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週) 52시간 상한제를 정한 근로기준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일주일간 근로할 수 있는 시간 총량을 제한했다고 해서 근로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주 52시간 상한제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이 계약의 자유와...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제3항 본문‧제5항‧제6항, 제7조 제2항, 제7조의 2, 부칙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주택 임차인이...
28일 오후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제20조 제2항 '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조항에 관한 헌법소원 제기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부 등에 알리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제2항에 대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B 씨가 자신이 A 씨와 6촌 관계라고 주장하며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혼인 무효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A 씨가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고, 헌재에서는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제한하는 민법 809조 1항에 대해서 재판관 5대 4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 조항을 어기고 한 결혼을 무효로 보는 809조 2항에...
헌법재판소는 20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안 검사의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국회 측에서는 김용관(21기)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김유정(41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안 검사 측에서는 이동흡(5기) 전 헌법재판관과 고흥(24기) KDH 대표변호사, 김후균(28기) 해광 대표변호사가...
안 차장검사 측에서는 이동흡(5기) 전 헌법재판관과 고흥(24기) KDH 대표변호사, 김후균(28기) 해광 대표변호사·은연지(변시 10회)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나선다.
이번 탄핵심판 쟁점은 검찰이 2010년 유우성 씨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후, 2014년 안 차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검사 재직 당시 유 씨를 같은 혐의로 재차...
물론 재판관은 그런 이유로 인한 재판 기일 연기‧변경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실형 예상되던 의뢰인, 집유 확정된 이유?
변호사와 사사건건 대립하던 의뢰인이 있었다. 변호사 입에서 “사임하겠다”, “다른 변호사를 추천해주겠다”는 말이 나올 때까지 두 사람은 부딪혔지만 의뢰인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한사코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번 ‘합헌’ 결정은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을 규정한 지방세법 관련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최초 결정이다.
헌재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 소원 사건에서 평의에 참여한 재판관 8인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청구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경기 안양시...
“선거운동 전면 금지…침해 최소성 충족하지 못해”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됐다. 헌재의 위헌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7대 2...
25일 오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종교단체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9호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성직자나 신도 조직의 대표•간부 등은 종교단체 내에서 신도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정식 변론이 종결된 뒤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한 가운데 6명이 동의하는 방식으로 안 차장검사에 대한 파면 여부가 결정된다.
안 차장검사는 지난 9월 ‘간첩 조작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됐다.
재석 287명 중 찬성 180명, 반대 105명, 무효 2표로 탄핵안이 의결되면서 헌정사 최초로 현직...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21일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대구 군위군에서 축사를 경영 중인 A 씨는 2014년 축사를 증축한 뒤 2019년 증축 부분에 대해 군위군수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군위군수는 증축 부분이 주거밀집지역 부지경계선, 하천구역 경계선, 고속국도 등...
헌법재판소는 폐기물 대행처리업체 A 사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7호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참여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폐기물관리법은 뇌물공여 혐의로 벌금형 이상, 사기·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지자체와 3년간 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 계약을 맺을 수 없고...
헌법재판소는 평의에 참여한 재판관(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올해 1월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 달인 2월 초 문화재청 고시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대를 보존‧관리 구역으로 지정한 문화재청장 행위를 다투는 송파구의 권한쟁의 청구를 각하한다고 21일 밝혔다.
피청구인 문화재청장은 올 1월 27일 풍납토성법에 따라 풍납토성 보존...
초대 위원장에는 목영준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선임했다. 목 위원장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재판관 등을 역임했다.
이 같은 노력이 빛을 발하면서 4대 그룹(삼성ㆍSKㆍ현대차ㆍLG)도 복귀를 마쳤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4대 그룹을 포함해 △포스코 △롯데 △GS △네이버...
대표작은 ‘병사의 귀환’ ‘재판관’ ‘생각하는 갈대’ ‘샘물이 넘친다’ 등. 그녀는 지적이며 질서를 사랑하는 여성이 폭력으로 질서를 파괴하는 남성에게 위협을 받는다는 상징적 주제를 다루었다. 그녀는 오늘 출생했다. 1892~1983.
☆ 고사성어 / 향벽허구(向壁虛構)
‘벽을 향해 거짓으로 지어내다’라는 뜻. 설문해자(說文解字)가 원전. 한(漢)나라 경제...
정형식(62‧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이종석(62‧연수원 15기) 소장과 재판관 등 헌재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취임식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정 재판관은 “헌법재판관으로서 소임을 시작하는 오늘, 저는 헌법재판소가 국민 기본권 보호와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판관 임명 전 인사청문을 요청하지만, 국회 인사청문 절차는 헌재소장처럼 임명동의안 표결이 필요하지 않다. 때문에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결과에 상관없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다.
당초 12일로 예정됐던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 사건’ 변론준비기일은 28일 오후 2시로 미뤄졌다. 최근에서야 법률대리인을 선임한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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