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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등 13종 과채 가격 14.4%↓…납품단가 지원 효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충남 천안 소재 오이 재배 농가와 지역농협을 방문해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효과를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해 작황부진, 올 겨울 일조량 감소 등 기상여건 악화에 따른 과일 및 채소류 등 농산물 가격 불안에 대응해 1500억 원 규모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투입을 결정했다. 이를 통해 납품단가지원 및 할인지원...

2024-03-21 11:30
"육아휴직 복직 공무원 승진 우대…수당도 대폭 인상"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이번 개선안은 승진·평가, 재정, 복지, 양육 환경 등 4개 분야 등으로 마련됐다. 먼저 승진·평가 분야에서는 육아휴직 후 복귀 시에는 근평·성과 평가 때 이전 등급 이상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는 육아휴직 후 복귀자에게 근무평정 또는 성과평가 시 하위등급을 부여하거나 승진심사대상에서 배제하고, 휴직 기간을 전출 제한 기간에 일부...

2024-03-21 10:10
“10조짜리 의료개혁은 국민 기만”…정부서 못 받은 돈 이미 수십조

“직장인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는 월급에서 (건강보험)원천징수를 하고 연말정산도 하는데, 정부는 (국고지원금)사후 정산을 안 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필수의료에 투입한다는 10조 원을 국고지원금으로 마련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라며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 넘어야 할 단계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19 16:12
경기도, 안성 성남·옥천지구 도시재생사업 발판 마련

총사업비 108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종국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시군 도시재생계획 수립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원도심 도시활력 증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도내 원도심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군,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력해...

2024-03-19 09:05
尹, 하나로마트 찾아 물가 점검…"장바구니 물가 내리도록 특단 조치" [종합]

염 대표이사는 '농협에서 자체 예산을 투입해 판매 가격을 낮춰 다를 수 있으나, 정부 할인지원 제도는 재래시장도 적용된다'고 윤 대통령 질문에 답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대파 가격 관련 이야기를 안내자와 나누며 "저도 시장을 많이 가봐서 그래도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마트에 장 보러 온 시민 등에...

2024-03-18 17:51
尹 "장바구니 물가 내릴 수 있게 특단 조치 시행…정책지원 아끼지 않겠다"

정부가 15일 밝힌 1500억 원 규모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 자금도 즉각 투입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지원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더해 "사과, 배 수요를 대체할 수 있도록 수입 과일과 농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할당 관세 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물량도 무제한으로 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1단계 (조치로) 현재 24종인...

2024-03-18 15:38
서울 지하철 모든 역 최소 '2인 1조' 근무…신입사원 337명 배치

신입사원들은 2주간 교육을 거쳐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실무에 투입된다. 공사가 직영하는 262개 모든 역의 조별 근무 인원은 3인으로 구성돼 휴가자가 발생해도 최소 2인 1조 근무가 가능하게 됐다. 통상적으로 역 근무 인원은 교대근무를 수행하는 역 직원 3~5명, 역장 등 통상근무자 1~2명, 사회복무요원 1~2명 등으로 구성된다. 단, 하남시로부터 위탁운영 중인...

2024-03-18 14:20
[데스크 시각] 대기업 가야 출산지원금 1억?…중기는 웁니다

지난 십여 년간 380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했던 정부는 최근 근로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앞서 건설회사 부영은 직원 자녀들에게 출산장려금 1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와 기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망은 밝지 않다. 특히 세제지원 혜택은 중소기업계에선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는...

2024-03-18 05:00
정부, 산은에 이달 중 2조 규모 출자

정부가 산업은행에 2조 원 규모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산업은행에 2조 원 규모의 출자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보유한 공기업 주식을 현물 출자하는 방식이다. 이번 출자는 올해 산업은행을 통한 정책금융 지원이 많기 때문이다. 자본 여력이 있어야 해 출자를 진행하는...

2024-03-17 19:43
정부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1500억 투입…납품단가 지원 대폭↑"

정부가 농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1500억 원의 긴급자금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규모를 959억 원으로 대폭 늘리고, 축산물 30~50% 할인행사를 연중 확대 시행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과 함께 물가 관련 긴급현안간담회를 열어 이날 당정에서...

2024-03-15 15:33
[논현로] ‘저출산의 늪‘ 3대 개혁이 탈출구

정부가 2005년부터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을 발족시키고,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총 280조원을 투입하였으나 출산율은 오히려 급속 하락하며 2018년 1명 미만으로 추락 후 저출산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의 원인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청년층의 기대감 상실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육아, 보육, 청소년 교육 등에 투자되는...

2024-03-15 05:00
“C커머스 규제, 소비자에 초점…K커머스 보호책 필요”[한국 휘젓는 C커머스]

14일 정부에 따르면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전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나선다. 그동안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2024-03-14 18:35
[마감 후] ‘물가 2%대’ 조기 달성, 박수받을 수 있을까

3∼4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역대 최대 수준인 60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시장 현장을 찾아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수차례 전하고 있다. 그래도 여전히 ‘물가가 너무 비싸다’는 얘기는 입버릇처럼 나온다. 물가를 바라보는 정부와 소비자들의 시선에 시각차가 감지될 때가 있다. 2월 소비자물가가 발표됐을 때 그 격차는 더...

2024-03-13 05:00
[김정래 칼럼] 젊은이는 아이 생산하는 벤딩머신이 아니다

국가주도 재정투입 출산 유도못해젊은이의 ‘이익 관점’서 살펴봐야미혼모 받아주는 톨레랑스 아쉬워 우리나라는 합계 출산율이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며, 지난해 출산율 0.72명으로 유일한 1명 미만 국가이다. 게다가 작년 4분기 출산율이 0.6대로 떨어져 인구절벽은 가속화되고 있다. 올 157개 초등학교가 신입생을 받지 못하였다. 상당 기간 매년 수십조 원에 이르는...

2024-03-12 05:00
尹 "강원 데이터산업 수도 조성…디지털·바이오 기반 첨단 산업 재편할 것"[종합]

강원이 보건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 특구로 지정된 데 따른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계획과 함께 윤 대통령은 강릉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시 2600억 원을 투입해 신속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동해·삼척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소 클러스터 육성 계획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수열 에너지...

2024-03-11 14:57
중국 양회 폐막…정책 공백에 경제 험로 직면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이날 군사비 팽창과 사회보장 부담, 인구 감소,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지방정부 재정난 등 온갖 난제 속에도 올해 양회에서 중국 정부의 경제성장 계획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경제 위기에도 올해 국방비를 전년 대비 7.2% 증액했다. 이는 경제성장률보다도 높은 인상 폭이다. 반면 도시 신규 취업 목표는 1200만 명...

2024-03-11 13:44
尹 "강원 주력 산업, 디지털·바이오 기반 첨단 산업으로 재편할 것"

비롯한 재정 지원, 토지이용 규제 완화, 기업 조세감면 등과 같은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지난해 강릉이 '천연 물·바이오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면 2600억 원을 투입해 산업단지를 신속하게 조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동해·삼척 수소 클러스터...

2024-03-11 12:19
尹, '민생토론'으로 국정 동력 확보…총선 이후도 이어간다

많은 경우 중앙 재정을 투입하지 않으면서도 규제 완화 등 조치를 통해 국민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정책이 많다"며 민생토론회에서 재정 투입 없이 현안을 해결한 사례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최근 국민 관심이 높은 현안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부터 늘봄학교, 지역별 교육발전특구 조성 계획, 지역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완화, 원전산업 지원, 이공계...

2024-03-10 16:04
박상우 장관 공언했지만…진도 안나가는 공사비 해법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재료, 노무 가격 등의 변동을 나타내는 건설공사비지수는 작년 말 153.26으로 3년간 25.8% 올랐다. 박 장관이 해법 마련을 공언한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아직 제시된 것은 없다. 그사이 공공공사가 중단되는 일도 벌어졌다. 대보건설은 이달 초 세종시 집현동 행복도시 4-2 생활권 공동캠퍼스 18공구 공사 중단을...

2024-03-10 14:05
연초부터 물가 비상…과일 38.3% 올라 32년 5개월에 최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3~4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역대 최대 수준인 600억 원을 투입해 사과·배 등 주요 먹거리 체감가격을 최대 40~50% 인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오렌지·바나나 등 주요 과일을 직수입해 저렴한 가격으로 시중에 공급하고 수입 과일 3종...

2024-03-1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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