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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거리 등 '민생밀접' 담합 신고자에 최대 30억 포상금 준다
    먹거리 등 '민생밀접' 담합 신고자에 최대 30억 포상금 준다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체계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최근 진행한 농수산물, 석유 등에 대한 합동점검이나 관계부처 제보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조사 단서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시장감시 활동을 통해 법위반 혐의를 포착한 경우 파급효과가 큰 분야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개시할 방침이다. 구조적인 경쟁제한 요인에...
    2024-04-30 12:00
  • 중장기委 인구위기 해법은…"출산·경활·생산+구조개혁"
    중장기委 인구위기 해법은…"출산·경활·생산+구조개혁"
    고 위원은 이러한 인구위기 대응 과제로 △저출산 재정·세제지원 효과성 제고 △일·가정 양립여건 조성 △전략적 외국인재 활용 △교육 격차 완화 및 미래인재 양성 △지방균형발전 △중소기업 혁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및 근로유인 제고 등 7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출산율 제고에만 초점을 맞춘 정부의 인구정책 범위를 경활인구·생산성까지 넓혀야...
    2024-04-29 11:00
  • 최상목 "인구위기 대응 마지막 골든타임…악순환 고리 끊겠다"
    최상목 "인구위기 대응 마지막 골든타임…악순환 고리 끊겠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인구위기가 경제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이것이 다시 인구위기를 악화시키는 '인구-경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장기전략위원회가 개최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 미래전략포럼에서 "정부는 지금이...
    2024-04-29 11:00
  • 기업 10곳 중 6곳이 꼽은 22대 국회 중점과제는…“경제활력 회복”
    기업 10곳 중 6곳이 꼽은 22대 국회 중점과제는…“경제활력 회복”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마련(16.7%), 혁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14.4%) 등을 꼽은 기업들도 있었다. 기업들은 21대 국회 경제 관련 계류법안 중 통과를 희망하는 법안으로 국가전략기술 및 연구개발(R&D) 세제지원 관련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30.9%)과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28.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차등의결권 허용을...
    2024-04-29 06:00
  • 최상목 "역동경제 우선 과제는 기업 스케일업·경활률 제고"
    최상목 "역동경제 우선 과제는 기업 스케일업·경활률 제고"
    기재부 출입기자단 워크숍…'역동경제'로 140분 발제"기업 스케일업, 사회이동성·성장 분배 동시달성 수단""계층사다리 복원…여성청년 경활촉진·맞춤형 자산지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첫 번째 과제는 신생 기업 성장(스케일업)과 경제활동참가율(경활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2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기획재정부 29일(월) △부총리 09:00 미래전략포럼(한국프레스센터) △기재부 1차관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UAE 아부다비, 프랑스 파리) △2024년 마늘, 양파 재배면적 조사 결과 △중장기전략위원회 주최 미래전략포럼 개최 △2024년 OECD 각료이사회에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달성 방안 등 논의 예정 30일(화)...
    2024-04-28 08:57
  • "강한 기업, 기술력 뒷받침돼야"…중기부, 'R&D 미래전략 라운드테이블 성과공유 포럼' 개최
    "강한 기업, 기술력 뒷받침돼야"…중기부, 'R&D 미래전략 라운드테이블 성과공유 포럼' 개최
    R&D 지원 방식도 종전의 출연금 외에 투자‧융자 등 다양화해 재정투입 효율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중소기업 R&D 거버넌스를 정비하고, 딥테크‧혁신도전 등 국가 R&D혁신 방향에 맞춰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R&D 기획관리 역량도 제고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소벤처기업이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춘...
    2024-04-26 10:30
  • AMRO "올해 韓성장률 2.3%로 개선…물가상승률 2.5%로 완화"
    AMRO "올해 韓성장률 2.3%로 개선…물가상승률 2.5%로 완화"
    이번 보고서는 작년 12월 AMRO 미션단이 한국을 방문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정부 부처 및 관계 기관과 실시한 연례협의를 기반으로 작성됐으며 올해 2월까지의 경제 정보가 활용됐다. AMRO는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 경제가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둔화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0.9%p 증가한 2.3% 성장할 것...
    2024-04-25 11:00
  •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55곳→109곳…남부발전 등 5곳에 인센티브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55곳→109곳…남부발전 등 5곳에 인센티브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정부는 보수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동일 직급이라도 직무의 난이도, 업무강도 등에 따라 급여수준을 차등화하는 직무급 도입을 유도하고 있다. 2021년부터 매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직무급 도입·운영실적을 점검하고...
    2024-04-24 16:30
  • “세계에 도전하는 K스타트업 위해”…민ㆍ관 8000억 규모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범 [종합]
    “세계에 도전하는 K스타트업 위해”…민ㆍ관 8000억 규모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범 [종합]
    펀드 출범 첫해인 올해에는 21개 민간 출자자가 3000억 원 이상 출자에 나섰고, 여기에 정부 재정 2000억 원 이상을 더해 총 5000억 원 이상을 민ㆍ관 합동으로 출자한다. 이를 통해 약 8000억 원 규모 벤처펀드를 조성해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개척에 나서는 벤처ㆍ스타트업에 중점 투자한다. 이번 펀드는 윤석열 정부의 창업벤처 정책의 청사진인 '스타트업...
    2024-04-24 14:23
  • "손실은 정부가, 수익은 민간기업에"…중기부,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범
    "손실은 정부가, 수익은 민간기업에"…중기부,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범
    펀드 출범 첫해인 2024년에는 21개 민간 출자자가 3000억 원 이상 출자에 나서, 정부 재정 2000억 원 이상을 더해 총 5000억 원 이상을 민·관 합동으로 출자한다. 이를 통해 약 8000억 원 규모 벤처펀드를 조성해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개척에 나서는 벤처·스타트업에 중점 투자한다. 특히, 한화토탈에너지스, 카카오모빌리티 등 7개 기업은 ‘스타트업...
    2024-04-24 10:00
  • 기재차관 "2031년까지 우주산업 육성 클러스터 구축에 6000억 투입"
    기재차관 "2031년까지 우주산업 육성 클러스터 구축에 6000억 투입"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3일 "2031년까지 우주산업 육성 클러스터 구축에 총 6000억 원 수준을 투자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 산업 및 역동경제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인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서 유관기관 및 지자체 등과 가진 간담회에서...
    2024-04-23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기획재정부 22일(월) △부총리 14:30 사회이동성 현장방문(비공개) △2024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2027년 세계통계대회 다자간 MOU체결 2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3:30 투자대책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3:00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및 주요기업 현장방문(비공개)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2024-04-21 09:12
  • 최상목 "우크라이나 재건 23억 달러 지원 본격 이행"
    최상목 "우크라이나 재건 23억 달러 지원 본격 이행"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9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발표한 23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패키지를 본격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WB) 연차총회 계기로 열린 제5차 우크라이나 지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2024-04-18 11:00
  • 드론이 보고 AI가 만드는 지적정보…국토부 공간정보 우수사업 선정
    드론이 보고 AI가 만드는 지적정보…국토부 공간정보 우수사업 선정
    공간정보 우수사업 공모는 혁신적 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다양한 사업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9개 사업에 국비 약 5억200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 22개 지자체가 신청한 22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혁신성, 구체성, 효과성 등을 심사한 결과 △충청남도 '드론·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디지털 갯벌정보 구축...
    2024-04-18 11:00
  • 디지털플랫폼정부, 종이원본 개념 없앤다...공공부문 AI 활성화 박차
    디지털플랫폼정부, 종이원본 개념 없앤다...공공부문 AI 활성화 박차
    회의에는 민간위원과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정부위원들이 참석했다. 디플정위는 이 자리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발표 1주년을 맞이해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 중인 6개 정책과제를 발표·논의했다. 디플정위는 종이 없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원본 요구법령을 일괄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2024-04-17 16:00
  • [사설] 지방소멸 대응, 일자리만 한 게 있겠나
    정부가 어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수도권 등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의 집을 살 때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1월 초 2024 경제정책 방향의 하나로 ‘세컨드홈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3개월여 만에 그 실행안이 나온 것이다. 생활·방문...
    2024-04-16 05:00
  • 기재부-과기부, '역동경제 구현' R&D 예타조사 개편 협업
    기재부-과기부, '역동경제 구현' R&D 예타조사 개편 협업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혁신·도전적 연구개발(R&D) 및 글로벌 R&D 투자 확대 등을 위한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에 나선다. 기재부는 15일 열린 제1차 협업과제 점검협의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외교부와의 협업과제를 각각 확정했다. 이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올해 2월 12일부터 실시된 ‘전략적...
    2024-04-15 16:00
  • 과기정통부, 타부처와 협업…24개 직위 인사 교류
    과기정통부, 타부처와 협업…24개 직위 인사 교류
    먼저 R&D 혁신 방안은 기획재정부와 협업한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AI·메타버스 기반 지역별*맞춤형 디지털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개발 및 실증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 행안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도시안전, 도로‧생활안전 분야의 재난 관련 정보를 발굴하고, 이를 연계·활용해 지자체와 함께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2024-04-15 16:00
  • ‘교실혁명’ 올해 3818억원 투입…3년간 선도교사 3만4000명 양성
    ‘교실혁명’ 올해 3818억원 투입…3년간 선도교사 3만4000명 양성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작년 말 국회에서 교사의 수업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교부금 예산을 3년간 확보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교육부는 올해 예산 3818억 원을 투입해 ‘교실혁명’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도교사 2026년까지 3만4000명 양성…한 학교에...
    2024-04-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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