관으로 근무했다.
김진옥(32기) 변호사는 2012~2021년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 전문법관으로 일했다. 같은 법원 부장 판사로 △이혼 △친자관계소송 △재산분할 △성년후견 △입양 △소년보호 △가정보호 △아동보호 등을 두루 겪었다. 특히 대법원에서 입양 사건 연구반으로 활동했다.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
재판부는 권 대표의 피고인 신문을 위해 다음 달 4일 재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후크엔터테인먼트 전 직원 박 모 씨에 대해서는 변론을 분리해 종결했다.
박 씨의 법률대리인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극심해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을 시작했고 2022년 1월 복용할 수면제가 없으니 2알만 달라는 권 대표에게 2알을 준 것이 전부”라며 “큰...
20일 법조계 및 재계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은 1조3808억 원에 달하는 항소심 재판부의 재산분할 판단에 불복해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판결 이후 재산분할 판단에 영향을 미친 대한텔레콤 주식가치 산정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를 예고한 바 있다.
최 회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재산 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앞서 3월 재판이 열렸지만, 재판부가 바뀌면서 변론 절차가 갱신됐다.
카드사 측 변호인은 “청구할인 금액 중 신용카드사 부담 부분이 에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 이미 피고에게 지급했던 것”이라며 “그게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거나 환급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주장”...
당시 재판부는 "이창명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주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됐죠.
이에 김호중이 뒤늦게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어도 해당 혐의에...
그러나 1심 재판부인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공소를 기각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안전표지를 위반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때 안전표지는 ‘통행금지’, ‘일시정지’ 등을 의미할 뿐 백색실선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까지는 포함하지 않아 A씨의 행동이 법률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사고를 낸 사람이 A씨처럼 종합보험을 들고...
법조계에 따르면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재판장 이재은 판사)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서울고법에서 최태원 SK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선고가 나온 지 20여 일 만이다.
아트센터 나비는 SK 본사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 4층에 있는 미술관이다.
과거 최 회장...
재판부는 손앤풋볼리미티드가 아이씨엠에 1심 재판부가 인용한 2억4767만원을 포함해 광고 계약 정산금 4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이씨엠 측이 요구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봤다.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의 장기영 대표는 2008년 손흥민의 독일 유학을 도우며 맺은 인연으로 10여 년간 국내 활동을 대리했다. 그러나 2019년 6월 장씨가...
구 전 대표 역시 지난 4월 항소심 첫 재판에 참석해 “불법행위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후회한다”면서 혐의를 인정했는데, 사건을 재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어 공모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며 업무상 횡령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달리 본 것이다.
검찰은 KT법인 내부에서 정부 기관, 국회 등을 상대하는 대외업무를 담당해 온 CR부문이...
최 전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대표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고 2020년 21대 총선 기간 “실제로 인턴을 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6월 1심은 최 전 의원이 작성해 준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보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청맥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은 조 씨를 보지 못했고...
다만 올해 1월 서울고법 재판부는 공정위 처분 중 대부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SPC 그룹 차원에서 삼립에 '통행세'를 몰아줘 부당 지원했다는 공정위 판단에 대해 “거래에서 삼립의 실질적 역할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만큼 부당 지원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게다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도 산정 기준이 되는 밀가루의 '정상 가격'을...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전날 판결문 내용 일부를 수정해 당사자들에게 송달했다.
당초 재판부는 선대회장의 기여분을 12.5배로 계산했으나 이를 125배로 10배 늘렸고, 최 회장 기여분은 기존 355배에서 35.6배로 약 10배 줄였다.
이는 재판부의 결정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선 최 회장의 주장이 반영된 결과다.
최 회장은...
2심 재판부, 검찰‧이 전 대위 항소 모두 기각法 “유명인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 보여줬으면”이 전 대위 “상고는 변호사와 상의 후 결정”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여한 혐의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는 이근 전 해군 특수전전단(UDT) 대위가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8일...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치 산정에 오류를 범했다”며 “노소영 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됐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가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 산정 과정에서 액면분할을 고려하지 않아 사실상 ‘100배의 오류’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판사)가 판결문 일부를 수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날 수정된 판결 경정 결정을 내리고 양측에 수정된 판결문을 송달했다.
이날 오전 최 회장 측이 기자회견을 통해 ‘치명적 오류’라고 주장한 SK 주식 상승 기여분에...
17일 항소심 재판부도 SK가 주장한 오류를 인정, 수정 판결문을 양측에 송달했으나 판결 결과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향후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은 최근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조 단위 재산분할 판단 등에 영향을 미친 ‘주식가치 산정’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판결의 주 쟁점이었던 주식가치 산정을...
최 회장과 SK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1998년 당시 대한텔레콤 주가를 1000원이 아닌 100원으로 잘못 계산하며 재산분할에서 노소영 측 기여분이 과대평가 됐다는 입장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998년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으로 측정했다. 이 과정에서 2번의 액면분할 거치며 최초 명목 가액의 50분의 1로 줄어든 점을 고려하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도쿄 올림픽에서 전범기를 사용하려는 일본 정부를 규탄하려는 목적으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본 정부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제창했고, 욱일기를 불태우는 장면 등을 촬영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이들에게 집시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욱일기를 태운 행위는 약 2분에 불과한 퍼포먼스로 집시법...
2심 재판부는 “2010년 7월 피해자와 언론 사이의 녹취록이 전부 공개됐는데 이를 전제한 발언에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발언을 하게 된 시기 및 상황을 고려하면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유 전 이사장과 검찰 측 모두 항소심 결과에 불복하면서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그가 제기한 의문점은 "검사는 김성태 등이 주가 상승을 노렸다고 기소했는데 왜 재판부는 김성태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 "쌍방울의 대북사업, 주가조작 목적임을 보여주는 문건들(국정원 문건, 쌍방울 IR자료 등)을 왜 재판부는 애써 무시하나" 등이다.
또 "왜 재판부는 이재명 당시 도지사에 대한 이화영의 보고 여부를 판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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