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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민주당, 전방위 증세 꺼내나..."법인세 올리고 횡재세 신설 검토"
    [단독] 민주당, 전방위 증세 꺼내나..."법인세 올리고 횡재세 신설 검토"
    횡재세·법인세 카드 만지작“새로운 세원 발굴해가야”기재위서 재정청문회 추진"민생지원금 시급"...효과 의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상속세 부담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감세 기조와 정반대 방향인 ‘전방위 증세’ 카드를 꺼내 들 태세다. 법인세는 올리고 '횡재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추가로 '새로운 세원'도 발굴할 계획이다. 역대급...
    2024-06-18 17:00
  • 부천 대장~홍대 광역철도 2030년 말 개통…수도권 서부 철도 사각지대 없앤다
    부천 대장~홍대 광역철도 2030년 말 개통…수도권 서부 철도 사각지대 없앤다
    국토부는 작년 2월부터 9개월간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100차례 이상 협상을 통해 사업의 세부조건인 실시협약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고 지난달 8일 열린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실시협약 내용이 의결됐다. 대장~홍대선은 3기 신도시인 부천 대장지구와 서울 2호선 홍대입구역까지 20.03㎞를 운행하며 시점에서 종점까지 총 27분이...
    2024-06-18 16:27
  • “1초가 아까운데”…국토위 파행에 부동산 입법 또 공회전
    “1초가 아까운데”…국토위 파행에 부동산 입법 또 공회전
    박 장관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맹성규 국토위 위원장은 청문회에도 박 장관 등 부처 장관들이 불참하면 법적 제재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야당에선 국토부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앞서 13일 열린 국토위 첫 전체 회의도 여당 불참으로 ‘반쪽’ 위원회로 시작된 만큼 국토위 회의가 두 번 연속 파행으로 끝난 셈이다. 문제는...
    2024-06-18 16:17
  • 음대 등 입시비리 교원 최대 ‘파면’…부정 학생은 ‘입학취소’
    음대 등 입시비리 교원 최대 ‘파면’…부정 학생은 ‘입학취소’
    비리 연루 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제재도 강화한다. 대학이 조직적으로 중대한 입시비리를 저지른 경우 1차 위반부터 정원감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지원을 제한하는 등 행･재정적 제재를 강화한다. 교원의 과외교습 금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사교육 관련성이 있는 업무는 원칙적으로 겸직허가를...
    2024-06-18 16:00
  • 中, 요소 수출 제한…정부 "차량용 수급 영향 제한적, 대체수입선 확보"
    中, 요소 수출 제한…정부 "차량용 수급 영향 제한적, 대체수입선 확보"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중국에서 요소의 수출 통관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 7일 인지하고 관계부처 및 요소 관련 기업이 참가하는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해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1년 10월과 2023년 11월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 조치 이후 우리 기업이 베트남·중동 등 대체수입선을...
    2024-06-18 14:37
  • 대교협, 2024년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개최...“지역과 동반성장 방안은”
    대교협, 2024년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개최...“지역과 동반성장 방안은”
    오덕성 총장(우송대)이 ‘RISE체계: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교육부와의 대화 시간에는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패널로 참여해 대학재정, 대학평가, 대학규제 혁신 등 고등교육 정책 전반에 대해 총장들과 의견을 나눈다. 둘째 날에는 ‘RISE 체계 안에서 대학의 역할과 기능 확대 방안 논의’라는 큰 틀에서 이장한 학생처장...
    2024-06-18 12:00
  • 첫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에 4262억 몰려…10년물 1231억 초과 배정
    첫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에 4262억 몰려…10년물 1231억 초과 배정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6월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 및 배정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저축성 국채(손실ㆍ위험이 없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로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자산형성 및 장기저축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국민 누구나 최소 10만 원부터 1인당 연간 1억 원까지 구매 가능하다. 앞서...
    2024-06-18 10:32
  • 종부세 폐지 등 세제 개편 꺼낸 대통령실...국회 논의 탄력받을까
    종부세 폐지 등 세제 개편 꺼낸 대통령실...국회 논의 탄력받을까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7일 “종부세 폐지 후 재산세 전체를 다 개편해 이 부분(수도권과 지방 재정 격차 해소)을 보완해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지 연구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다만 당에서는 종부세의 경우 전면 폐지보다는 다주택자 중과세 부담을 낮추는 수준의 법 개정에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저가 다주택자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2024-06-18 09:03
  • 맹탕 비판에도 코스피 상승률 웃도는 밸류업 ETF, 2차 랠리 기대감↑
    맹탕 비판에도 코스피 상승률 웃도는 밸류업 ETF, 2차 랠리 기대감↑
    기획재정부가 ‘202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7~8월과 내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11~12월 모멘텀이 재차 강화할 것으로 봤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연초부터 17일까지 유가증권(코스피)시장은 3.4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스닥은 오히려 0.96% 빠졌다. 당초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작됐을 땐 코스피가 장중 역사적 전고점(3316.08)을...
    2024-06-18 07:00
  • 韓 IMD 국가경쟁력 20위 '역대 최고'…기업효율성·인프라↑ 영향
    韓 IMD 국가경쟁력 20위 '역대 최고'…기업효율성·인프라↑ 영향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D는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전년(28위) 대비 8단계 오른 20위로 평가했다. 1989년부터 IMD가 매년 6월 세계경쟁력연감을 통해 발표하는 국제경쟁력 평가는 △경제성과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 △인프라 등 4개 분야 20개 부문, 336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된다. 각 국가·기업의 부 증진·삶의 질...
    2024-06-18 07:00
  • [데스크 칼럼] 종부세 개편, 시장정상화 마중물
    [데스크 칼럼] 종부세 개편, 시장정상화 마중물
    당시 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의 목적을 보면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 ‘조세부담 형평성’ 등의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이...
    2024-06-18 05: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공전절후(空前絶後)/페이고
    [이투데이 말투데이] 공전절후(空前絶後)/페이고
    미국은 1990년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이 원칙을 도입했다가 2002년 폐지했다. 그러나 건전성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2010년 부활했다. 우리나라는 2010년 도입해 시행 중이다. ☆ 속담 / 사람과 산은 멀리서 보는 게 낫다 사람을 가까이 사귀면 멀리서 볼 때 안 보이던 결점이 다 드러나 실망하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유머 / 희망 연세대를 설립한...
    2024-06-18 05:00
  • 코앞으로 다가온 외환시장 개방...은행권 준비 ‘분주’
    코앞으로 다가온 외환시장 개방...은행권 준비 ‘분주’
    17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는 총회를 열고 다음달 1일부터 원·달러 외환거래 개장시간을 기존 오후 3시30분에서 익일 새벽 2시까지로 연장을 결정했다. 은행들은 외환시장 거래 연장을 대비해 시스템 개선에 나섰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금융당국의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 일정에 맞춰...
    2024-06-18 05:00
  • 최상목 "유류세 인하 8월까지…종부세 폐지·상속세 인하 전적 동의"
    최상목 "유류세 인하 8월까지…종부세 폐지·상속세 인하 전적 동의"
    7~8월 휘발유 인하율 25%→20% 조정…경유 37%→30%성태윤 세제 언급에 "국정철학 부합하지만 검토 필요""경제사령탑, 成 아닌 나…구체적 세제개편안 7월 발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내에서 구체적인...
    2024-06-17 17:00
  • 7~8월 유류세 인하율 축소…휘발유 20%ㆍ경유 30% 적용
    7~8월 유류세 인하율 축소…휘발유 20%ㆍ경유 30% 적용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9~20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에 대해 205원(25%) 인하된 리터(ℓ)당 615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212원(37%) 인하된 369원이다.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의 경우 73원(37%) 내린 130원이다....
    2024-06-17 17:00
  • 파리증시, 시총 356조원 증발...‘유럽 최대증시 타이틀’ 런던에 내줘
    파리증시, 시총 356조원 증발...‘유럽 최대증시 타이틀’ 런던에 내줘
    다만, 영국 상황도 녹록지는 않다. 총선 이후 새로 꾸려지는 내각은 재정 여력이 크지 않고, 기업들은 행동주의 투자자들의 압력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런던이 아닌 다른 유럽이나 미국에 상장하는 기업들로 인해 흔들리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한편, 프랑스 총선은 6월 30일과 7월 7일에 걸쳐 진행된다. 영국 총선은 7월 4일에 열린다.
    2024-06-17 16:58
  • 개인투자용 국채 첫 달 청약에 4261억 모집…10년물 경쟁률 3.5대 1
    개인투자용 국채 첫 달 청약에 4261억 모집…10년물 경쟁률 3.5대 1
    기획재정부는 청약 규모가 발행한도를 밑돈 20년물 잔여 물량을 10년물로 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정 결과는 18일에 통보된다. 이번 6월 발행물은 표면+가산금리가 10년물 3.69%, 20년물 3.725%로 확정됐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정부가 새로운 형태의 안정적인 초장기 투자처를 제공해 개인의 노후대비를 위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데...
    2024-06-17 16:42
  • 동해 개발, 해외투자기업에 혜택 쏠림 우려…산업장관 "국내 제도 합리적 개편"
    동해 개발, 해외투자기업에 혜택 쏠림 우려…산업장관 "국내 제도 합리적 개편"
    안 장관은 "천문학적 비용이 필요한 만큼 파이낸싱은 외국 대기업이 필요하다"라며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야 할 것이고, 석유공사도 자체 예산을 최대한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외적으로 설명해 드릴 것은 설명해 드리고, 국회에도 보고드리고 협조를 얻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2024-06-17 16:22
  • 프랑스 정치에 유럽 금융시장 흔들…“CS 붕괴 당시 공황 느낌”
    프랑스 정치에 유럽 금융시장 흔들…“CS 붕괴 당시 공황 느낌”
    17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지난주 프랑스 국채는 이달 말 하원 선거에서 극우 정당의 약진이 예상되면서 재정 악화 우려가 불거져 급격한 변동성을 보였다. 유럽 증시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일본 도쿄 주식시장에서도 닛케이225지수가 이날 한때 전 주말 대비 800포인트 하락하는 등 세계 시장에 위험 회피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 영국 런던에...
    2024-06-17 16:16
  • 與, 재정준칙 법제화 재추진…'연내 입법' 목표
    與, 재정준칙 법제화 재추진…'연내 입법' 목표
    국민의힘이 재정준칙 법제화를 다시 추진한다. 윤석열 정부가 밝힌 '재정 건전성' 기조에 맞춰 국내 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총액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2% 아래로 관리하는 게 핵심이다. 다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확장 재정'을 요구하고 있어 법제화가 이뤄질지 미지수다. 재정준칙 법제화를 본격 논의한 것은 박근혜...
    2024-06-1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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