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확대와 해외법인 대여금에 대한 손실 인정 특례 신설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주를 적극 지원한다.
김병환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장 겸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서울 용산 로카우스 호텔에서 열린 해외건설 지원정책 포럼 축사에서 "중동 3개국 순방을 계기로 마련된 107조 원 규모의 경제협력 사업 후속 조치와 방산...
기획재정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단장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12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청에서 모바일 게임, 화장품, 의약품 등을 수출하는 8개 기업이 참여하는 제12차 원스톱 수출 119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춘천시 소재 수출 중소기업들의 애로를 사전에 접수해 관계부처·기관에서 검토했고 지원단과 수출기업 지원 유관기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총 6건의 법안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양 대표는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여·야·정·산·학의 의견을 모아 ‘K칩스법’을 대표...
6일 주택산업연구원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소속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주관으로 열린 세미나에서 청년 등 독신 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주산연에 따르면 1~2인 가구는 2010년경부터 빠르게 증가하면서 작년 말 현재 총가구의 62.5%를 차지하고 있다. 1인 가구는 연평균 30만 가구, 2인 가구는 27만 가구씩...
그는 “국회법에도 없는 여야 간 합의, 밀실 합의로 예산과 세법이 결정되고 의결로 이어지는 결과를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나”라면서 “정부의 내년도 국세감면율(16.3%)이 법정한도(14.0%)를 초과했음에도 조세특례의 일몰연장은 대부분 수용돼 재정건전성은 진정성이 없고, 민주당의 입장 변화에 대한 해명도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지하철 5호선을...
또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 최소지정규모를 현행 50만㎡에서 10만㎡로 하향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높이 제한 완화, 공공분양주택 공급 허용 등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재건축 초과이익 면제구간을 상향한 재초환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는 재건축을 하는 동안 오른 집값에서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금액을...
또 용적률 상향, 높이 제한 완화, 공공분양주택 공급 허용 등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특례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국토위는 전날(29일) 1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특별법에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富 대물림’ 반감탓에 과도한 세율이젠 집 한채 있어도 납부대상 돼특례제 도입해 중산층부담 줄여야
요즘 가까운 친구 모임에서 새롭게 등장한 화제가 하나 있다. 상속세 절감 비법이다. 몇 년 전만 해도 상속세는 일반 국민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었다.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주나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만 상속세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았다. 그런데 지금은 집 한...
신혼부부 증여세 3억원까지 공제…미혼출산 포함 잠정합의가업승계 증여완화 최저세율 60억→120억…정부안서 후퇴30일 오전 최종 조율…오후 전체회의 처리 전망
신혼부부에 대한 양가 부모의 증여세 공제한도를 최대 3억 원으로 상향하고 가업 승계 때 적용되는 증여세를 완화하는 법안이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이견은...
이번 기자회견은 2023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포함,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3대 과제’의 조속한 원안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열렸다. △송치영 중기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장 △송공석 한국욕실자재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2세 경영인을 대표해 △심재우 삼정가스공업 본부장 △여상훈...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바이오·헬스케어, 무탄소에너지·환경, 미래형 모빌리티·로봇, 콘텐츠 등 4개 신산업 분야 20건의 현장 규제를 혁신하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먼저 바이오·헬스케어...
4개 시 특례시장은 “특례권한 이양에 대한 행·재정 지원 방안 논의를 활성화해 달라”며 “지방시대기획단이 법 개정 여부를 관리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4개 시 특례시장이 법제화를 요구한 ‘제3차 지방일괄 이양’ 대상은 ‘대도시광역교통관리에 관한 사무’,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등’ 25개 사무다.
이재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2일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돌아오면 법인세·소득세 등 조세 감면 혜택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잠정 의결했다.
조세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조특세법 개정안을 잠정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리쇼어링(국내 복귀) 기업의 법인세·소득세를 초기...
기획재정부는 내년 상반기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쓰레기 종량제봉투는 구매 영수증이 없으면 환불을 받기 어렵고 이사를 하면 쓰지 못했다. 그러나 영수증이 없어도 가까운 판매점에서 환불을 해주고 신규 전입 지역에서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비전문취업 비자(E-9)는 유학생·동포비자와 달리 음식점업 취업이 불법이지만 앞으로는...
김포·구리 이어 세 번째 자치단체장 회동추후 서울시 편입 통합연구반 별도 구성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을 만나 ‘메가시티 서울’과 관련해 논의하며 공동연구반을 꾸리기로 했다. 오 시장은 김포·구리·고양시장과 연달아 회동을 하며 공동연구반을 꾸리기로 합의하고, 추후에는 관련 지자체와 서울시가 모두 참여하는 ‘서울시 편입 통합연구반’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장관회의 겸 수출·투자 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회의에서 “AI 기술이 우리 일상에 뿌리내리며 사회 전 영역에서 디지털 심화가 가속하고 있다”며 “디지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10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신속한 정상화 지원을 위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이 조속히 재입법 되도록 국회의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우리 경제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제율을 대폭 상향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K-칩스법)에 따른 세금감면액이 올해만 3조52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K-칩스법에 따른 세금감면액이 올해 투자분만 3조522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가...
여야가 제출한 지역균형 관련 법안은 ‘지역인재 선발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학에 행정·재정 지원 근거 마련, 의학·법학 분야 지방 소재 대학 및 대학원과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선발 비율 명시 등 (지방대학·지역균형인재 육성법 개정안)’,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설립 및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근거 마련,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등(지방자치분권...
조세지출은 개별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종 비과세·감면·공제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을 의미한다.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재정지출과는 달리 숨겨진 재정지원의 성격을 보유하고 있어 '숨은 보조금'으로도 불린다.
보고서는 "기재부가 조세특례로 인한 국세감면 효과의 추정 가능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