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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본격적인 논의는 재정추계가 완료되는 이달 말에나 재개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 수가정책과 관련해선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수가협상 밴드 결정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공급자 단체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고, 불합리한 수가모형이 유지되고 있다며 올해 수가협상 ‘보이콧’을 시사했다. 의협은 “현행의 불합리한 수가협상 제도의 가시적...
    2023-03-12 11:16
  • [사설] 재정 건전성 우려 키우는 1월 稅收 감소
    낙관적 세수 추계를 앞세워 방만한 재정 집행에 나서도 되는지 의문이다. 가계든 재정이든 현명하게 돈 쓰는 법은 똑같다. 호주머니 사정을 봐 가면서 쓰임새를 조정해야 하는 것이다. 모든 부처의 재정사업에서 불요불급한 지출이 없는지 재점검해 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 한정된 재원을 성장잠재력 확충에 집중하는 것도 잊어선 안 된다. 재정 건전성에...
    2023-03-02 05:00
  • 더 빨라진 '대한민국 소멸'...인구 10만 명 감소 8년 앞당겨져
    더 빨라진 '대한민국 소멸'...인구 10만 명 감소 8년 앞당겨져
    앞서 통계청은 2021년 12월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에서 인구 자연감소가 2020년 –3만 명에서 2030년 –10만 명, 2070년 –51만 명으로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었다. 이러한 현상은 계속해서 출생아 수가 줄고, 인구 고령화와 코로나19 여파로 사망자 수가 늘어난 것에서 기인한다. 작년 한 해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4.4% 줄어든 24만9000명으로, 통계...
    2023-02-22 15:01
  • 해 넘긴 국민연금 ‘탈석탄 투자전략’…국회 “기후대응 점검한다” 경고
    해 넘긴 국민연금 ‘탈석탄 투자전략’…국회 “기후대응 점검한다” 경고
    이와 관련, 국회 보건위 소속인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도 “연금개혁만큼 중요한 이슈가 바로 국민연금의 석탄 투자 제한 정책”이라며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공적연금으로서 석탄 투자 리스크 관리에 책임감 있게 나서 기금 재정안정성 관리를 해야 한다. 국민의 돈으로 기후위기를 가속해 우리 노후에 오히려 위험이 되는 실책을 피해야 한다”고...
    2023-02-14 17:46
  • 작년 51.9조 원 초과 세수...추계 오차 대폭 줄어
    작년 51.9조 원 초과 세수...추계 오차 대폭 줄어
    정부의 예상치보다 세수가 7000억 원 감소했지만 전년도보다는 세수 추계 오차 폭이 대폭 줄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내놓은 ‘2022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일반·특별회계) 마감 결과'에 따르면 작년 한해 국세수입은 395조9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1조9000억 원 늘었다. 정부가 목표치로 잡은 추계치(396조6000억 원, 2차 추경 기준) 대비 7000억 원 감소한...
    2023-02-10 09:35
  • 방향 잃은 연금개혁…'보험료 인상' 간 보다 '폭탄 돌리기'
    방향 잃은 연금개혁…'보험료 인상' 간 보다 '폭탄 돌리기'
    정부 재정추계에 앞서 국회 연금특위와 민간자문위가 먼저 가동되면서 논의 순서가 꼬이고, 국회·정부가 따로 굴러가는 상황이 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도 나름대로 모수개혁 논의를 위한 일정표를 짜놨는데, 국회 모수개혁 논의를 지원하는 데 업무가 쏠렸다”며 “주체 간 역할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돼야 할 일이 역할 구분 없이 동시에 추진돼 정부...
    2023-02-09 11:28
  • 국민연금 개혁안, 4월까지 도출 어려울 듯…"구조개혁 먼저 논의"
    국민연금 개혁안, 4월까지 도출 어려울 듯…"구조개혁 먼저 논의"
    이어 "모수개혁은 5년마다 정부가 재정 추계를 통해 하기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일정 부분 정부 몫이 강하지 않느냐는 것을 공감했다"며 "구조개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먼저 충분히 논의하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연금특위 활동)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
    2023-02-08 17:31
  • 조규홍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보험료율 15% 인상안, 정부안 아냐"
    조규홍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보험료율 15% 인상안, 정부안 아냐"
    국회 논의에 대해선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와 민간자문위의 요청에 따라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제공하는 등 논의를 지원하고는 있으나, 논의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향후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개혁 방안을 마련하면 그 결과를 참고하고,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연금법에 따라 올해 10월 국민연금...
    2023-01-30 15:33
  • 작년 한해 세수 51.9조 더 걷혀...추계치보단 7000억↓
    작년 한해 세수 51.9조 더 걷혀...추계치보단 7000억↓
    2021년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61조 원 넘게 더 걷혔는데 이는 당시 정부의 추계치를 크게 웃돌면서 기재부의 재정추계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었다. 이번 국세수입 실적은 잠정치로 최종 실적은 내달 202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발표를 통해 확정된다. 이처럼 작년 한해 국세수입이 52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등 세수 호조가 지속됐지만 올해에는 세수...
    2023-01-30 10:14
  • 차라리 해지?...'폭탄 연금' 딜레마
    차라리 해지?...'폭탄 연금' 딜레마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결과에서 필요 보험료율이 17.86~23.73%로 제시됐다. 국민연금기금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을 지금보다 2배 이상 인상해야 한단 의미다. 개혁 없이 적립금이 소진돼 당해 보험료로 급여지출을 충당하는 부과식을 도입한다면 필요 보험료율은 장기적으로 35.0%까지 치솟게 된다. 이렇게 보험료가 오른다면, 가입자들에겐 한...
    2023-01-29 11:45
  • 개혁 없는 국민연금 미래…55년 뒤 '소득 3분의 1' 보험료로
    개혁 없는 국민연금 미래…55년 뒤 '소득 3분의 1' 보험료로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는 시점은 4차 재정계산 당시(2018년) 2042년에서 2041년으로 1년 앞당겨졌다. 기금 소진 시점도 2057년에서 2055년으로 2년 빨라졌다.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수급자 수가 가입자 수를 역전하는 시기가 앞당겨져서다. 2078년에는 가입자...
    2023-01-27 14:00
  •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27일 발표…제도개혁 본격화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27일 발표…제도개혁 본격화
    국민연금 재정추계(시산) 결과가 27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된다. 연금특위는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7일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연금특위에 보고한다. 당초 복지부는 3월 추계 결과를 특위에 보고하고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4월까지로 예정된 특위 운영기간을 고려해...
    2023-01-24 11:56
  • [세법 시행령 개정] 월세 세액공제 4억 주택까지 확대…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
    [세법 시행령 개정] 월세 세액공제 4억 주택까지 확대…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
    기획재정부는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3개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민생 안정의 측면에서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기준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2023-01-18 15:00
  • 통계청, 올해부터 외식배달비 지수 발표…저출산 지표체계도 구축
    통계청, 올해부터 외식배달비 지수 발표…저출산 지표체계도 구축
    통계청은 1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통계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확정·발표했다. 통계청은 '국민 중심의 국가통계 혁신'이라는 목표로 국가통계 수요 적극 대응 데이터 허브 역할 강화 통계서비스 혁신 주도 국가통계 관리체계 개선 통계역량 및 위상 강화 등의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외식...
    2023-01-11 16:00
  • 尹 “국민연금 개혁안, 내년 초에 국회 제출”
    尹 “국민연금 개혁안, 내년 초에 국회 제출”
    "내년 초, 정치적 타협만 남도록 안 만들라""철저한 연구가 기초 돼야 정치적 타협 돼""국회-정부, 자료·의견 원활히 공유하라"복지부 "재정추계 3월→1월 당겨 연금특위 제출"연금특위, 더 내고 '더 받는' 혹은 '그대로 받는'현실적으론 '더 내고 덜 받는'…尹 결단 주목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늦어도 내년 초에는 국회에...
    2023-01-09 22:09
  • [업무보고] 국민연금 개혁 앞당긴다…건보 개혁안은 9월 발표
    [업무보고] 국민연금 개혁 앞당긴다…건보 개혁안은 9월 발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대통령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연금 개혁 논의의 기초가 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일정을 3월에서 1월(시산 결과 발표)로 앞당겨 개혁 논의를 활성화하고 신속한 개혁안 마련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는 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5개 부·처·청 합동으로 진행됐다. 추계 일정을...
    2023-01-09 17:25
  • ‘더 내고, 더 늦게 받는’…가입자들 울리는 국민연금 개혁안 [이슈크래커]
    ‘더 내고, 더 늦게 받는’…가입자들 울리는 국민연금 개혁안 [이슈크래커]
    국책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열린 ‘청년 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민·당·정 토론회에서 “2022년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재정을 새롭게 추계한 결과 2056년에 기금이 소진되며, 이후 2092년까지 누적 적자가 2경265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발표했다. 기금 소진 시기는 2018년 제4차 재정계산에서 전망된...
    2023-01-04 15:52
  •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 "기금운용 특화 세무조직 신설…철저한 리스크 관리"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 "기금운용 특화 세무조직 신설…철저한 리스크 관리"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국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을 비롯해 정부의 재정추계, 제도개선, 기금운용 발전을 위한 작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연금개혁과 관련된 홍보와 긍정적 여론 형성을 통한 사회적 합의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속적인 국민연금 서비스 개선으로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 제도...
    2023-01-02 14:38
  • '더 내고 덜 받아라?'…'연금개혁' 대국민 홍보 고심하는 정부ㆍ국회
    '더 내고 덜 받아라?'…'연금개혁' 대국민 홍보 고심하는 정부ㆍ국회
    내년 3월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의 근거 자료가 될 장기 재정 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10월에 연금 개혁안을 확정하는 게 목표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연금개혁은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며 "역사적 책임과 소명을 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연금특위도 민간자문위원회가 내년 1월 30일까지 개혁안을 마련하면 이를...
    2022-12-31 08:00
  • [단독]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 확정...연금 통합은 추진 않기로
    [단독]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 확정...연금 통합은 추진 않기로
    내년 3월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의 근거 자료가 될 장기 재정 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10월에 연금 개혁안을 확정하는 내용의 로드맵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연금개혁은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며 "역사적 책임과 소명을 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금 연금 구조에서는 2039년 재정이...
    2022-12-2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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