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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국채시장 선진화 위한 국채통합계좌 개시 기념식 개최

이날 기념식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한국은행과 국세청 등 국내외 금융기관에서 150여 명이 참석했다. 유정현 주 벨기에유럽연합 대한민국 대사, 브라이언 패스코(Bryan Pascoe) ICMA(국제자본시장협회) 회장, 예딜 메데우(Yedil Medeu) WFC(세계중앙예탁기관협의회) 의장 등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축하 인사를...

2024-06-28 17:20
민주 新 친명모임 '개혁행동포럼' 출범..."위기 극복 개혁과제 추진"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임광현 의원은 "현재 윤석열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을 보면 철학과 일관성이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는다"며 "명분 없는 부자 감세로 재정·공정성 등 총체적인 위기가 오고 있다. 말로는 재정건전성을 외치면서 국가부채·재정적자·세수 펑크의 역대급 기록을 갈아치우는 모순적인 행태를 저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조세체계를...

2024-06-28 15:49
5월까지 국세 9.1조 덜 걷혀…정부 2년 연속 '조기경보' 발령

기획재정부는 2024년 5월 국세수입 현황을 통해 5월 누계 국세수입은 151조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9조1000억 원 감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2023년 기업실적 저조로 납부실적이 감소하면서 15조3000억 원이나 줄어들었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은 전년대비로 코스피는 45%, 코스닥은 39.8% 감소했다. 증권거래세와 관세도 각각 2000억 원 덜...

2024-06-28 11:00
[종합] 코스피, 개인 ‘사자’에 강보합…이수페타시스 6.7%↑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금일은 미국 경제지표 둔화 및 시장금리 하락 등 완화적인 매크로 환경에도 불구하고 PCE 물가지수, 미 대선 TV 토론을 앞둔 경계심리 유입되며 제한적인 등락폭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며 “트럼프 당선 가능성 상승 시 감세, 규제 완화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미국 재정확대 우려 부각되며 국채금리에 상방...

2024-06-28 10:46
IMF, 미국의 ‘대중국 무역정책’ 비판…“美 경제에도 부정적”

미국 재정적자 커 GDP 대비 공공부채 지속 상승 대중 무역 정책으로 무역 흐름 왜곡할 수 있어 국제통화기금(IMF)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 제한 조치에 우려를 표했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IMF는 "미국의 재정적자가 과도한 상태에 이르렀으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관세 등 무역 제한 조치가 미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2024-06-28 09:54
[오늘의 투자전략] 국내 증시 제한적 등락폭 예상…글로벌 이벤트 주목

트럼프 당선 가능성 상승 시 감세, 규제 완화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미국 재정확대 우려 부걱돠며 국채금리에 상방 압력을 가하는 요인으로, 이차전지, 신재생 관련주 변동성 확대 예상된다. 원달러 환율은 지수 상단을 제한하고 있으며, 엔화 약세로 아시아 통화가 전반적으로 약세였다. 그럼에도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수급 이탈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수출 경기...

2024-06-28 08:35
"장마 올라오는 데..." 공사비 문제에 첫 삽도 못 뜬 서울 빗물터널

현실성 없는 공사비란 지적이 빗발치면서 서울시가 기획재정부에 공사비 증액을 요청했고, 총 사업비는 기존 1조2052억 원에서 1조3689억 원으로 증액됐다. 서울시는 올해 4월 재공고 당시 입찰한 1개 업체와 관련 사업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1차 계약 영역에 해당하는 우선 시공분은 이르면 올 하반기 착공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낮은 사업비 문제로...

2024-06-28 06:00
[사설] “상속세 개편 시급”…세율, 과표구간 다 손봐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를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꼽았다. 최 부총리는 어제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포럼에서 “제도 자체가 20년 이상 개편되지 않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기본 인식이 있다”고 했다. “7월 말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때 담으려 한다”고도 했다. 세제 개편은 국가적 과제다. 특히 경제사령탑이 상속세 개편의...

2024-06-28 05:00
尹 "역대 최대" 외쳤지만…내년도 R&D 예산 삭감前 수준 '유턴'

이날 심의 회의를 통과한 안은 24조5000억 원이지만 9월초 국회 제출 이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정부안 편성 완료 시까지 3000억 원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에 야당에서는 “아직 제대로 반영도 되지 않은 30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R&D 예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숫자 장난에 불과하다”면서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R&D 예산은 2023년도 대비 4.2...

2024-06-27 16:37
대통령실 "내년 R&D 예산 24.8조 역대 최대…환골탈태 수준"[종합]

대통령실, 내년도 주요 R&D 예산 관련 브리핑"올해 대비 13.2% 증가...재정 여력 없지만 최선 다해 증액"기재부 편성 일반 R&D 예산 더하면 30조 원 육박"내용상 환골탈태...복원, 회복 표현 적절치 않아" 대통령실은 27일 국가과학기술 심의회를 통과한 내년도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 "약 24조8000억 원 규모로...

2024-06-27 16:32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완료'…여당 위원장들 당선인사 [포토]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몫인 정무위원장, 기획재정위원장, 외교통일위원장, 국방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정부위원장, 여성가족위원장 선거와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6-27 16:29
대통령실 "내년 R&D 예산 24.8조 역대 최대…환골탈태 수준"

대통령실, 내년도 주요 R&D 예산 "올해 대비 13.2% 증가""재정 여력 없는데 최선 다해" 대통령실은 27일 국가과학기술 심의회를 통과한 내년도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 "약 24조8000억 원 규모로 과학기술혁신본부 편성 시점 기준 역대 최대"라고 말했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06-27 16:18
"공인인증서를 아직도 써?"…이용자 불만 방치하는 국토부 행정시스템

국토부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면서 세움터 전자서명 방식을 다양화하는 개선작업을 위해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했지만 예산을 배정받지 못했다"며 "올해 예산을 다시 신청했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세움터 개선을 위해 약 2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같은 이유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역시 뒤늦게 전자서명 방식을...

2024-06-27 16:13
국회 원 구성 마무리...대정부질문·상임위 ‘맞다이’ 온다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장에는 정무위원회 윤한홍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의원, 국방위원회 성일종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 정보위원회 신성범 의원, 여성가족위원회 이인선 의원을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 단일 후보를 각각 선출했다. 원 구성...

2024-06-27 15:58
‘유보통합’ 본격 실행한다지만...인력·재원 문제는 ‘미지수’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작년 1월 유보통합 추진방안 발표 이후 1년 6개월여 만에 실행 계획을 내놓은 것임에도 재정 투자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교육부는 영유아 교육·보육 시스템을 통합, 상향평준화 시키기 위해 오는 8월 100여곳의 모델학교를 지정하고 2027년까지 매년 1000곳씩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희망하는...

2024-06-27 15:55
김주현 "스트레스 DSR 2단계 연기, PF 연착륙ㆍ자영업자 충격 최소화 위한 것"

이어 그는 "기획재정부 주도로 자영업자 대책을 준비 중이고,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새로운 평가 기준 적용을 앞둔 상황에서 시장에 어떤 충격이 올지 봐야 한다"며 "여러 부처와 정책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있으니 9월쯤 시행하는 것으로 미루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나왔고 이를 금융위가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2024-06-27 14:32
삼정KPMG, ‘제10기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자문교수단’ 위촉

이만우 교수는 제26대 한국회계학회장을 역임하고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과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 등을 거쳤다. 회계·세무 분야의 손꼽히는 전문가로, 에스원 사외이사에 재임 중이다. 국제법 석학으로 알려진 성재호 교수는 세계국제법학회(ILA) 한국지부 회장과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을 거쳤다. 현재 성균관대...

2024-06-27 14:08
‘영유아 학교’ 만든다...올 하반기부터 희망 영유아 12시간 돌봄 제공

교육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보육법 등 3개 법률에 대한 일괄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표준 영유아 교육·보육비를 재산정 하는 등 비용 구조 개편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영유아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교육부라는 하나의 울타리 속에서 생애 초기부터 질...

2024-06-27 14:00
기재차관 "구조적 과제 해결로 韓경제 지속 가능성 제고"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금융・국제경제・산업・지역・노동・복지・재정 등 각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조만간 발표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 수립 과정에서 대내외 경제여건과 당면과제 등을 점검하고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차관은 "이번에는...

2024-06-27 14:00
기재차관 "올해 신규 민자사업 발굴 목표 20조+α로 확대"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7일 "연초 15조7000억 원으로 설정한 올해 신규 민자사업 발굴목표를 '20조 원+알파(α)'로 약 5조 원 수준 확대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철도 등 기존 유형 사업과 함께 기존에 추진되지 않았던 복합문화·관광·환경 등...

2024-06-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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