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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그룹 총수일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LG그룹 총수일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구 대표이사를 비롯한 LG그룹 최대주주·특수관계 주주 5명이 용산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거래소 시장의 경쟁매매에서 거래 상대방이나 매도·매수 주문의 내용을 알 수 없어 통정매매로 보거나 특수관계인...
    2022-08-22 07:00
  • 대법원 “STX조선해양, 분식회계 피해 주주에게 배상해야”
    대법원 “STX조선해양, 분식회계 피해 주주에게 배상해야”
    또 “회계부정이나 오류가 시사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 감사인은 경영자의 진술이나 피감사회사가 제출한 자료 등을 신중한 확인절차 없이 그대로 신뢰해서는 안 되고, 업종 특성·경영상황 등에 비춰 부정이나 오류가 개입되기 쉬운 사항이 있다면 감사절차는 통상보다 엄격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상 손해액 추정규정이...
    2022-08-21 09:00
  • 검찰,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폭로 검사 조사
    검찰,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폭로 검사 조사
    그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실무를 맡아 대검찰청이 작성한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다. A 검사는 박은정 당시 감찰담당관이 이 문구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 씨를 대상으로 박 전 담당관이 지시한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2022-08-15 17:09
  • [상보] 추미애가 도입한 ‘공판 전 공소장 국회 제출 금지’ 규정, 한동훈이 되돌린다
    [상보] 추미애가 도입한 ‘공판 전 공소장 국회 제출 금지’ 규정, 한동훈이 되돌린다
    2022년 2월 추 전 장관의 법무부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이후 첫 공판이 열린 뒤 공소장(전문)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규정을 바꿨다. 당시 법무부는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한 조치"라고 규정을 바꾼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권 비호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첫...
    2022-08-02 15:47
  • 이상민 “총경회의 초유사태 유감…서장회의는 위법성 조사”
    이상민 “총경회의 초유사태 유감…서장회의는 위법성 조사”
    그러면서 “이러한 시스템에 의할 경우 이미 기소돼 재판 진행 중인 울산시장 불법 선거개입과 같은 사건, 현재 수사 중인 탈북어민 강제 북송사건에서의 불법적인 경찰특공대 투입 등과 같은 불법이 자행될 수 있다”며 “또 해경의 피살공무원 사건에서도 어떤 일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알 수도 없고 밝히기도 쉽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2022-07-25 14:43
  • 재판부는 ‘로비 의혹’ 추궁, 검찰은 ‘윗선’ 수사 집중…대장동 사건 어디까지 왔나
    재판부는 ‘로비 의혹’ 추궁, 검찰은 ‘윗선’ 수사 집중…대장동 사건 어디까지 왔나
    동시에 재판은 휴정기에도 쉼 없이 진행되며 사건 관련자들 혐의 입증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로비 의혹에 대한 규명 속도가 빨라지며 ‘윗선’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최근 2008~2010년 대장동 도시개발추진위원장을 맡았던 이모 씨를 고발인 겸 참고인으로...
    2022-07-24 14:37
  • [종합] 10년 걸린 정부·론스타 6조 원대 국제분쟁소송, 늦어도 연내 결론난다
    [종합] 10년 걸린 정부·론스타 6조 원대 국제분쟁소송, 늦어도 연내 결론난다
    반면, 우리 정부는 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매각 승인을 정당하게 연기했다는 입장이다.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내려간 이유도 론스타가 형사사건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이고, 정부는 매각 협상에 개입하거나 차별적으로 과세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한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2022-06-29 17:16
  • [상보] 10년 걸린 정부·론스타 6조 원대 국제분쟁소송, 늦어도 연내 결론난다
    [상보] 10년 걸린 정부·론스타 6조 원대 국제분쟁소송, 늦어도 연내 결론난다
    중재판정부, 29일 절차종료 선언…120일 이내 늦어도 180일 이내 선고론스타 "금융위원회, 외환은행 매각 승인 의도적 지연"정부 "형사재판 진행 따른 정당한 지연…협상 개입 없어"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중재 절차가 완료됐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한국시각으로 29일...
    2022-06-29 11:09
  • 이수정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조직범죄 가능성…재수사해야”
    이수정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조직범죄 가능성…재수사해야”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지난해 초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세 살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된 이른바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에 대해 제삼자의 개입이나 조직범죄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모녀가 꾸민 일이라고만 보기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단순한 사건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많이...
    2022-06-17 15:27
  • 법원, '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일부 혐의 다툼 여지 있어"
    법원, '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일부 혐의 다툼 여지 있어"
    또 “피의자가 현재 별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점이나 피의자의 지위, 태도 등에 비춰 도망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반 정황에 비춰 피의자가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을 회유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 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짚었다. 신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에 상당한 양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는 등 피의자가 추가로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2022-06-15 22:30
  • “법률 플랫폼은 시대적 흐름…정부, 갈등 조정 적극 나서야”
    “법률 플랫폼은 시대적 흐름…정부, 갈등 조정 적극 나서야”
    한편 이날 토론에서는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 판단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로톡과 변협 간의 갈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박민수 교수는 “변협에서 우려하듯이 법률시장이 자본에 종속화되는 문제도 고려해야 하지만, 정부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문제 있을 때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구태언 회장은 “법률 산업 최종적 소비자...
    2022-06-15 17:53
  • 러시아 ‘꼭두각시’ 정부 도네츠크, 외국인 용병에 첫 사형선고
    러시아 ‘꼭두각시’ 정부 도네츠크, 외국인 용병에 첫 사형선고
    영국 정부는 DPR 법원의 결정에 대해 정치적 목적이 개입했다며 미승인 지역에서의 재판을 규탄했다. 리즈 트러스 영국 외무장관은 트위터에 "러시아 대리인이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선고한 에이든 애슬린과 숀 핀너에 대한 선고를 철저히 규탄한다"면서 "그들은 포로들이며 전혀 정당성 없는 가짜 판결이다"고 비판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2022-06-10 10:29
  • '월성원전 사건' 첫 공판…檢 "경제성 평가 개입” 피고 "정당한 정책 추진”
    '월성원전 사건' 첫 공판…檢 "경제성 평가 개입” 피고 "정당한 정책 추진”
    월성 1호기 원전의 경제성 평가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운규(58)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56)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62)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 등이 7일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나타냈다. 7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장관 등 피고인 4명에 대한 첫...
    2022-06-07 21:18
  • 대법 “사업주 아닌 상무이사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상대방”
    대법 “사업주 아닌 상무이사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상대방”
    이에 대해 A 씨와 B 산별노조는 D 씨의 발언이 회사가 노조에 지배·개입하는 형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했다.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A 씨 등은 판정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사업주가 아닌 사용자인 D 씨가 구제신청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회유성 발언의 직접 상대방(C사 노조)이 아닌 B 산별노조가...
    2022-06-05 09:00
  • 법무부,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일 변경 요청
    법무부,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일 변경 요청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수사개입' 이유로 내린 정직 2개월 처분 관련 소송법무실장 동생 이옥형 변호사 교체…"공정한 직무수행 우려 불식 위한 조치" 법무부가 재판부에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 변론준비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3일 법무부는 소송대리인 변경을 위해 7일 오후 3시 30분 예정된 징계처분 취소소송 변론준비기일 변경을 신청했다고...
    2022-06-03 18:39
  • 지방선거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소·고발로 맘 졸이는 정치인들 '법적 절차는'
    지방선거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소·고발로 맘 졸이는 정치인들 '법적 절차는'
    2018년 열린 제7회 지방선거에서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으로 시작된 1심이 아직 진행 중이다. 임기 4년이 지나도록 재판이 끝나지 않아 비판을 받은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에 대한 재판 결과는 직을 유지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지만 향후 정치적 행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대검찰청은 "올 상반기에 대선과 지방선거가 연이어 치러졌고...
    2022-06-02 16:58
  • [한동훈 직속 인사관리단 출범] ‘검찰공화국’ 우려, 법조계까지 확산
    [한동훈 직속 인사관리단 출범] ‘검찰공화국’ 우려, 법조계까지 확산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이 ‘검찰공화국’, ‘사법부 개입’ 등 논란을 안고 탄생한다. ‘한동훈 법무부’의 비대화와 함께 권력분립 원칙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번지는 상황이다. 검찰 개입을 최소화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했다는 지적이 검찰 내부로부터도 나오고 있는 중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2022-06-01 15:50
  • 전두환 자녀 상속포기…"손자녀에 대한 청구는 취하 하겠다"
    전두환 자녀 상속포기…"손자녀에 대한 청구는 취하 하겠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최인규)는 25일 5·18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낸 회고록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열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전씨의 회고록과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5·18 단체들은 역사적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인 만큼 만약 부인 이순자 씨와 손자녀들이...
    2022-05-25 20:04
  • 송치형 두나무 의장 항소심…검찰ㆍ변호인 '소스코드 분석보고서' 공방
    송치형 두나무 의장 항소심…검찰ㆍ변호인 '소스코드 분석보고서' 공방
    송치형 두나무 의장 등 3명, '특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항소심 공판서 업비트 '소스코드 분석보고서' 작성한 '前 대검 직원' 증인 출석 검찰ㆍ변호인, 보고서 증거 능력부터 내용 두고 신경전…재판부가 중재 법인계정을 활용해 주문량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치형 두나무 의장 항소심 공판에서 '소스코드 분석보고서'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신경전을...
    2022-05-25 17:34
  • 메타 저커버그, 워싱턴D.C. 검찰 피소…“데이터 유출 관여”
    메타 저커버그, 워싱턴D.C. 검찰 피소…“데이터 유출 관여”
    이후 재판 과정에서 저커버그 CEO가 직접 개입했다고 판단했고 지난해 해당 사건의 피고인 명단에 그를 추가할 것을 법원에 제안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페이스북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한 부분으로 저커버그 개인을 고소하기 위해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후 검찰은 추가로 증거를 확보해 저커버그 CEO를 개별로 고소하게 됐다....
    2022-05-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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