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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주식양도세·상속세 완화, 졸속정책...개인채무자보호법 추진”
    민주 “주식양도세·상속세 완화, 졸속정책...개인채무자보호법 추진”
    건전재정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세수 기반을 허물어뜨리는 이율배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안대로 세법개정안이 통과대면 향후 5년간 총 4조22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난달 9월 총액 기준 정부가 추계한 감소분 3조700억원과 약 1조1000억원 차이가 나는 수치다. 그러나 정부는 세수 확보나 세수 기반 확대 대책...
    2023-11-14 10:44
  • 양곡법 '2라운드' 초읽기…예산 없는 '소모전' 예고
    양곡법 '2라운드' 초읽기…예산 없는 '소모전' 예고
    야당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신설해 추가 재정 소요 등을 추계하도록 했지만 앞으로 생산량 예측이나 소비량 증감 등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핵심 내용인 예산 논의가 빠져 있다 보니 이번 논쟁도 실속 없는 정치공방이 될 전망이다.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자료가 없어 대응책 마련도 쉽지 않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의무 매입이나 가격 보장 등은...
    2023-11-07 15: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기획재정부 30일(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2차관 15:30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장간담회(비공개), 17:00 재정집행점검회의(서울청사) △통계청·UNSIAP·UN WOMEN 협력 초청연수 실시 △KDI 현안분석 30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의 배경과 시사점 △김완섭 차관,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장간담회 실시 △제15차 재정집행 점검회의 31일(화)...
    2023-10-29 09:15
  • 국민연금 DB→DC 전환?…연금액 어떻게 변하나
    국민연금 DB→DC 전환?…연금액 어떻게 변하나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DC 전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자동안정화장치 또는 DC 전환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정해진 소득대체율에 따라 급여가 확정되는 DB로 운영되고 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40%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2023-10-28 05:00
  • '역대급 세수결손'에 추경호 "경제상황 어려워 세금 덜 걷혀"
    '역대급 세수결손'에 추경호 "경제상황 어려워 세금 덜 걷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세금이 덜 들어온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59조1000억 원의 세수펑크에서 법인세 세수펑크는 25조4000억 원에 달한다'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세수부족은 당초...
    2023-10-20 11:47
  • 'R&D예산 삭감ㆍ경제운용' 두고 추경호-야당 거센 공방
    'R&D예산 삭감ㆍ경제운용' 두고 추경호-야당 거센 공방
    그러면서 "이런 모습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원래 재정은 20～30% 기여를 하고 원래 민간에서 성장의 70～80%를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59조1000억 원 전망)과 관련해 여야 모두 개선 필요성을 주문했다. 추 부총리는 "상당한 규모의 세수 전망 추계 오차가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2023-10-19 17:31
  • R&D 예산 삭감·세수 오차 놓고 여야 공방…전기요금도 도마에 [오늘의 국감]
    R&D 예산 삭감·세수 오차 놓고 여야 공방…전기요금도 도마에 [오늘의 국감]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은 "세수추계 태스크포스(TF)가 2019년부터 있어서 조세재정연구원이나 국토연구원, 한국은행의 자료를 가지고 세수추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목별 오차가 계속 커지고 있고, 3년 연속으로 큰 폭의 세수 오차가 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상당한 규모의 세수 전망 추계 오차가 발생해 국민들께...
    2023-10-19 16:32
  • 추경호 "韓경제 나름 선방…세수 추계 오차 발생 죄송"
    추경호 "韓경제 나름 선방…세수 추계 오차 발생 죄송"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속에도 우리 경제가 침체되지 않고 선방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경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올해 세계 교역성장률이 0%대고, 세계 경제가...
    2023-10-19 12:11
  • 건강보험료 7년 만에 동결…내년엔 어쩌나 [종합]
    건강보험료 7년 만에 동결…내년엔 어쩌나 [종합]
    복지부는 “건강보험 준비금은 2022년 말 기준 약 23조9000억 원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라며 “이번 건강보험료율 동결은 이런 건강보험 재정 여건과 최근 물가·금리 등으로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을 함께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보험료율 동결은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에 부담이다. 내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12조4284억 원...
    2023-09-26 16:31
  • 추경호 "내주 중 전기차 보조금 대상 확대 방안 발표"
    추경호 "내주 중 전기차 보조금 대상 확대 방안 발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서울 노량진 수산물 시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전기차가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하고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이 저조하다"며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보조금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요 보강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으며...
    2023-09-20 15:33
  • 올해 세수전망 400.5兆→341.4兆 조정…'세수 펑크' 60조 육박
    올해 세수전망 400.5兆→341.4兆 조정…'세수 펑크' 60조 육박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을 18일 발표했다.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수입이 341조4000억 원으로 예측됐다. 기존 전망치인 400조5000억 원보다 59조1000억 원 감소한 것이다. 올해 세수 결손분이 기존 전망치(400조5000억 원) 대비 59조10000억 원에 달한다는 얘기다. 이는 역대 최대 세수 결손 규모다. 2022년 국세수입...
    2023-09-18 11:00
  • 올해 국민 1인당 나랏빚 2200만 원 육박…10년 새 2배 늘어
    올해 국민 1인당 나랏빚 2200만 원 육박…10년 새 2배 늘어
    1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채무관리계획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올해 말 국내 거주자 1인당 국가채무는 2189만 원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예상한 올해 말 국가채무(1128조8000억 원)를 통계청이 전망한 올해 인구(5156만 명)로 나눈 것이다. 올해 1인당 국가채무(2189만 원)는 10년 전인 2013년(971만 원)보다 1218만...
    2023-09-17 09:11
  • [피플] 정기석 이사장 "불법개설 의료기관 수사권, 공단이 가져야"
    [피플] 정기석 이사장 "불법개설 의료기관 수사권, 공단이 가져야"
    건강보험 중장기 추계상 5년간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으면, 5년 뒤 건강보험 적립금이 모두 소진된다. 1%씩 인상되면, 5년 뒤에도 7000억 원 이상의 적립금이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이사장은 “올해 국고지원 일몰이 연장돼 내 임기 중에는 적립금에 신경을 안 써도 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건강보험 홀로서기가 가능한 새로운 재정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9-14 15:00
  • 세수 재추계 결과 곧 발표…올해 '세수펑크' 60조 안팎 전망
    세수 재추계 결과 곧 발표…올해 '세수펑크' 60조 안팎 전망
    10일 기획재정부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재부는 조만간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에 대한 재추계 결과를 발표한다. 재추계된 국세수입 전망치는 지난달 말까지 기업들이 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까지 반영된다. 정부가 세수 재추계에 나선 것은 기존 예상보다 올해 국세수입 급감이 불가피해서다. 이를 반영해 올해 세수 전망치를 재조정하려 하는...
    2023-09-10 09:59
  • 정부, 세수 펑크에 8월까지 단기자금 153조 차입…이자만 4000억 육박
    정부, 세수 펑크에 8월까지 단기자금 153조 차입…이자만 4000억 육박
    기재부는 올해 세수 부족에 따라 내달 초 국세수입 전망치를 재 추계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애초 올해 400조5000억 원이 국세수입으로 들어올 것으로 전망했으나 현재 40조 원 이상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국고자금 흐름상 특정 시점에 일시적으로 지출규모가 수입보다 크면 국회에서 의결된 한도 내에서 자금을 단기간 조달...
    2023-09-07 11:26
  • '국민연금 보험료율 15~18%' 던진 자문위…공은 복지부로
    '국민연금 보험료율 15~18%' 던진 자문위…공은 복지부로
    12% 인상안은 재정추계기간(2023~2093년) 기금 유지가 어렵단 점에서 재정계산위원회의 권고는 크게 15% 인상안과 18% 인상안으로 요약된다. 15% 인상안은 수급 개시연령 상향, 투자수익률 제고를 모두 조합하는 방식이며, 18% 인상안은 수급 개시연령 상향, 투자수익률 제고 중 하나를 조합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최종 자문안을 반영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고...
    2023-09-03 11:20
  • "국민연금 재정 지속가능성 달성 위해선 '보험료율 15~18%'+α 필요"
    "국민연금 재정 지속가능성 달성 위해선 '보험료율 15~18%'+α 필요"
    위원회는 앞서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에서 국민연금 적립금 소진 시점이 2055년으로 4차 추계보다 2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제도 현행 유지 시 2078년 가입자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비율(제도부양비)이 143.8%, 부과방식 비용률은 35.0%까지 오늘 것으로 내다봤다. 단, 합계출산율이 회복되면 부과방식 비용률이 내리고, 기금운용 수익률이 1...
    2023-09-01 10:00
  • 내년 세수 367조로 '뚝'...재정적자 ‘GDP 3% 이내 관리' 수포로 [2024년 예산]
    내년 세수 367조로 '뚝'...재정적자 ‘GDP 3% 이내 관리' 수포로 [2024년 예산]
    올해 남은 기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세금을 걷는다고 하면 연간 세수는 356조 원 가량으로 올해 세입 예산(400조5000억 원)대비 44조 원 이상 부족하다. 정부는 올해 연간 국세 수입 부족분이 상반기까지 누적된 부족분보다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재추계가 이뤄지면 내년도 국세수입을 포함한 재정수입 증감 조정이 이뤄지게 된다.
    2023-08-29 11:11
  • "결산심사서 尹정부 실정 경종"…野, 168개 사업 '칼날 검증' 예고
    "결산심사서 尹정부 실정 경종"…野, 168개 사업 '칼날 검증' 예고
    김 의장은 "부실한 2023 잼버리 준비, 서울-양평고속도로 번복, 졸속 추진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및 비서실 이전 등에서 정부의 무능함, 남탓과 일선 공무원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 복지부동이 드러났다"며 "정부가 작년 추계한 올해 국세수입은 수십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을 초래해 재정운용에서조차 무능함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2023-08-27 14:53
  • 추경호 "올해 세수 부족분, 상반기보다 확대될 가능성 커"
    추경호 "올해 세수 부족분, 상반기보다 확대될 가능성 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올해 세수 결손에 대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올해 세수는 아직 정확히 추계하고 있지는 않지만 6월까지의 세수 부족 수치보다는 세수 결손이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 원으로...
    2023-08-2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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