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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손실보상, 정부 추산에 사각지대 추가해 추계”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라 어떤 방식으로 할지 코로나특위와 정부가 논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손실보상 추계를 협의하는 정부 측 주체가 기획재정부인지 묻는 질문에는 “협의 주체와 어떤 기준으로 추계하는지 등을 중간보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추가적으로 보완 검토가 필요한 만큼 공개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게 코로나특위의 설명”이라고 말했다.

2022-04-06 15:31
인수위 “손실보상 규모, 다음주 보고받아…재정건전성 고려 대안 마련”

코로나특위 민생경제분과는 이날 2차 회의를 마친 뒤 “중기부로부터 손실보상 제도 내 손실산정 방법 및 손실 추계 추진경과에 대해 보고를 받고, 근거에 기반한 손실산정 및 향후 보상방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며 이 같은 일정을 설명했다. 특위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정확히 측정해줄 것을 중기부와 국세청 등 관계부처에 요청했다”며 “특히 손실에...

2022-03-30 20:20
안철수 “인플레이션 고려해 손실보상…팍스로비드 등 방역예산도 커”

그러면서 “손실보상 필요 재정을 추계하면서 동시에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제대로 된 믹스를 고민할 것”이라며 “현금 지원과 대출 지원도 있지만, 통화량이 늘지 않는 세액 공제도 있다. 이를 어떻게 믹스해서 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에 대해 “손실보상에만 집중돼왔는데 그것 외에 필요한...

2022-03-30 13:11
홍남기 "초과세수에 무거운 책임감…세수추계 정확도 높이겠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주요 세제·세정 과제와 관련해 "가장 먼저 안정적·효율적 재정운용의 선결과제인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세수는 가능한 한 추계한 수치만큼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자금흐름 왜곡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작년의 세수 오차를 반면교사 삼아 세수 정확도를...

2022-03-03 15:44
심상정 “증세 솔직해져라”…이재명·윤석열 ‘손사래’

소요재정이) 얼추 계산해보니 400조 원이 넘던데 종부세(종합부동산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등 60조 원을 감세하면서 복지를 늘리겠다는 건 사기다”며 “부유층을 대표하는 후보라면 재난 시기에 부유층에 고통을 분담해 달라 이야기하는 게 책임정치”라고 일갈했다. 이 후보에 대해서도 “언론에 보니 공약 이행에 300조~350조 원이 든다고 했는데 지방공약은 예산 추계...

2022-03-02 21:12
[사설] 더 가팔라진 인구절벽, 대책은 백약이 무효

지난해 말 나온 통계청의 ‘2020~2070년 장래인구추계’에서 올해 출산율이 0.73명, 2023년 0.68명, 2024년 0.65명, 2025년 0.61명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가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장기화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출산율이 더 추락한다. 암울하기 짝이 없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급속한 노령화가 사회의 재앙을 가져오고 대한민국...

2022-02-24 05:00
이재명 공약 이행 재원, 350조? 1300조?…1000조 차이는 기본소득·기본주택·주택매입공사 계산법

기본주택 100만 호는 안 후보가 소요재정을 300조 원으로 추계했다. 이 후보 선대위도 비슷한 규모인 274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본주택은 30년 이상 장기 거주를 보장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역세권 핵심 요지에 짓는다는 구상인 만큼 100만 호를 짓는 데는 막대한 재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다만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건 주택도시기금 활용 25조...

2022-02-23 18:01
[대선공약포럼]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 임대료 재정 탕감 필요" 한목소리

그는 "코로나 19 방역대책으로 영업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따라 피해를 입은 이들은 80만 명과 소상공인 피해자 240만 명 등 총 320만 명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다"며 "여행업ㆍ숙박업ㆍ문화예술인들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들을 찾아내면 총 400만 명 정도로 정부가 추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실보상을 위해 예산 규모에 대해 여야...

2022-02-17 16:53
정부, 제4기 인구정책 TF 출범…"맞춤형 대응전략 마련"

기획재정부는 인구구조 변화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제4기 인구정책 TF 출범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생산연령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력 강화 △고령사회 대비 △초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를 바탕으로 4기 인구정책...

2022-02-17 16:42
‘보험료율 인상’ 심상정표 연금개혁안에 곳곳 비판…"피하지 않겠다"

국민연금 재정 추계의 기반이 되는 사회경제 전망도 재검토돼야 할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앞서 보험료 수입 외에도 인구증가, 경제성장, 노동생산성 증가 등 제도외적 선택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한국노총의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개혁을 미룰수록 미래세대의 부담이 증가하고, 공적 연금의 기반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2022-02-11 16:23
61조 역대급 세수 오차에…기재부, 세수 추계 전면 개편

지난해 61조 원을 넘는 역대급 세수 오차를 낸 기획재정부가 세수 추계 방식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추계 모형을 개편해 정확도를 높이고, 외부 세수 추계 전문가와의 협의를 확대하는 등 세수 오차 재발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수 오차 원인 분석 및 세제 업무 개선 방안'을 내놓고 "세수 추계 메커니즘을 모형 설계, 추계 절차...

2022-02-11 11:47
정부, 제4기 인구정책 TF 출범…생산연령인구 확충·초저출산 대응

정부는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제4기 인구정책 TF 주요분야 및 논의방향'을 상정·발표했다. 코로나19 등으로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의 폭과 속도가 커진 만큼 올해에도 4기 범정부 인구정책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발표된 장래인구추계 결과 생산연령인구 감소 폭이...

2022-02-10 12:03
예정처 "재난지원금 논란 반복…합리적인 원칙 마련해야"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선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정 소요 추계를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추경안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내실 있는 국회 심사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2022년 2분기 이후 손실보상은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2분기 이후 손실보상 재정 소요 및 재원확보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2-02-06 10:39
2030년까지 생산인구 320만 명 감소...노인 부양 부담 커진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년~2040년 내국인 인구 시범추계 보고서’를 보면 내국인 고령인구(65세 이상 인구)는 2020년 797만 명에서 2030년 1288만 명, 2035년 1524만 명, 2040년 1739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고용부의 전망치를 반영해 노년부양비를 계산하면 2020년 21.7, 2030년 38.5로 확대된다. 만 15~64세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65세...

2022-02-03 13:21
인사 종합 / 1월27일

행정비용추계과 추계세제분석관 정현하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예산분석관 최성민 [국회입법조사처] ◇부이사관 전보 △금융공정거래팀장 이은정 △보건복지여성팀장 이상묵 ◇서기관 승진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 박경림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 허라윤 △산업자원농수산팀 입법조사관 류경주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 김은표 ◇서기관 전보 △정치의회팀...

2022-01-27 18:12
[사설] 대규모 초과세수는 결국 부동산정책 실패 탓

지난해 정부 추계보다 국세가 60조 원 정도 더 걷힌 것은 상당 부분 부동산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하면서 관련 세수가 크게 늘어난 때문으로 나타났다.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증권거래세가 정부 예측에 비해 1.5∼2배 급증했다. 20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기획재정부...

2022-01-21 05:00
이재명 "연금수령 전까지 연 120만원 장년수당...3조 소요" 재원 우려 일축

추가 재정은 1000억 원 미만이라는 게 이 후보의 추산이다. 이 후보는 일각의 재원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필요 예산 추계를 묻는 질문에 “제 생각으로는 연간 약 3조 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국가예산) 자연증가분만으로도 감당할 만한 여력이 있고, 노인 복지 확대는 여야 이론이 없어서 포퓰리즘 지적은 정치적 공세”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국민의힘...

2022-01-19 17:20
“학령인구 감소, 20년 뒤엔 수도권·국립대만 남는다”

추진하고 재정지원 사업과 무리하게 연계해 대학에 혼란을 야기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학령인구 감소는 매년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에는 전국 초중고 학생 수가 처음으로 500만 명 미만을 기록할 전망이다. 종로학원은 지난해 12월 31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2~2027년 초중고 학생 수 시범 추계’를 분석한 결과 2026년 전국 초중고 학생 수는...

2022-01-19 17:00
민주 "추경 늘려 사각 지대 줄이자"고 압박하지만...정부는 '마이 웨이'

상임위에서 이러한 디테일은 금액을 추계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의 추경 협의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은 문재인 정부의 10번째이자 마지막 추경이라는 의미가 있으니 재정당국의 어려움은 알지만, 당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금액을 얼마로 하자고 전달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오후에 정부가...

2022-01-18 14:01
역대급 세수 추계 오차에…기재부, 세제실 카르텔 허문다

지난해 국세 수입을 추계하는 과정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오차를 낸 기획재정부가 현재 세수 추계를 담당하는 세제실을 개편하는 등 추계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세수 추계가 과도하게 난 것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하고, 차제에 근본적인 제도변화를 수반한...

2022-01-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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