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는 전액 지방에 교부되는 만큼 종부세 폐지 시 지방재정 문제도 고려해야 할 요소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하는 것은 맞다"라면서도 "1주택자와 다주택자 이슈 등이 있고 야당 공식 의견이 나온 것도 아니므로 입장을 말할 상황이 아니다"며 즉답을...
신규 선정된 연합체는 기존 연합체와 마찬가지로 3년간(2024년~2026년) 매년 약 30억 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받아 대학 간 협력을 바탕으로 융합교육 운영, 성과 확산 등을 추진한다. 올해 총 예산은 240억원이다.
대학이 제공하는 다양한 융합교과목과 직무 실습(인턴십), 현장 전문가 특강, 경진대회 등 정규 교과목과 연계한 다양한 비교과 활동은 학생들이 지식과 경험을...
동부건설이 시공 중인 로스초로스 프로젝트는 엘살바도르의 수도인 산살바도르 서쪽에 위치한 로스초로스 지역 14.64㎞ 길이의 도로를 확장하고 교량을 시공하는 사업이다. 엘살바도르의 교통 체증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제개발협력기금(EDCF)과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에서 재정 지원을 받아 추진됐다. 총 공사비는 약 4858억 원이다.
의협은 1일 “무늬만 협상일 뿐 수가를 통보하는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실망스러운 작태에 환멸을 느끼며 수가 협상 거부를 엄숙히 선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논의를 협상 과정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협상 모든 과정에서 누누이 말해왔지만, 공단은 협상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목소리를 철저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개 보건의료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1.96%다. 지난해보다 0.02%포인트(P) 낮다.
단체별로는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다. 이번 수가 인상으로 내년 건보 재정에는 1조2708억 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아프리카 주요국의 재정‧외화 수입의 원천 역시 광물 자원으로, 중국 등 경제대국도 집중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아프리카 광산들과 전략적 협업을 통해 배터리 공급망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도 개발회의, 정상회의 등을 통해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꾀하고 있다.
커지는 아프리카 ‘전략적 중요성’...“반드시 협력해야”
우리나라는 핵심 6대 광물...
지분을 매각하는 것은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혁 ‘비전 2030’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다. 사우디 재정에 대한 우려도 주식 매각을 서두르는 배경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 추정에 따르면 사우디 재정이 균형을 이루려면 원유 가격이 2024년 기준 배럴당 96달러가 돼야 한다. 현재 국제유가는 배럴당 80달러 밑이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40조7000억원으로 6조2000억원 감소했다. 연결기업 실적 저조 등 법인세 납부실적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법인세는 고금리 영향으로 원천분이 2000억원 증가했지만 작년 연결기업 신고실적 및 3월 신고 분납분 감소 등으로 7조2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농축수산물, 식품·외식, 석유류, 공산품 등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과 물가 안정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이달 들어 기상여건이 개선되면서 전반적인 농산물 가격이 전월대비 하락하고, 석유류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됨에 따라 향후 물가 안정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4월 산업활동 결과에 대해 광공업･서비스업･건설업 등 주요 생산부문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면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광공업 생산의 큰 폭 확대 등은 제조업･수출의 견조한 개선이 경기회복을 견인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며 "내수는 재화 소비가 다소 조정받았으나, 서비스 소비의 완만한...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는 정부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 등이 총 3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는 모펀드와 은행·지자체가 함께 결성하는 자펀드로 이뤄지게 된다. 이때 모펀드는 자펀드의 후순위 출자자로서 손실 발생 시 민간 투자자 출자액의 최대 20%까지 부담할 예정이다. 은행 등 민간출자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다.
은행권의 출자규모는 투자...
TP타워에는 서울‧경인지역 연금 업무와 자금운용 등의 업무를 하는 사학연금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한편 사학연금은 재정 안정화를 추진해 온 노력을 통해 지난해 기금운용 수익률 13.5%, 운용수익 2조8400억 원을 달성했다. 올해 4월 말 기준 기금운용 수익률은 4.8%, 운용수익은 1조 1510억 원을 기록했다.
KBS는 지난해 7월 12일 시행된 이 조항이 공영방송사의 재정 안정성을 위협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기간을 법에서 정하는 최단 기간인 40일 이상에서 10일로 단축해 국민의 표현 자유와 알 권리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또 해당 시행령이 헌법상 기본권인 ‘방송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법률이 아닌...
30일 블룸버그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재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PwC에 대한 처벌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면서 벌금 규모가 최소 10억 위안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딜로이트가 부과받은 벌금 2억1200만 위안 이후 회계법인에 부과되는 역대 최고 벌금 규모가 된다. 벌금 부과와 함께 PwC의 일부 중국 본토 사무실 운영 중단과 같은 제재가...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확정한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검사한 결과다.
검사 결과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은 총 1092조 5000억 원으로, 2022년도(1033조 4000억 원) 대비 59조 1000억 원 늘었다. 2022년 처음 1000조 원을 넘어선 국가채무가 지난해 재차 최고점을 기록한 셈이다. 감사원은 일반회계 적자 보전 등을 위한 국채가...
도쿠라 마사카드 게이단렌 회장은 지난주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고령자 건강 수명이 늘어나는 가운데 고령자 정의를 5세 늘리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에선 노령 기초연금 수령, 대중교통 운임 할인 등의 기준이 65세라 통상 이 나이가 되면 고령자로 인식한다. 게이단렌의 요청대로 고령자 기준이 올라가면 65~70세 시민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이 자리에는 주관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의 이순호 사장을 비롯해 개인투자용 국채 관계 기관인 기획재정부 김윤상 2차관, 한국은행 강남이 금융업무실장, 한국재정정보원 박용주 원장, 미래에셋증권 허선호 부회장 등 내·외빈 4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기획재정부 김윤상 2차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박사 등 학계 및 언론계 인사, 미래에셋증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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