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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보안법 위헌소송…"표현의 자유 위축" vs "마약만큼 위험" 팽팽
    국가보안법 위헌소송…"표현의 자유 위축" vs "마약만큼 위험" 팽팽
    헌법재판관은 "마약류, 아동성착취물 등은 그 자체로 사회가치에 반하는데 표현물과 비교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법무부는 "이적표현물은 단순한 표현물이 아닌 국가의 존립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표현물"이라며 "생각, 사상에 영향을 주기 위한 표현물이므로 마약...
    2022-09-15 16:56
  • 또다시 심판대 오른 국가보안법…"독재 정권 연장에 활용" vs "자유 대한민국의 마지막 법칙"
    또다시 심판대 오른 국가보안법…"독재 정권 연장에 활용" vs "자유 대한민국의 마지막 법칙"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의 상투적인 헌법소원과 위헌소원에 휘둘리지 말고 이전 판례처럼 현명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국가보안법 7조는 1991년 이후 8번이나 헌재 위헌 심판대에 올랐다. 헌재는 7번 심판에서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5년에는 7조 1항 ‘동조’ 부분에 재판관 1명이 위헌 의견을 밝혔고, 같은 조 5항 ‘소지ㆍ취득’...
    2022-09-15 16:31
  • 공수처, ‘이영진 재판관 접대’ 사업가‧변호사 압수수색
    공수처, ‘이영진 재판관 접대’ 사업가‧변호사 압수수색
    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골프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을 제보한 사업가 등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차정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전날 이 재판관에게 골프 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사업가 A 씨와 A 씨의 사건을 수임한 B 변호사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022-09-08 12:53
  • ‘근로자의 날’ 공무원 휴무일 아냐…헌재 “합헌”
    ‘근로자의 날’ 공무원 휴무일 아냐…헌재 “합헌”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관공서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대통령령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 등 2명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에 대해 낸 위헌 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0년 7월 관공서공휴일규정에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포함하지...
    2022-09-07 21:10
  • 헌재 "'공무원 지위 이용해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10년 '합헌'"
    헌재 "'공무원 지위 이용해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10년 '합헌'"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공직선거법을 어긴 경우 공소시효를 일반인(선거일 후 6개월)의 20배로 설정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268조 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근무한...
    2022-09-07 10:44
  • 선박도 2회 이상 음주운전시 가중처벌…헌재 “위헌”
    선박도 2회 이상 음주운전시 가중처벌…헌재 “위헌”
    헌법재판소는 31일 해사안전법 104조의2 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해사안전법은 술에 취해 선박을 운항하면 처벌하는 규정을 뒀다. 처벌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몰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2022-08-31 17:22
  • [종합] 오석준 "법무부, 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자 검증 안 돼"
    [종합] 오석준 "법무부, 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자 검증 안 돼"
    "법무부 장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이 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검증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인 오석준 후보자가 29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검증체계와 사법 정책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인사정보관리단이 행정부 내지는 공공기관의 후보자에 대해 검증하는 것이라면 100...
    2022-08-29 17:32
  • 오석준 “인사정보관리단, 대법관·헌법재판관 검증 안 돼”
    오석준 “인사정보관리단, 대법관·헌법재판관 검증 안 돼”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인 오석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검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후보자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안호영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헌법재판관의 경우에도 대통령이 의뢰하면 1차 검증을 법무부가 할 수 있다고...
    2022-08-29 14:27
  • 공수처, 이영진 헌법재판관 '골프접대' 주장한 사업가 소환
    공수처, 이영진 헌법재판관 '골프접대' 주장한 사업가 소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영진(61ㆍ사법연수원 22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 재판관에게 접대했다고 주장하는 사업가를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차정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이 재판관에게 접대했다고 폭로한 사업가 A 씨를 소환해 접대 경위 등을...
    2022-08-24 10:46
  •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법무부 측 변호인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법무부 측 변호인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법무부가 '검수완박'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의 권한 남용이라는 취지로 낸 재판 변호인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선임했다. 법무부는 23일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과 관련해 강 전 재판관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강 전 재판관은 과거 박근혜 탄핵심판 주심을 맡았고, 현재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다. 조국 전...
    2022-08-23 17:37
  • 공수처 '골프 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수사…변협 "국민 신뢰 훼손"
    공수처 '골프 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수사…변협 "국민 신뢰 훼손"
    현직 재판관이 수사 선상에 오른 사례는 1988년 헌법재판소 설립 후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중요 사건인 만큼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지만 속도감 있게 진행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10일 이 재판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재판관은...
    2022-08-16 14:41
  • 골프 접대 재판관 “접대는 받았지만 재판 얘기 안 했다”
    골프 접대 재판관 “접대는 받았지만 재판 얘기 안 했다”
    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61·사법연수원 22기)이 한 사업가에게 부적절한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고향 후배 A 씨가 마련한 골프 모임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A 씨의 고등학교 친구인 자영업자 B 씨와 이 재판관의 지인인 C 변호사까지 모두 4명이 함께 골프를 쳤다. 문제는 골프 비용 120여만 원을 B...
    2022-08-04 09:34
  • [단독] 법무부‧검찰‧경찰‧공수처, 3일 ‘통신자료 수집 사후통지’ 실무진 회의 개최
    [단독] 법무부‧검찰‧경찰‧공수처, 3일 ‘통신자료 수집 사후통지’ 실무진 회의 개최
    앞서 헌법재판소는 21일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에 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헌재는 “이 법률조항이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수시기관이 수사 등 정보수집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문제없지만...
    2022-08-02 14:40
  • 헌재, '비의료인 문신시술 금지' 또 합헌…민변 "구시대 제도에 면죄부"
    헌재, '비의료인 문신시술 금지' 또 합헌…민변 "구시대 제도에 면죄부"
    헌재는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의료법 27조 1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의료법 27조 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처벌하도록 한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회장은 ‘의료행위’...
    2022-07-22 15:55
  • 헌재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액, 의료기관서 징수 '합헌'"
    헌재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액, 의료기관서 징수 '합헌'"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조정중재원)이 대신 지급하고, 비용을 의료기관 개설자들로부터 징수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1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47조 중 ‘납부방법 및 관리’ 등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2022-07-21 21:51
  • 헌재 “선거기간 집회·모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 ‘위헌’”
    헌재 “선거기간 집회·모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 ‘위헌’”
    선거기간 집회나 모임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집회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1일 선거 기간의 집회나 모임을 금지하고 이에 따른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제103조 3항의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2022-07-21 21:45
  • 대법 전원합의체 "'위약벌'은 '손해배상의 예정'과 달라…감액 안 돼"
    대법 전원합의체 "'위약벌'은 '손해배상의 예정'과 달라…감액 안 돼"
    다만 재판관 7명은 “위약벌의 감액에 관해 손해배상액의 예정 규정을 유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위약벌은 원칙적으로 감액할 수 없고 손해배상예정금은 감액할 수 있으며, 위약벌은 손해배상예정금의 성격을 함께 갖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감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2-07-21 21:44
  • [상보] 헌재, 세 번째 재판취소 결정…대법원과 갈등 고조
    [상보] 헌재, 세 번째 재판취소 결정…대법원과 갈등 고조
    헌재는 21일 KSS해운이 법원의 재심청구 기각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재판취소 결정했다. KSS해운은 1989년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는 것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하고, 그에 따라 198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했으나 2003년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못했다. 세무 당국은 상장 기간...
    2022-07-21 17:47
  • [상보] 헌재, '수사기관 통신자료 조회' 헌법불합치 결정…"사후통지 해야"
    [상보] 헌재, '수사기관 통신자료 조회' 헌법불합치 결정…"사후통지 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 통신자료를 수집하는 근거가 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다만 사후통지를 하지 않는 것만 문제 삼아 앞으로도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취득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전망이다. 헌재는 21일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2022-07-21 17:41
  • 부음 종합 / 7월 18일
    　▲정야무 씨 별세, 김환수(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씨 모친상 = 17일, 함평군 농협장례식장 1분향실, 발인 19일 낮 12시, 061-323-4444 　▲윤수한 씨 별세, 윤영선(강동대 교수)·선정 씨 부친상, 이영진(헌법재판소 재판관)·김국현(창원지법 부장판사) 씨 장인상 = 17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 19일 오전 8시, 02-2258-5940 　▲이삼원...
    2022-07-1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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