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도 이날 재판관 9명 등 고위공직자 15명의 재산을 공개했다. 유남석 소장은 9억5000여만 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18억1000만 원가량의 예금을 포함해 총 36억5200여만 원을 신고했다. 올해는 급여 저축 등으로 1억5600만 원가량 재산이 증가했다.
헌재 공개 대상 중에서는 이미선 재판관이 3억7000여만 원이 늘어난 65억1000여만 원을 신고해...
국회, 29일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3자 배상 대통령 발언, 판결 위배라 생각 안 해”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9일 부친이 자신의 이름으로 경북 청도군 농지를 취득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농지법 위반 의혹을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013년 농지 취득 경위에 관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바로 사태를...
개정 전 건보법 적용 중지…개정법은 ‘내년 말’까지 유효재판관 전원 “과잉금지원칙 반해 요양기관 재산권 침해”
수사 결과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돼 수사기관이 기소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조치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최종 유·무죄 확정 판결 전에...
검수완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관련해 한 장관이 법치훼손·반헌법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는 "재판관 9명 중 4명이 검사의 청구인 적격도 인정했다. 그분들의 의견도 중요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위장 탈당과 같은 위헌·위법이 명확히 지적된 상황에서 이 법을 밀어붙인 민주당 의원들이 사과를 해야 한다고...
정치권의 ‘편향된 헌재’ 비판에 “동의 못 해”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8일 “판결이 선고되면 일단 그 판결 자체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효력 유지 결정을 두고 헌재를 ‘정치재판소’라 부르거나 재판관들의 편향성을 문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행정청이 먼저 직무이행 명령을 부과한 후 이를 위반한 경우에 처벌하는 방안 등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 미(未)수행에 대해 다른 제재 방법들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집단급식소 영양사 직무 미수행 처벌 사건’에 대한 위헌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6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인정하고도 법 효력을 유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양심을 내팽개치고 정당 하수인 노릇을 한 당신들이 재판관 이름을 감히 참칭하는 것에 대해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역사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외국 거주 외국인 유족의 퇴직공제금 수급 자격을 불인정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이 헌법에...
헌법재판소가 선거 기간 정당이나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 살포를 전면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내년 5월 말까지 개정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A 씨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검찰 수사권 논란을 계속 떠안게 됐다. 용산 대통령실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개 반발하며 정부 차원에서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헌재는 23일 재판관 5명이 검수완박에 대해 입법으로 수사권...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 최후의 기관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한탄하게 됐다”며 “헌법재판소 결정은 최종이기 때문에 불복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편향된 시각을 가진 헌법 재판관들, 문재인 정권에서 자기편만 임명했던 부작용이 드러났다”며 “민주당은 자신과 아무 관계없는...
않는다”며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했다.
한 장관은 “이번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방식이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검사와 법무부 장관 등 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청구인들을 다 동원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현재의 법...
헌재는 23일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2022헌라2) 중 ‘권한침해 확인 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인용했다.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헌재는 23일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중 ‘권한침해 확인 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인용했다.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상속을 포기하며 결과적으로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사례가 많다는 부분 역시 지적됐다. 재판부는 이같은 실무를 고려해 판례를 변경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2명의 재판관은 기존의 판결을 유지해야 한다고 소수 의견을 냈다. 상속 순서에 있어서 손자녀는 자녀보다 후순위이고 직계존속도 직계비속보다 후순위이지만 이들 모두 배우자와 순위는 같다는 이유에서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장 공관 인근 100m 내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3일 오후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 제2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날 헌재는 “‘국회의장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ｍ 이내에 있는 장소’에는 국회의장...
입법 11개월만 결론…이선애 재판관 퇴임 고려 한 주 당겨검찰‧국힘도 헌법소송 내…‘위장탈당’‧‘檢수사권 근거’ 쟁점위헌 여부까지 판단할지 주목…재판관 5명 이상 찬성 필요
국회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이번 주에 나온다.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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