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측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가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공개한 데 대해선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장외 재판’ 중단을 촉구했다.
의료계는 여전히 장외 재판을 진행 중이다.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회의록 등을 내세워 2000명 증원 근거가 부실하고, 정책 결정 절차에...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심문에서 정부 자료 검토 이후 이달 17일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법원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효력을 정지할지(인용),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지(각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지(기각)를 결정한다.
법원이 각하나 기각 결정을 하게 되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용하게 되면...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고 파기환송한 것이다.
15일 대법원 제1부(김선수 주심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청구 거부처분 취소 사건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분진작업장에서 일하던 A씨는 2004년 3월 진폐증 판정을 받고 그 즈음 요양에 들어갔다.
근로복지공단은 당초 요양...
이 변호사는 “한 총리는 가당찮게 ‘원고 소송대리인이 재판부를 압박하고 재판을 방해한다’고 말해 변호사를 겁박하고 대국민 사기를 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 방해는 정부가 하고 있다”며 “정부는 즉각 배정심사위원회 명단과 발언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전의교협은 성명서를 통해 “배정위 회의 전날 ‘지방 국립대 의대 7곳 정원을...
검찰은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김성태는 쌍방울 그룹에 대한 특혜를 바라고 이화영에게 뇌물과 정치자금을 교부하고 거액의 자금을 북한에 송금하는 것에 가담했다”며 “이화영의 부탁으로 쌍방울 그룹 내에 이화영 관련 범죄 증거를 없애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성태의 범행은 중하기는 하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근거자료를 의료계가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근거자료의 일부를 의료계가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그는 "상대방 대리인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전부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며 "이는 여론전을 통해서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어떠한 방해와 부담도 없이 최대한 공정하게 판단하실 수 있도록, 최소한 금주 내로 내려질 결정 전까지만이라도...
A씨 측은 B씨를 진압봉으로 가격한 사실이 없고 진압봉이 위험한 물건도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는 모두 A씨 행위가 유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B씨의 피해에 대한 증언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진압봉이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는 A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압봉의 본래 목적이 소요, 폭동, 반란 등을...
재판부는 A 씨의 청구에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그러면서 “사업인정 처분의 위법은 사업 인정 단계에서 다퉈야 하는데 수용재결은 그 뒤의 단계”라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 없으면 사업인정 처분의 부당함, 위법을 이유로 수용재결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동작구청장은 A 씨와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재판부는 “A씨는 꽃게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짜와 장소뿐만 아니라 계약 내용 등도 전혀 특정하지 못했다”라며 “A씨 자신도 B사와 (꽃게)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와 나팔꽃F&B 사이에 꽃게 매매계약이 체결됐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라며 “나팔꽃F&B는 (또 다른 회사와 얽힌) 채권에 따라 그...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4년 마포세무서장이 B 씨 사업장 주소로 발송한 납세고지서를 경비원이 수령했으나, 이후 반송되지 않은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해당 건물에 송달되는 우편물 등을 관례적으로 경비원이 수령해온 것으로 보이고 입주민들이 그 수령권한을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
이밖에 국무조정실이나 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의 보도자료, 관련 기사,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시민단체 등의 성명서도 재판부에 전달됐다. 별도 참고자료로는 '전체 증원 규모 결정 관련 자료'와 '정원 배정 및 이후조치 관련 참고자료'가 제출됐다.
이 같은 자료의 목록을 공개한 신청인 측 대리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향후 반박 서면을...
10일 가처분 심문에 참석한 고 작가 측 법률대리인은 당초 “채권자(문 작가)가 창작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장이 “이미 이 사건과 관련된 확정된 형사사건 판결이 존재하고 (두 작가의) 공동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았나.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상황이 정리됐다.
재판부는 조정을 권고하면서 ‘남은 공연기간 만이라도 극본 크레딧에...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박수홍 측은 증인 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되길 원했으며, 재판부 역시 “증인 신문이 사생활과 관련된 것이라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라고 이를 받아들였다. 이씨 측은 비공개 신문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은 약 1시간 반 만에 종료됐다. 이후 박수홍의 대리인은 연합뉴스에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피고인...
이에 “다른 사기범과 특별히 다른 점이 없다는 취지인 건가”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검찰은 여전히 전 씨의 1심 형이 가볍다는 입장이다. 검사는 “27명이 피해를 봤으며 피해 복구가 전혀 안 됐고 그 가능성도 없다”며 “호화 생활을 위한 계획 범행이며 재벌과 남성을 행세하며 범행한 수법도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송파동 건물의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과 같게 볼 정도의 기재 누락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봤고, 용산 오피스텔의 경우 “매각대금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재산신고서에 누락함으로써 허위로 재산신고를 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위반(재산축소 신고) 혐의와 관련한 별도의...
교육당국은 재판부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판결을 앞두고 연이은 학칙 개정 부결 사태와 관련 대학들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모습이다.
교육부는 학칙 개정이 안 될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총장 등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을 땐 정원감축, 학과 폐지, 학생 모집 정지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입시업계는 올해 의대 정원...
앞서 2심 재판부는 “원고(이 전 부장)가 국정원 간부로부터 시계 수수 의혹을 언론에 흘리는 방식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라며 “피고(CBSi)가 보도사실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판시했다.
노컷뉴스는 2018년 6월 ‘이인규 미국 주거지 확인됐다, 소환 불가피’라는 기사에서 ‘국정원이 노무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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