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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세감면액 77.1조, 역대 최대 전망…조세지출 88건 성과평가

국가재정법은 당해연도 국세감면율이 직전 3개년 평균 감면율+0.5%포인트(p)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세감면한도는 14.6%로 국세감면율을 크게 웃돌았다. 대체 및 폐지 가능성이 없는 구조적 지출은 16조1000억 원으로 20.9%의 비중을 차지했다. 올해 조세지출 운영방향은 혁신생태계 강화, 민생안정 및 사회이동성 제고 등 역동경제 구현을...

2024-03-26 11:00
미일 증시 달리는 말에 올라타도 될까... ‘투자 달인’ 8명의 답변은?

기축통화국인데다가 재정 적자를 꽤 많이 내면서도 예산을 많이 쓰고 있다”며 “이 돈이 모두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칩 투자로 가면서 경제가 좋아진 것이다. 인공지능(AI) 혁신을 선도해 나가는 나라다보니 미래 성장 기대감이 반영되서 미 증시가 올라가는 것이다. 미국을 대체할 다른 대항마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증시는 기업 밸류업...

2024-03-25 12:52
[종합] “15만 서울 출퇴근 시민이 원했다”...고양시, 기후동행카드 참여

서울시 교통 패러다임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기후동행카드’에 경기 고양시도 참여한다. 기존 고양시 경유 서울 시내버스에 더해 지하철 총 26개 역사가 추가되면서 15만 통근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동행카드에 참여한 경기도 지자체가 김포, 과천, 군포에 이어 고양까지 확대되면서 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2024-03-25 11:32
[정책에세이] 사회서비스 고도화, '진정한 복지국가' 초석이 되길 기대하며

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서원은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를 총괄하며, 공급기반 혁신을 주도한다. 지난 2년간 중서원은 사회서비스 진흥과 고도화를 위한 청사진을 그리는 데 집중했다. 사회서비스 진흥기능 강화, 품질 향상, 공급기반 혁신, 복지기술 활용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과제를 발굴했다. 앞으로 과제는 지난 2년간 그린 청사진을 어떻게 현실화할 것이냐다....

2024-03-24 13:20
최상목 "내수 보강 위해 지역·건설·기업 투자활성화 대책 마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연이어 방문한 첨단산업 단지에서 수출과 달리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내수 부문의 적기 보강을 위해 지역, 건설, 기업 등 3개 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달 21일, 이달 8일, 22일 각각 오창 이차전지 특화단지, 제2판교 테크노밸리, 천안‧아산...

2024-03-24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기획재정부 25일(월) △부총리 13:40 늘봄학교 현장방문(비공개) △KOSTAT 통계플러스 2024년 봄호 발간 △최상목 부총리, 늘봄학교 일일 경제선생님으로 참여 2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천안시청) △기재부 1차관 15:30 사과 산지 방문(충북 보은) △‘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2024년도...

2024-03-24 08:58
강원 늘봄학교 현장 찾은 尹…"좋은 프로그램 찾고 재능 기부 많이 해 달라"

윤 대통령을 포함한 참석자들은 늘봄학교에 대해 '우리 교육을 혁신하고 역동적인 미래를 만드는 일'이라는 것에 공감했다. 이와 함께 '원하는 아이에게 공정한 배움의 기회를 누리게 하려면, 품질 높은 프로그램 마련이 중요한 과제'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윤 대통령이 찾은 명륜초등학교는 1학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학교 적응, 놀이 중심 예체능, 창의·과학...

2024-03-21 15:27
"육아휴직 복직 공무원 승진 우대…수당도 대폭 인상"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공단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권익위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 설문조사에서 육아휴직 후 복직 공무원 인사 우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 뽑힌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선안은 승진·평가, 재정, 복지, 양육 환경 등 4개 분야 등으로 마련됐다. 먼저 승진·평가 분야에서는...

2024-03-21 10:10
尹 "상공인 성공이 대한민국 성공"…가업승계·독과점 해소 지원 등 약속

기업이 발전하려면 끊임없이 경쟁하며 변화하는 소비자의 선호와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계속 혁신해나가야 한다"며 "기업인이 더 멀리 바라보고 공정하게 경쟁하며 혁신을 지속해 주길 믿는다"고 당부했다. 성장 사다리 구축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세제, 재정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혁해 '기업 성장 사다리 종합 대책'을 올해...

2024-03-20 17:12
윤석열 “이승만 놓은 레일 위에 박정희 달려”ㆍ최태원 “기업과 정부의 팀플레이 필요”

윤 대통령은 “재정 만능주의에 빠진 무분별한 포퓰리즘으로 불과 5년 만에 400조원이 늘어 1천조 원을 넘어서고 있다”며 “정부는 선심을 쓰고 청구서는 미래 세대에게 넘겨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기업과 정부가 국가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미래의 그림을 함께 그려 나가는 ‘팀플레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2024-03-20 17:06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노후 빌라촌 재정비 추진" [종합]

도심 공동화 문제 대응 차원에서 윤 대통령이 부동산 규제 완화, 재정비 사업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제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문래 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이라는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원도심 재생, 거주 비용 절감, 품격있는 문화 융성을 통해 수도 서울을...

2024-03-19 17:09
“10조짜리 의료개혁은 국민 기만”…정부서 못 받은 돈 이미 수십조

정부는 보상체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행위별 수가제도 중심에서 가치기반 지불제도로 혁신하기로 결정하고, 개편을 위한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구성했다. 건강보험 국고 지원 누적 미지급금 약 14조 원, 10조 원으로 ‘퉁’ 칠 수 있나 정부가 최근 10년간 지급하지 않은 법정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누적 약 14조 원에 이른다. 정부가 투입을 예고한 10조 원을...

2024-03-19 16:12
尹, 국토부에 "청년 주거 정책 전담 조직 설치" 지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이라는 주제로 윤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는 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가 원도심 재생, 주거비 부담 완화, 문화예술 인프라 정비 등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청년 주거 정책만, 청년에 포인트를 맞춰서 하는 조직이 하나 있어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2024-03-19 16:00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3년 만에 폐지…“세 부담 덜어 긍정적, 파급력은 제한”

19일 정부는 서울 영등포구에서 노후 도심 탈피와 서민ㆍ중산층 주거비 부담 경감 방안 등을 담은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공표하면서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고,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혜 대상이 현실화 계획을 추진할 때보다...

2024-03-19 15:27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뉴빌사업 도입…원도심 재생 추진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이라는 주제로 21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이 같은 구상에 대해 밝혔다. 먼저 윤 대통령은 '뉴:빌리지 사업(약칭 뉴빌 사업)' 추진을 예고했다. 주로 10호에서 50호 규모의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촌을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인 빌라로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윤 대통령은...

2024-03-19 15:21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 제공할 것”…SDV 시대 문 여는 ‘옐로나이프’ [e기자의 퓨처 모빌리티]

기업명인 ‘옐로나이프’는 오로라로 유명한 캐나다의 도시인 ‘옐로나이프’에서 따왔는데, 오로라처럼 소비자가 보길 원하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현대차그룹의 스타트업 프로그램으로 탄생한 기업인 만큼 옐로나이프는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와 같은 현대차그룹 계열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국내외 기업과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

2024-03-19 14:16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토론회 개최…“앞으로 많은 논의 필요”

임 교수는 “중소기업 혁신과 성장을 위해, 은행이 자금을 공급하고,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은행 영업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절실하다”며 “현재 시혜적인 상생금융을 중소기업과 은행이 동반성장하는 개념으로 재정의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노용환 서울여대 교수는 ‘상생금융지수 도입 및 운영방안’을 발표하며 “은행의 상생금융...

2024-03-18 14:00
공공·민간 함께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정책세미나 개최

1차 세미나에서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명지대학교 등이 참석해 2024년 주택·부동산 경기 전망, 주택공급 상황 등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의 기조발표는 총 3개의 주제로 진행된다.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한국부동산개발협회), 노후계획도시정비제도의 주요 이슈(국토연구원), 건설경기 진단 및 활성화 대책(대한건설정책연구원) 순이다....

2024-03-18 14:00
최상목, 확대간부회의 주재…"모든 직원 물가 지킴이가 된다는 각오로 임해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물가는 민생의 핵심이고, 물가가 높으면 국민 입장에서는 다른 민생정책의 체감도 어렵게 하기 때문에 물가문제에서는 모든 직원이 긴장감을 가지고 ‘물가 지킴이’가 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1·2 차관과 실‧국장, 각 실·국 총괄과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

2024-03-18 10:3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부총리 10:30 물가 현장방문(미정) △기재부 2차관 OECD 국제공동연구 체계 구축 및 프랑스 국제 재정협력(프랑스 파리)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OECD 국제공동연구 체계 구축 및 프랑스 국제 재정협력(프랑스 파리)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3년 혼인·이혼통계 20일(수)...

2024-03-1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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