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25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할당관세 등을 통해 수입과일 4만 톤 이상을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 하반기에도 할당관세가 연장된 만큼 추가 물량을 신속히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1월에도 바나나, 망고 등 과일류 21종에 할당관세를 적용했고 4월 키위, 체리 등 8종을 추가한 바 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1일 "건설산업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도로·철도·물류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돼 건설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정부는 건설경기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SOC 분야...
이 시장은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한 진위천 생태습지 조성이나 신갈천, 탄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사업이 환경부에서 타당성 검토까지 받은 만큼 비점오염원 관리 대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기획재정부 예산에 포함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달라”고도 했다.
시는 2021년 경기도, 한강유역환경청, 평택시 등과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고...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해외직접투자액은 총투자액 기준 150억90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4.6% 감소했다.
해당 투자액은 작년 3분기까지 4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다 같은 해 4분기 플러스(+4.5%)로 전환했지만 올해 1분기엔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총투자액에서 회수금액(지분매각ㆍ청산 등)을 차감한 순투자액(128억7000만 달러)도 전년대비...
휘발유 유류세 일부 환원 결정은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유류세 환원에 따라 내달 1일부터는 휘발유는 리터당 약 41원, 경유는 리터당 약 38원, 액화석유가스(LPG)는 리터당 약 12원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회의에서 산업부는 환원 이전 석유류 수요 증가에 대비해 물량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올해 6월 중 양호한 기상여건, 주요 작물 출하 확대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석유류 가격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농축수산물, 식품·외식, 석유류 등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 등을 점검한 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외환당국은 국민연금공단과 올해 12월 말까지 외환스와프 거래 한도를 기존 35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증액하기로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증액 합의는 외환스와프 거래를 통해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경험과 국민연금의 해외투자가 지속되는 점 등을 고려해 이뤄진 조치다.
외환당국은 환율 불안정 시 국민연금의...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한일 재무관회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작년 일본에서 개최된 제8차 회의 이후 2년 연속으로 열리는 것이다. 한국에서 양국 재무장관회의가 열리는 건 8년 만이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경제·금융 협력을 진전시키기 위해...
또 지난해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배당금 지급 절차 업데이트가 2024년 시행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채택한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선진국 지수 편입 후보군에 들지 못한 한국 증시는 내년 6월까지 선진국 지수 편입 기회를 미루게 됐다. MSCI의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기 위해선 지수 편입 후보군인 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
특히 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은 상속세와 법인세 등 세제와 재정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20일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서 개최한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안'을 확정, 기업유치와 기회발전특구 계획 수립...
중소벤처기업부는 오기웅 중기부 차관과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20일 민간 주도 도시재생사업 성공사례인 인천시 중구 개항로 일대를 함께 방문하고 이 지역 소상공인, 도시재생사업 기획자, 혁신 창업가 등과의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19세기 말 개항 이후 인천지역 행정과 상업의 전통적인 중심지였던 개항로 일대는 1990년대 이후 점차 쇠퇴의 길을 걸었으나...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0일 민관 협업 도심재생 선도지역인 인천 개항로 일대에서 소상공인·도시재생사업 기획자·창업가 등과 간담회를 열고 도심재생 연계 맞춤형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개항로 일대는 19세기 말 개항 이후 인천지역 행정·상업의 전통적인 중심지였지만 1990년대 이후 점차 쇠퇴했다. 하지만 최근 지역...
정창률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인구 감소 시대의 사회보험 재정 확보 방안’을 주제로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국가의 역할과 사회보험에 대한 조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김수한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인구 감소 시대 기업의 가족친화제도와 고령 가족 돌봄’을 주제로 가족 돌봄에 대한 기업들의 지원체계와 정책적 활성화 방안에...
기획재정부(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는 20일 대전시에서 연료전지 부품, 프레스 장비, 치약 등을 수출하는 7개 기업과 함께 '원스톱 수출 119'를 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참석기업들은 전략물자 전문판정 절차 완화, 수출 초기 단계에서 해외바이어 정보 수집 지원, 최근 물류비 상승에 따른 애로 해소 등을 건의했다.
기재부는 전략물자 판정 기간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추가 음주 행위를 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는데요.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추진됐으나, 윤 대통령은 재정을 투입해 소득을 안정시킬 정도는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쌀 외에 다른 작물 가격이 내려갔을 때 정부가 보전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고,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률안’은 한우 수급 조절과 한우 농가에 도축·출하 장려금 등을...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 특별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세제 전문가와 함께 상속세 과표구간 및 공제 조정·가업 상속 승계 대상 확대·최대주주 할증 과세 재검토·공익법인 상속증여세 면세 한도 확대 등을 논의했다.
특위에서 논의한 상속세·증여세 개편안을 요약하면, '감세' 기조에 맞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과도한 세 부담을 줄인다는 목적...
국가 재정건전성도 악화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기후변화에 필수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경고성 메시지다.
마시모 타보니 밀라노 폴리테크니코대 교수는 20일 한국은행 지속가능성장실이 개최한 ‘기후경제학 분야 해외석학 초청 세미나’에 참석해 “모형분석 결과,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나서지 않아 기후리스크가 심화되는 시나리오 하에서 재정 건전성이...
기획재정부는 20일 영남대에서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을 주제로 열린 26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활용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그간 재정의존도 높은 단발적·소규모 지역투자 한계를 극복해 어떤 유형의 프로젝트도 규모 제한 없이 속도감 있게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 기재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