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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기획재정부 15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연구개발(R&D) 혁신 등을 위해 부처 간 벽을 허문다. 16일(화)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참석(미국 워싱턴) △기재부 1차관 15:30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지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
    2024-04-14 08:56
  • 정부, 4개월째 소비둔화ㆍ건설부진 진단…물가도 "둔화 흐름 다소 주춤"
    정부, 4개월째 소비둔화ㆍ건설부진 진단…물가도 "둔화 흐름 다소 주춤"
    기획재정부는 12일 4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둔화 흐름이 다소 주춤한 가운데, 제조업 생산･수출 중심 경기 회복흐름과 높은 수준의 고용률이 이어지고 있으나, 재화소비 둔화·건설 선행지표 부진 등 경제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올해 들어 1월 그린북에서 민간소비 둔화와 건설투자...
    2024-04-12 10:00
  • 학령인구 감소에 2025학년도 교대 입학정원 12% 감축
    학령인구 감소에 2025학년도 교대 입학정원 12% 감축
    교육부는 이번 정원감축에 따른 대학 재정지원사업 등도 연계 지원한다. 이에 2024년도 ‘국립대학 육성사업’ 인센티브 평가 시 입학정원 감축 노력을 반영한다. 또한 각 대학에서는 감축된 학부 입학정원을 교육대학원 정원 증원 또는 신설에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국립대학 육성사업 규모가 4568억원에서 올해 5722억원으로...
    2024-04-11 12:00
  • 서울시, 시내버스 운영 개혁 발표…파업 시 최소운행률 의무화
    서울시, 시내버스 운영 개혁 발표…파업 시 최소운행률 의무화
    시는 연료비 절감을 위해 친환경 버스를 확대하고, 수익 확대를 위한 버스회사의 경영혁신 유도, 광고 수입금 확대를 위한 다변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현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경전철, 광역버스 등 타 교통수단과 시내버스의 중복노선 문제는 재정적자의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 시는 용역을 통해 중복노선을 재편하고 건강한 수송분담체계를 구축할 수...
    2024-04-11 11:22
  • 월세 얼마내든 매달 20만원 지급…청년월세 특별지원, 보증금·월세 기준 없앤다
    월세 얼마내든 매달 20만원 지급…청년월세 특별지원, 보증금·월세 기준 없앤다
    이번 기준 완화는 지난달 19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에서 발표한 '도시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 중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거주요건 폐지와 함께 지원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한다. 국토부는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2024-04-11 11:00
  • 尹, AI 기술 G3 도약…9.4조 규모 AI 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 [종합2보]
    尹, AI 기술 G3 도약…9.4조 규모 AI 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 [종합2보]
    이에 따라 AI, AI 반도체 분야에 2027년까지 9조 4000억 원을 투자하고, AI-반도체 혁신 기업 성장 차원에서 1조 4000억 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대통령이 직접 AI 국가 전략을 챙기기 위한 '국가 AI 위원회' 설치도 포함된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본격 가동하는 2030년에 '세계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 10% 이상 달성'이라는 목표도 제시했다. 윤...
    2024-04-09 17:45
  • 尹 "반도체 경쟁은 국가 총력전"…AI 반도체 이니셔티브 9.4조 투자 [종합]
    尹 "반도체 경쟁은 국가 총력전"…AI 반도체 이니셔티브 9.4조 투자 [종합]
    이와 함께 '차세대 범용 AI 원천기술 및 AI 안전기술 개발'을 언급하며 "AI와 AI 반도체 분야에 2027년까지 9조 4000억 원을 투자하고 AI 반도체 혁신 기업 성장을 돕는 1조 4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본격 가동되는 2030년에 '세계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 10% 이상 달성'이라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 밖에 윤...
    2024-04-09 14:57
  •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신속히 조성…인프라 구축 속도낸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신속히 조성…인프라 구축 속도낸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사피온코리아 등 관련 기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에 따른 622조 원 투자, 16기 신규 팹(fab·반도체 생산공장) 건설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2024-04-09 13:01
  • 尹 "AI·반도체 G3 도약…대규모 펀드 조성·AI국가위원회 신설"
    尹 "AI·반도체 G3 도약…대규모 펀드 조성·AI국가위원회 신설"
    윤 대통령은 AI-반도체 이니셔티브 전략 방향으로 △AI 및 AI 반도체 분야 R&D 투자 대폭 확대 △AI 반도체 혁신기업 성장 돕는 대규모 펀드 조성 등을 제시했다. 이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본격 가동되기 시작하는 2030년에는 세계 시스템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10% 이상 달성할 것"이라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3차...
    2024-04-09 11:33
  • ‘요술램프’된 기후동행카드...“재원계획 매년 수립” 개정조례안 발의
    ‘요술램프’된 기후동행카드...“재원계획 매년 수립” 개정조례안 발의
    김 의원은 “기후동행카드 취지에 공감하지만 서비스 혜택을 즉흥적으로 추가하면서 재정 부담이 늘고 있다”며 “예측 가능한 계획을 세워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기후동행카드는 탄소 배출 감소와 시민 경제부담 완화를 목표로 1월 도입된 서울시의 대표적 교통혁신 정책이다. 5개월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7월 본사업에 돌입할 예정인...
    2024-04-08 16:15
  • 유한재단, 2024년 제1회 ‘유일한 장학금’ 수여식 개최
    유한재단, 2024년 제1회 ‘유일한 장학금’ 수여식 개최
    유한재단은 독립운동가, 혁신적 기업가, 선구적인 교육가로서 평가받는 고(故) 유일한 박사에 의해 설립됐다. 우리나라 인재교육의 발전을 위해 학업 수행에 재정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우수한 학생들에게 여러 형태의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그들이 장차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유한재단은 1970년 설립 이래 올해까지...
    2024-04-08 14:10
  • [인사] 기획재정부
    ◇국장급 인사 △공공혁신심의관 장문선 △정책기획관 정향우
    2024-04-07 13: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 ~ 12일)
    ◇기획재정부 8일(월) △부총리 15:40 첨단산업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1차관 15:30 관광산업 현장방문(비공개)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2024년 지역경제전망(AREO) 보고서 발표 △최상목 부총리, 우리 경제 혁신 생태계최일선 현장 방문 △김병환 제1차관, 관광수지 관련 현장방문 9일(화) △찾아가는 2024 세법 개정건의 간담회 11일(목) △부총리...
    2024-04-07 08:55
  • 이주호 연이은 의대 방문…충남대 찾아 “의료개혁 위해 소통해야”
    이주호 연이은 의대 방문…충남대 찾아 “의료개혁 위해 소통해야”
    획기적으로 혁신하고, 지역거점대를 중심으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대학이 수준 높은 의학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에 나설 것도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 ‘의대교육 지원 TF’를 발족했고,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안정적인 재정지원...
    2024-04-05 16:53
  • [인사] 국세청
    ◇서기관 승진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김현승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최재명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육규한 △국세청 감찰담당관실 최승일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전강식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구자은 △국세청 상호합의담당관실 최수빈 △국세청 법규과 방선아 △국세청 소득세과 안경민 △국세청 법인세과 임경수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
    2024-04-05 16:44
  • 공매도 전면 금지에 尹 "피해 확실히 막을 때까지 폐지 유지"
    공매도 전면 금지에 尹 "피해 확실히 막을 때까지 폐지 유지"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농업 혁신도 중요하지만, 구조개혁이 더 중요하다"며 제2 새마을운동도 언급했다. 농촌 구조개혁 중요성과 관련,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제2 새마을운동으로서 농촌개혁 운동이 시작돼야 한다"고도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추진한 '새마을운동'을 농촌개혁으로 판단한 윤 대통령은 "농촌 구조개혁을 통해...
    2024-04-04 15:05
  • 과기정통부 "R&D 개혁 속도감 있게 추진…출연연 혁신방안 발표 예정"
    과기정통부 "R&D 개혁 속도감 있게 추진…출연연 혁신방안 발표 예정"
    그러면서 "조정의 효율성 데이터 등을 분석해 명확한 근거를 만들고 사후적으로라도 제대로 조정되지 않은 부분은 재정 당국과 상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정부 R&D 투자의 핵심 키워드는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투자’로 국가 R&D 전반에 도전성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아울러 국가 혁신의 주역인 미래세대의 도전을...
    2024-04-03 16:11
  • 추가 선정 소부장 특화단지, 5년간 5000억 원 투자해 공급망 핵심 기지 육성
    추가 선정 소부장 특화단지, 5년간 5000억 원 투자해 공급망 핵심 기지 육성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열고 '소부장 특화단지 맞춤형 지원 방안' 등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방안에는 지난해 7월 특화단지로 지정한 충북 오송(바이오), 광주(자율주행차 부품), 대구(전기차 모터), 부산(전력반도체), 경기 안성(반도체 장비) 등 5곳의 소부장 특화단지에...
    2024-04-03 16:06
  • 최상목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 치열…소부장 클러스터 집중 지원"
    최상목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 치열…소부장 클러스터 집중 지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산업에 대해 클러스터 혁신 생태계 구축, 첨단기술 확보 및 글로벌 협력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주요국의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경쟁 구도가 더 이상 개별...
    2024-04-03 15:00
  • "수출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 확산…물가 2%대 안착 가능"
    "수출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 확산…물가 2%대 안착 가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IB 및 연구기관 거시경제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우리 경제상황을 점검했다. 간담회에는 줄리아나 리 도이치뱅크 수석이코노미스트, 박석길 JP모건 본부장, 박종훈 SC제일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정대희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황민성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2024-04-0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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