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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원전 재도약 원년…4.3조 지원에 창원·경남 SMR클러스터 구축"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원전 산업 정상화를 넘어 올해는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펼칠 것"이라며 △3조 3000억 규모 일감, 1조 원 규모 특별금융 지원 △원전 제조 시설 투자 연구·개발(R&D) 세제 혜택 포함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소형모듈원전(SMR) 포함 산업지원특별법 제정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2050년...

2024-02-22 12:22
수은 자본금 15조 → 25조 증액 법안, 기재위 소위 통과

한국수출입은행 자본금의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증액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를 통과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후 2시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10조원의 추가 자본금 중 현물과 현금의 비율’을 묻는 질문에...

2024-02-21 19:15
2월 기대인플레이션율 3.0% 유지…“먹거리 관련 체감물가 높아 크게 안떨어져”

가계 재정상황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지수들의 흐름도 엇갈렸다. 지표를 보면 △현재생활형편CSI 89→90 △생활형편전망CSI 94(동일) △가계수입전망CSI 100(동일)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 현재와 비교한 1년 후 전망을 반영한 주택가격전망CSI는 전월과 같은 92로 나타났다. 황 팀장은 “매매가격 하락세가 지속됐으나 신생아 특례대출시행, GTX 연장...

2024-02-20 06:00
국회, 수은법·금투세 논의 착수…“현물출자 과도” vs “한도 50조까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모든 상장주식에 과세하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81개 안건을 상정했다. 수은의 정책지원금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30조원으로 늘리는 수은법 개정안을 비롯해,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 일몰 연장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2024-02-19 17:35
중견련 “기업 생존 위협하는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재검토 필요”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19일 밝혔다. 중견련은 “파견·도급 용역에 대해 최종사용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면세를 확대하면 공급기업은 매입세액공제 적용을 원천적으로 받을 수 없게 돼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수익성은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순이익이...

2024-02-19 10:56
최상목 "中企, 역동경제 핵심 축…상반기 성장사다리 구축안 발표"

그러면서 "기재부∙산업부∙중기부 공동 연구용역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 후 세제·재정·규제특례가 급격히 축소되지 않도록 지원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 마련을 포함해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들이 담긴 ‘(가칭)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상반기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2024-02-15 14:00
기재차관 "300억 투입해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 지속"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올해 2~3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약 300억 원을 투입해 과일, 오징어 등 불안 품목에 최대 40~50% 할인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0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설 이후에도 물가안정 노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과...

2024-02-15 08:49
고흥 우주발사체·울진 원자력수소 산단 예타 면제…첨단산단 신속 조성 지원

LH의 국가산단 조성 관련 비용ㆍ손실 등 재무성과에 대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수의 국가산단 사업에 참여 중인 LH가 손실이 발생하면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아 사업비 부담 등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전력·도로·용수·폐수 등 첨단특화단지 기반시설의 재정지원 횟수 제한(현재...

2024-02-14 08:00
내주 ‘금투세 폐지’ 등 세제 법안 논의…세금 전쟁 시작

또 1주택자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설명자료에서 임투 연장 효과에 대해 “임투 도입이 설비투자를 증대시킨다는 분석이 다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 투자 여건 어려움이 여전한데도 설비투자 실적이...

2024-02-12 13:28
최상목 "이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마련해 증시 저평가 해소"

그는 또 "역동경제 구현의 성장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후에도 기존 재정·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을 연장(3→5년)했으며 세제 특례 부여를 위한 시행령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등 인구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외국인 정책을 개편하는...

2024-02-07 17:30
산업부 예산 상반기 80% 푼다…민생경제 회복 위해

이는 기획재정부에서 제시한 목표치인 65%보다 15%포인트(p) 높은 수치며 올해 예산 1000억 원 이상 지출하는 중앙부처 중 가장 높다. 산업부 상반기 집행목표는 2020년 62%, 2021년 68%, 2022년 73.7%, 2023년 78.9% 등으로 설정 목표 중에서도 역대 최고치다. 산업부는 주요 분야별 국장을 중심으로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신속집행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등 산업부...

2024-02-06 16:34
교육발전특구위원회 출범…21인 위원 구성, 특구 지정·운영 심의

각 지역이 주도해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교육정책을 지역 내 합의와 협력을 기반으로 자율적으로 마련하면 이를 기반으로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과 규제완화 등 특례를 제공, 지역 특성과 강점 등을 고려한 교육 발전으로 지역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발전특구위원회는 교육계, 산업계, 지역 전문가 등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16인의 민간...

2024-02-06 16:30
정부 선급금, 계약액 100%로 확대…건설업체 유동성 지원

이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등에 원활한 자금을 지원하고 신속한 재정 집행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앞서 정부는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조달의 신속집행 지원을 위해 지난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계약지침에 따른 한시적 특례를 올해 6월까지 연장했다. 특례에는...

2024-02-06 11:00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폐지법 발의…"기존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4일 모든 상장주식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한 후속 조치로, 정부 입법 대신 의원 입법을...

2024-02-04 14:10
[정책에세이] 역대 최저 출산율, 저고위 부위원장 교체로 해결?

저고위가 발굴한 대표적인 정책은 ‘6+6 육아휴직 특례’와 ‘신생아 특별공급·특례대출’이다. 각각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가 발표했으나 아이디어의 출처는 저고위다. 여기에 정책의제를 지역 균형발전, 미디어 역할 재정립까지 확장했다. 기존에 발표·추진된 정책들에 대해서도 효과성을 평가해 정리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 상임위원, 민간위원 사퇴도 김...

2024-02-04 12:00
한동훈 이어 이재명도 80조 '도심철도 지하화'…포퓰리즘 우려

지상부에 용적률·건폐율 특례를 적용해 주거·의료·공원·일자리 등 복합공간을 조성하고 철로주변 노후도시를 재정비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철도 지하화는 수도권 경인선(구로역~인천역), 경원선(청량리 -도봉산~의정부역), 경의선(서울역~수색역·수색~문산 도심구간), 경의중앙선(용산역~청량리~도심역) 등 6개 노선 10개 구간과 그 외...

2024-02-01 15:57
지역 필수의사에 '풀 패키지' 지원…미용·성형·정형 '가성비' 손질

여기에 필요한 비용은 재정으로 지원한다.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선 올해 연속근무 36시간 축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참여 병원에 지원금, 수련환경평가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전임교수 정원도 내년부터 대폭 확대한다. 전공의 위임업무를 줄이고 전문의 고용을 늘리는 병원에 대해선 정책가산 등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임상수련과...

2024-02-01 10:43
정부 "2월 임시국회서 ISA 세제지원ㆍ금투세 폐지 등 논의 추진"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해당 개정안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시된 각종 세제 완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ISA 납입한도가 연간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연간 4000만 원(총 2억...

2024-01-31 15:03
정부, 서천시장 화재 피해 점포당 500만원 긴급지원

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국세·지방세 감면 및 납세 유예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도시가스·전기·통신·상하수도요금 등 감면과 함께 무료 법률 상담, 재난 심리회복을 위한 현장 심리상담 등도 제공한다. 임시 상설시장 설치 시부터 3개월간 서천특화시장 피해 상인...

2024-01-28 14:30
[교통혁신] 8월부터 아라뱃길에서 UAM 최초 비행, 플랫폼 택시도 개선명령

UAM은 5월까지 수도권 최초 실증을 위해 실증구역을 지정하고 맞춤형 규제특례를 마련하며 8월부터 준도심인 아라뱃길(드론인증센터)에서 계양까지 상공에서 최초 비행에 나선다. 이후 내년 4월 UAM 공항지역과 한강회랑 실증, 5월 탄천에서 본격 도심 진출을 위한 실증에 나선다. 또 2025년 상용화 이후 관광·치안·의료 등 UAM 활용 모델을 다각화하기 위한 선도사업...

2024-01-2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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