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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일본 ‘고향 납세제도’...무리한 답례품에 세수 절반 증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일본 ‘고향 납세제도’...무리한 답례품에 세수 절반 증발
    도쿄도 네리마구의 재정 담당자는 “기부금이 지역을 위해 쓰이지 않고 답례품 비용으로 사라지는 것이 문제”라고 토로했다. 또 여러 대도시 지자체는 매년 수십억 엔 이상의 세수 감소에 직면했다. 주민이 다른 지역에 기부하면 그에 따라 주민세가 공제되기 때문이다. 네리마구는 올해 51억 엔 세수 감소를 예상한다. 구 재정 담당자는 “저출생 고령화로...
    2024-06-09 15:07
  • 한덕수 "의협 총파업 선언 예고에 '깊은 유감', 의료공백 최소화 전력" [종합]
    한덕수 "의협 총파업 선언 예고에 '깊은 유감', 의료공백 최소화 전력" [종합]
    한 총리는 또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개편하겠다"며 "첫 단계로 필수의료분야에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재정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회계, 기금 등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별도의 재정지원체계를 신설해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2024-06-09 13:54
  • 한덕수 "필수의료 5년간 10조 이상 투자, 지역 필수의료 별도 재정 신설" [속보]
    한덕수 "필수의료 5년간 10조 이상 투자, 지역 필수의료 별도 재정 신설" [속보]
    9일 의료개혁 추진 관련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
    2024-06-09 13:42
  • [정책에세이] 지급보장 명문화, 연금개혁 포기 선언의 다른 말
    [정책에세이] 지급보장 명문화, 연금개혁 포기 선언의 다른 말
    결국, 현재 가입자들의 불신을 해소하겠다고 미래세대에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지급보장 명문화가 아닌 연금재정 지속가능성 제고다. 하루라도 일찍 보험료율을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금을 50년 뒤, 더 멀게는 100년 뒤까지 유지할 수 있다면 국민 불신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다.
    2024-06-09 12:00
  • 고용부, '노조 미가입 근로자' 지원 전담조직 신설
    고용부, '노조 미가입 근로자' 지원 전담조직 신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기존 노동관계법 보호 체계와 기존 노동관계법으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호의 주체가 돼 지원하는 체계를 상호 보완적으로 구축해 ‘모든 일하는 사람’을 함께 보호하고자 한다”며 “현장에서 노동약자들의 어려움의 목소리가 큰 만큼, 관계부처와 협업해 정책 및 재정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2024-06-09 12:00
  • 1~4월 부가세 수입 40조 넘어 '역대 최대'…세수 펑크에 효자 등극
    1~4월 부가세 수입 40조 넘어 '역대 최대'…세수 펑크에 효자 등극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부가가치세 수입은 40조3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4조4000억 원 늘었다.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다. 1∼4월 부가세 수입은 30조 원 초반대를 기록하다 코로나19로 2020년 29조5000억 원으로 줄었다가 다시 2021년 34조4000억 원, 2022년 39조7000억 원으로 늘었다가 작년에는 35조9000억 원으로 다시 감소했다. 부가세는 간접세의...
    2024-06-09 09: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기획재정부 10일(월) △부총리 14:00 근로 취약계층 관련 현장방문(비공개) △최상목 부총리, 근로 취약계층 관련 지역 민생현장 방문 △통계청-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동주택 통계조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11일(화) △기재부 1차관 15:00 농작물 비축현장 점검(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KDI 경제동향(2024. 6) △김병환...
    2024-06-09 09:01
  • 정부, 9일 의협 집단휴진 예고에 총리 주재 대응방안 발표
    정부, 9일 의협 집단휴진 예고에 총리 주재 대응방안 발표
    브리핑은 오후 1시 30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배석해 질의응답도 진행한다. 한덕수 총리는 브리핑에서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앞서 발표한 전공의 복귀 방안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의협의 집단 휴진 추진을 만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의협은...
    2024-06-09 08:46
  • 지방 의사 키우는 일본…‘의사 과잉’ 대비해 의대 정원은 축소 검토
    지방 의사 키우는 일본…‘의사 과잉’ 대비해 의대 정원은 축소 검토
    최근 일본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6월 발표 예정인 ‘2024 경제재정운영 및 개혁 방침’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의대 입학 제도 개선안이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먼저 지방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한 의대 지역 정원제를 확대한다. 일본은 지방의대 재학생 가운데 신청자에 한해 의대 학자금을 융자해 준다. 이들이 졸업 후 해당 지역에 9년 동안...
    2024-06-08 06:00
  • 정부, 소부장·방산 등 경제안보품목 확대…민간 선도사업자 이달 선정 공고
    정부, 소부장·방산 등 경제안보품목 확대…민간 선도사업자 이달 선정 공고
    기획재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제12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지정 방안과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 지침안 등에 대해 각각 논의했다. 정부가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2021년 12월부터 지정해 온 경제안보품목은 특정 국가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 또는 원재료...
    2024-06-07 15:00
  • 아브레우 "동해 심해 석유·가스 실존 요소 모두 갖춰…시추가 답" [종합]
    아브레우 "동해 심해 석유·가스 실존 요소 모두 갖춰…시추가 답" [종합]
    정부가 추산한 영일만 지역의 시추 비용은 1공당 1000억 원에 달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관련 예산 편성과 관련해 담당부처와 협의를 할 계획"이라며 "올해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는 내년도 예산안에 협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외부 투자유치를 통해서도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4-06-07 12:15
  • 최상목 "2026년까지 1조 지역벤처펀드 조성…하반기 벤처 지원방안 마련"
    최상목 "2026년까지 1조 지역벤처펀드 조성…하반기 벤처 지원방안 마련"
    "올해 2.8조 신규 벤처펀드 조성…벤처 창업 자생력↑"벤처업계, 근로시간 등 규제개선·R&D·해외진출 지원 건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2026년까지 1조원 규모의 지역 전용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지역 소재 투자(VC)·보육(AC) 전문기업 펀드 결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06-07 11:30
  • LH, 중소기업 성장신기술 공모…지난 10년간 1439억원 어치 기술·제품 적용 이어져
    LH, 중소기업 성장신기술 공모…지난 10년간 1439억원 어치 기술·제품 적용 이어져
    중소기업 기술마켓은 기획재정부 주관 63개 공공기관이 참여해 중소기업 우수기술(제품)을 검증·등록 및 판로 지원하는 중소기업 온라인 플랫폼이다. LH 중소기업 성장신기술 공모는 LH가 중소기업이 보유한 정부인증 신기술 등을 선정해 현장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판로개척과 동반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공모를 통해...
    2024-06-07 10:01
  •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 “의대 증원 등 입시정책 다층적으로 봐야” [이슈&인물]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 “의대 증원 등 입시정책 다층적으로 봐야” [이슈&인물]
    일례로 교육부는 합리적인 대입 전형을 운영해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한 대학을 선정해 재정 지원을 하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입 공정성과 책무성 확보 △수험생의 대입준비 부담 완화 △고교교육과 대입전형 간 연계성 제고 등을 중심으로 평가해 높은 평가를 받은 대학에 최대 7억 원 가량의 지원금을 준다. 김 소장은 “교육과...
    2024-06-07 06:00
  • 커지는 해외 플랜트 훈풍 기대…삼성 E&A가 주목받는 이유
    커지는 해외 플랜트 훈풍 기대…삼성 E&A가 주목받는 이유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의 재정 여건이 나아졌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올해뿐 아니라 내년까지도 플랜트 수주가 증가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정지훈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책임연구원은 "올해 글로벌 오일·가스 프로젝트 시장 규모는 3997억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석유화학, 정유...
    2024-06-06 17:26
  • 홍남기 "국가채무비율 전망 축소·왜곡 지시?…그런 사실 없다"
    홍남기 "국가채무비율 전망 축소·왜곡 지시?…그런 사실 없다"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축소·왜곡하라고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실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홍 전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2060년 국가채무비율 수치를 축소·왜곡했다고 하나 그런 사실이 전혀 없으며, 2020년 발표 당시 장관으로서...
    2024-06-06 16:37
  • 예상보다 더한 법인세 급감…올해도 '세수펑크' 불가피
    예상보다 더한 법인세 급감…올해도 '세수펑크' 불가피
    "작년과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기자들을 만나 올해 국세수입 전망을 묻는 질문에 답한 발언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정부의 국세수입 목표치 대비 세수가 덜 걷히는 '세수 펑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유는 예상보다 더한 법인세수 급감 때문이다. 6일...
    2024-06-06 09:40
  • 박상우 국토부 장관 "아프리카는 기회의 땅…양국 우호협력 기대"
    박상우 국토부 장관 "아프리카는 기회의 땅…양국 우호협력 기대"
    박 장관은 "오늘날 도로, 철도, 공항 등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은 국가 재정으로 발주하고, 민간이 시공, 감리하는 전통적인 사업구조로만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고도의 금융 관리 능력과 정교한 사업 관리 방안, 그리고 미래 수요를 고려한 운영 방식에 대한 고민까지 포함하는 총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6-05 18:41
  • 사학연금, 기금운용평가 3년 연속 ‘최고 등급’ 획득
    사학연금, 기금운용평가 3년 연속 ‘최고 등급’ 획득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이 기획재정부 주관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에서 3년 연속으로 최고 등급인 ‘탁월’ 등급을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기금운용평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자산의 운용체계, 정책 수립, 투자집행과정, 운용성과 등 4개 부문에 대해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등급은 △탁월 △우수 △양호 △보통...
    2024-06-05 16:53
  • 작년 로또 번호 중 가장 많이 나온 번호는 [데이터클립]
    작년 로또 번호 중 가장 많이 나온 번호는 [데이터클립]
    기획재정부 복권관리위원회와 동행복권이 공개한 '2023년 로또복권 1등 당첨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로또 1등에 당첨된 건수는 646건, 1인당 평균 수령 금액은 21억 원이다. 당첨금 사용 계획에 대해 35%는 '주택·부동산 구입'이라고 답했다. '대출금 상환'이 32%, '부모님·주변 가족 돕기'가 12%였다. 1등 당첨 복권을 구매한 이유에 대해서는 25%가 '재미...
    2024-06-0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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