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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도산에 임금 못 받았다면…‘최대 2100만 원’ 체당금 지급
    기업 도산에 임금 못 받았다면…‘최대 2100만 원’ 체당금 지급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하이며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해온 사업장이 재판(법원)상 도산 판결을 받거나 국세청 기준 폐업상태인 사업장이어야 근로자가 일반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이 중단됐지만 폐업상태가 아닌 경우라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해당 기업이 사실상 도산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한 '도산 등 사실인정'을 신청하면 구제를 받을 수...
    2021-02-20 06:00
  • 세화고ㆍ배재고 자사고 유지…법원, 무더기 지정 취소에 제동
    세화고ㆍ배재고 자사고 유지…법원, 무더기 지정 취소에 제동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18일 학교법인 배재학당(배재고)과 일주·세화학원(세화고)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7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배재고·세화고·경희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등 8개 학교에...
    2021-02-18 14:23
  • 평택시, '20년 갈등'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서 최종 승소
    평택시, '20년 갈등'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서 최종 승소
    재판부는 “1995년 최초 아산항종합개발기본계획상 이 사건 매립지는 평택항 포승지구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완성 후 모습을 보면 평택시와는 육지로 연결된다"며 "당진시, 아산시와는 바다를 건너거나 연육교를 건설해야만 연결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매립지가 당진시 관할로 귀속될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취지다. 이어...
    2021-02-04 11:17
  • '범죄수익 은닉' 추가 기소 '박사방' 조주빈 1심 징역 5년 선고
    '범죄수익 은닉' 추가 기소 '박사방' 조주빈 1심 징역 5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4일 유사강간ㆍ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신상공개 5년,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주거지 관할 초등학교 출입금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도 명령했다. 조 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강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2개월이...
    2021-02-04 11:10
  • 미국 이란 제재 복원, 국제사법재판소가 심판한다
    미국 이란 제재 복원, 국제사법재판소가 심판한다
    3일(현지시간) 아랍권 위성방송 알자지라에 따르면 16명으로 구성된 ICJ의 재판부 과반수는 이날 이란 정부가 미국 정부에 제기한 소송이 사법 관할권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란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정부가 2018년 일방적으로 핵합의(JCPOA)를 철회한 뒤 중단했던 제재를 재개하자 조약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미국 측이 해당 문제가 사법...
    2021-02-04 09:44
  • 헌재 "공수처법 합헌…권력분립원칙 위반 아냐"
    헌재 "공수처법 합헌…권력분립원칙 위반 아냐"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28일 공수처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3(위헌)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 의원은 지난해 5월 공수처가 헌법상 검사에게만 보장된 수사·기소권...
    2021-01-28 15:13
  •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항소심 서울로 관할 이전 신청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항소심 서울로 관할 이전 신청
    앞서 전 씨는 2018년 광주지법에 재판부 이송 신청과 관할 이전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대법원에 재항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5ㆍ18 민주화운동 당시 군의 헬기사격을 인정하며 전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1-01-24 15:04
  • 법원 "경찰에 폭언한 주취자 체포, 인권 침해 아냐"
    법원 "경찰에 폭언한 주취자 체포, 인권 침해 아냐"
    인권위는 체포 당시 주취자의 행위는 단지 경찰을 향해 손을 뻗는 행동에 불과하다면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A 씨를 징계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재판부는 "B 씨는 욕설에 더해 원고의 정면에 서서 원고를 향해 손을 뻗었고 계속된 욕설과 물리력의 행사가 있었다"며 "욕설에 이어 원고를 향해 한 유형력의 행사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한 폭행에...
    2021-01-24 09:00
  • '용두사미' 세월호 특별수사…'외압ㆍ사찰' 의혹 등 대부분 '혐의없음'
    '용두사미' 세월호 특별수사…'외압ㆍ사찰' 의혹 등 대부분 '혐의없음'
    특수단은 지난해 2월 사고 당시 구조인력에 적절한 지시를 내리지 않아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또 지난해 5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를 방해한 의혹과 관련해선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2021-01-19 17:17
  • 대법 "새만금 2호 방조제 주인은 김제시"...군산시 '헌법소원' 예고
    대법 "새만금 2호 방조제 주인은 김제시"...군산시 '헌법소원' 예고
    재판에서는 새만금 2호 방조제를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어느 지자체 관할로 귀속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2호 방조제는 새만금 개발의 핵심으로 꼽힌다. 방조제 바깥으로 신항이 준공될 예정이고 안쪽으로는 새만금수변도시가 착공됐다. 2호 방조제 귀속권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면서 20.4km에 이르는 새만금 동서도로도 행정지번을 갖지 못한 상태로...
    2021-01-14 11:39
  • 법무부 "'판사 사찰 의혹' 수사 서울고검 배당, 유감"
    법무부 "'판사 사찰 의혹' 수사 서울고검 배당, 유감"
    법무부는 “이 사건은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공정한 재판권의 침해 여부가 문제 되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돼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가 규명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찰만으로는 실체 규명이 어렵다고 판단해 절차대로 대검에 수사의뢰를 했으나 적법절차 조사 등을 이유로...
    2020-12-08 14:56
  • 서울남부지법 판사, 코로나19 확진
    서울남부지법 판사, 코로나19 확진
    확진된 A 판사는 확진자와 접촉해 지난달 21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다. 법원은 2일 본관과 별관 청사 전체를 소독했다. A 판사가 담당하는 재판은 모두 내년 1월 15일 이후로 연기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20일 별관 304호 법정에 출석하거나 방청한 사람들에 대해 관할 보건소 안내에 따를 것을 당부했다.
    2020-12-07 17:16
  • 트럼프, 백악관 떠나기 전 측근 사면하나...‘러시아 스캔들’ 플린 전 보좌관 포함
    트럼프, 백악관 떠나기 전 측근 사면하나...‘러시아 스캔들’ 플린 전 보좌관 포함
    재판에서 형량을 두고 협상까지 벌였으나 변호인단을 바꾼 후 FBI의 함정 수사로 피해자가 됐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올해 5월 미국 법무부까지 나서 FBI의 수사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특검의 기소 결정을 취하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6월 워싱턴D.C. 관할 연방고법은 플린 전 보좌관의 사건을 기각하라고 1심 법원에 명령했다. 법원의 최종 판단은 아직...
    2020-11-25 17:13
  • [2020 미국의 선택] ‘벌써 불복 조짐?’ 공화당 후보, 펜실베이니아 우편투표 소송 제기
    [2020 미국의 선택] ‘벌써 불복 조짐?’ 공화당 후보, 펜실베이니아 우편투표 소송 제기
    공화당 하원 후보 소 제기“개봉 시점 전에 미리 열어보고 재투표도” 펜실베이니아주의 한 공화당 의원 후보가 펜실베이니아 관할 선거 관리소를 고소했다. 우편투표 용지를 불법적으로 조기에 셌다는 주장이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펜실베니아주 4선거구에 하원의원 후보로 출마한 캐시 바넷과 클레이 브리스 공화당 위원장은 펜실베이니아주...
    2020-11-04 05:50
  • 조국 “참여정부 인사들 '유재수 구명 운동’ 보고 받아”
    조국 “참여정부 인사들 '유재수 구명 운동’ 보고 받아”
    조 전 장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공동 피고인인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받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2017년 말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이던 유 전 부시장을 감찰할 당시 옛 참여정부 인사들로부터 '구명 운동'이...
    2020-11-03 16:54
  • '제주 악마의잼' 판매자에 22억 벌금형…'연매출 7억' 수제 과일잼, 알고보니 불법이었어?
    '제주 악마의잼' 판매자에 22억 벌금형…'연매출 7억' 수제 과일잼, 알고보니 불법이었어?
    하지만 이들은 코코넛을 이용해 무허가 제조잼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제주시 애월읍과 구좌읍에 매장을 차리고 수제 과일잼을 만든 뒤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2018년 2월 제주시 이호동 한 주택에 생산설비를 갖추고 잼을 제조·판매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2020-10-30 15:05
  • 조현 유엔대사 "현실적으로 ICC 조건 충족 안돼… 진상조사 결과 기다려야"
    조현 유엔대사 "현실적으로 ICC 조건 충족 안돼… 진상조사 결과 기다려야"
    조현 주유엔(UN) 대사는 14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적절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이날 오전 화상으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현실적으로 ICC 제소 조건을 충족한다고 이...
    2020-10-14 13:32
  • '사기ㆍ횡령' 윤미향 첫 재판 11월로 연기…"기록 방대해 시간 필요"
    '사기ㆍ횡령' 윤미향 첫 재판 11월로 연기…"기록 방대해 시간 필요"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정대협 상임이사이자 정의연 이사인 A(45)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윤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약 3억 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여성가족부 7개 사업에서 총 6500만 원가량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도 있다. A 씨는 윤 의원과 함께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관할 관청의 등록 없이 단체 계좌로 총...
    2020-10-06 12:34
  • 헌재 "공천 떨어진 지자체장 예비후보자 기탁금 국가 귀속 '위헌'"
    헌재 "공천 떨어진 지자체장 예비후보자 기탁금 국가 귀속 '위헌'"
    헌재는 구 공직선거법 57조 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관련 부분에 대해 A 씨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2014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지사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서 공직선거법에 따른 기탁금 1000만 원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냈다. B 씨는 2018년 실시된 7회...
    2020-10-05 06:00
  • [종합] 검찰, 윤미향 기소…“보조금 3억6500만 원 부정 수령”
    [종합] 검찰, 윤미향 기소…“보조금 3억6500만 원 부정 수령”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이사장인 윤미향(55)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14일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정의연의 전신인...
    2020-09-1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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