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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초과세수 19조에 ‘기재부 국조’ 압박…1인당 20만 지원금 고삐
    與, 초과세수 19조에 ‘기재부 국조’ 압박…1인당 20만 지원금 고삐
    윤호중 "野, 초과세수 19조 활용 논의하자…지원금으로 돌려줘야"박완주 "초과세수, 추경으로 편성하면 국채 발행해 키울 수도"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추가로 19조 원 규모의 추가세수가 나오자 기획재정부에 대해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며 압박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에서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올해 세수 초과액이 당초 7월에...
    2021-11-16 13:29
  • G20 정상, 디지털세 도입 합의안 추인…"전세계 세수 176조원↑"
    G20 정상, 디지털세 도입 합의안 추인…"전세계 세수 176조원↑"
    G20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 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필라1이 적용되면 수천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수 있지만 필라2로 인해 수천억 원의 세수가 늘어나 합하면 세수가 약한 플러스(+)일 것 같다"고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필라1에 따라 과세권을 나눠줘야 하는 우리 기업은 한 개 내지 두 개지만...
    2021-11-01 09:56
  • 내년 나랏빚 1000조 돌파…"머지않은 미래 증세 필요"
    내년 나랏빚 1000조 돌파…"머지않은 미래 증세 필요"
    김성순 단국대 명예교수는 29∼30일 열리는 재정학회 추계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예정인 '국가부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논문에서 "국가부채는 단기적으로는 성장에 긍정적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가장 큰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국가부채는 경제 성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적 요소로 민감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2021-10-28 18:36
  • ‘집값 고점’ 외치더니…정부, 내년 집값 '5.1% 상승' 전제로 예산 편성
    ‘집값 고점’ 외치더니…정부, 내년 집값 '5.1% 상승' 전제로 예산 편성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기재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세 수입 예산안 중 양도소득세 추계에 국토연구원 전망 자료를 활용했다. 이 자료는 내년 집값이 올해와 비교해 서울·수도권은 5.1%, 지방은 3.5%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집값 상승률은 서울·수도권 9.4%, 지방 6.1%로 잡았다. 서울 아파트값 과열 양상이...
    2021-10-21 15:08
  • "복지재원 세대갈등 심화 우려…복지지출 구조조정 해야"
    "복지재원 세대갈등 심화 우려…복지지출 구조조정 해야"
    2019년 복지정책을 전제로 인구구조 변동에 따른 복지급여액을 추계한 결과 급여지출 총액은 2019년 GDP의 12.1%에서 2080년께 최대 36.5%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한경연 관계자는 "현행 조세제도와 사회보험료 수준을 유지하면 장기적으로 재정불균형이 예상된다"며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이 현 수준의 58.7...
    2021-10-17 11:00
  • [추창근 칼럼] ‘성장절벽’ 시대, 암담한 미래
    [추창근 칼럼] ‘성장절벽’ 시대, 암담한 미래
    정부 재정수입 감소로 이어져 고도성장시대에 설계된 복지를 어렵게 한다. 연금 등 사회보험 또한 수입보다 지출이 급증해 국민 세금과 부담금을 계속 늘려야 한다. 국민 삶이 더욱 고달파지는 악순환의 늪에 빠진다.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 잠재성장률이 7.5%였다가 이후 계속 하락했다. 한국은행 추계에서 2001∼2005년 5.0∼5.2%, 2006∼2010년 4.1∼4.2...
    2021-10-05 05:00
  • 재난지원금 불만 폭주에 지급대상 90%로 확대
    재난지원금 불만 폭주에 지급대상 90%로 확대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이의신청이 폭주하는 데 대해 “작년에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는데 40만 건 이의제기가 있었다”며 “판단이 모호하면 가능한 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박 의장은 지급 대상 확대에 따른 예산 우려에 관해선 “추계 때 딱 88%에...
    2021-09-09 18:45
  • 장기요양보험료 4년간 2배 올랐지만 고갈 위기…보험료 인상 없는 재정 건전화 어려워
    장기요양보험료 4년간 2배 올랐지만 고갈 위기…보험료 인상 없는 재정 건전화 어려워
    경총의 주장처럼 보험료율 인상 없이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65세 이상) 인구 증가와 낮은 보험료율이 가장 큰 배경이다. 2018~2020년 노인 인구 증가율은 연평균 4.8%다.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2017~2067년)에 따르면, 2040년 노인 인구는 2020년의 두 배를 넘어서게 된다. 여기에 물가 상승, 임금 상승에 따라...
    2021-09-06 17:59
  • 대학기본역량진단 구조개혁위원회 오늘 12시 교육부에서 열린다
    대학기본역량진단 구조개혁위원회 오늘 12시 교육부에서 열린다
    4년제 136개교와 전문대 97개교 등 총 233개교가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됐다. 선정 대학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150억 원의 재정 지원을 받는다. 반면 하위 27%에 해당하는 52개 대학(전문대 포함)은 탈락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교육부는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최종 결과를 3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09-02 10:31
  • 대학기본역량진단 탈락 4년제 대학들 “행정소송 검토”
    대학기본역량진단 탈락 4년제 대학들 “행정소송 검토”
    총신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케이씨대학교 △평택대학교 △한세대학교총 △한일장신대학교 △협성대학교 등이다. 한편 교육부는 17일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가결과를 발표했다. 4년제 136개교와 전문대 97개교 등 총 233개교가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됐다. 선정 대학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150억 원의 재정 지원을...
    2021-09-01 20:26
  • 기금 퍼주더니…국민에게 '고갈 위기' 부담 전가
    기금 퍼주더니…국민에게 '고갈 위기' 부담 전가
    이에 앞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년에 내놓은 고용보힘기금 재정 추계에 따르면 특고 고용보험 적용 시 해당 기금이 2021~2024년 흑자를 보지만 2025년부터 적자(-176억 원)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했다. 만약 여기에 플랫폼 종사자 등까지 더해지면 적자폭이 더 커질 수 있는 셈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여건이 악화돼 근로자의...
    2021-09-01 18:07
  • [2022 예산안] 내년 국세수입 올해 본예산 대비 19.8%↑
    [2022 예산안] 내년 국세수입 올해 본예산 대비 19.8%↑
    기획재정부는 31일 ‘2022년도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2022년 국세수입 예산안’에서 내년 국세수입이 338조649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282조7425억 원) 대비 55조9065억 원(19.8%),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314조2816억 원) 대비로는 24조3674억 원(7.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는 경제 회복세,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 및...
    2021-08-31 11:10
  • ‘대학 살생부’ 기본역량진단 결과 이번 주 확정…탈락 대학들 ‘행정소송’ 갈 듯
    ‘대학 살생부’ 기본역량진단 결과 이번 주 확정…탈락 대학들 ‘행정소송’ 갈 듯
    반면 하위 27%에 해당하는 52개 대학은 탈락해 정부의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수도권에서는 성공회대, 성신여대, 수원대, 용인대, 인하대, 총신대, 추계예대, KC대, 평택대, 한세대, 협성대(11개교)가 탈락했다. 대구·경북·강원권에서는 가톨릭관동대, 김천대, 대신대, 동양대, 상지대, 위덕대(6개교), 부산·울산·경남권에서 가야대, 부산장신대(2개교)가...
    2021-08-30 14:05
  • 2021년생, 18세 되면 나랏빚 1억 원 부담…"국가채무 증가속도 우려"
    2021년생, 18세 되면 나랏빚 1억 원 부담…"국가채무 증가속도 우려"
    국가채무비율은 2018년까지 GDP 대비 35.9% 선을 유지했지만, 2019년 37.7%로 상승했고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급증으로 한 해에만 국가채무가 124조 원이나 늘었다. 국가채무비율도 그간 과거 정부의 재정 건전성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40% 선을 훌쩍 넘어섰다. 기획재정부 전망에 따르면 올해에도 재난지원금...
    2021-08-30 06:00
  • [종합] 성신여대·인하대 등 52곳 대학진단평가 ‘탈락’…정부 재정지원 배제
    [종합] 성신여대·인하대 등 52곳 대학진단평가 ‘탈락’…정부 재정지원 배제
    일반재정지원대학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곳은 일반대 25개, 전문대 27개다. 수도권에서는 성공회대, 성신여대, 수원대, 용인대, 인하대, 총신대, 추계예대, KC대, 평택대, 한세대, 협성대(11개교)가 포함됐다. 대구·경북·강원권에서는 가톨릭관동대, 김천대, 대신대, 동양대, 상지대, 위덕대(6개교), 부산·울산·경남권에서 가야대, 부산장신대(2개교)가 탈락했다. 전라...
    2021-08-17 17:01
  • 여당후보 공약경쟁…이재명 ‘기본금융’·이낙연 ‘전국민 주치의’·정세균 ‘주택 280만호’
    여당후보 공약경쟁…이재명 ‘기본금융’·이낙연 ‘전국민 주치의’·정세균 ‘주택 280만호’
    (이 때문에) 재정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를 두고 금융이라는 용어를 써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국회 정무위원은 통화에서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누구나 정부가 전적으로 보증을 선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자금 순환을 위하는 금융과는 다른 개념”이라며 “금융이 아니라 명백한 복지정책”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전 국민 주치의...
    2021-08-10 18:50
  • 유승민, 저출생 공약 발표…"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만들겠다"
    유승민, 저출생 공약 발표…"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만들겠다"
    저출생·고령화 지적하며 "정책 총동원"세 가지 원칙으로 저출생 대책 제시육아휴직 3년 제시·지원금 확대 등재원 문제 관련해선 "재정 추계 곧 발표" 유승민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가 저출생(저출산) 공약 발표하며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대선 주자로선 사실상 처음으로 내놓는 저출산 공약이다. 유 후보는 부모 모두에게...
    2021-08-05 11: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기획재정부 2일(월) △부총리 14:30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서울청사), 16:30 확대간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6:3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6:3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KDI-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 기준 개선 공청회 개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동료검토 중간점검 결과 발표(부처 합동)...
    2021-08-01 09:25
  • 4인 가구 월 소득 153만6324원 이하면 생계급여…내년 중위소득 5.02%↑
    4인 가구 월 소득 153만6324원 이하면 생계급여…내년 중위소득 5.02%↑
    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으로 경제회복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고, 그간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면서 많은 재정을 투입해온 점 등을 고려해 기준 중위소득을 인상했다"며 "이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연간 5000억 원 이상으로 추계한다"고 설명했다. 생보위는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내년 각 급여별 선정 기준과...
    2021-07-30 16:46
  • 이재명 기본소득, 年100만 보장·확대는 공론화…“90%는 납세보다 받는 게 많아”
    이재명 기본소득, 年100만 보장·확대는 공론화…“90%는 납세보다 받는 게 많아”
    당장 차기 정부가 편성한 예산이 적용되는 2023년부터 처음 시행할 기본소득은 소요재정 추계가 19조5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그때면 국가예산이 600조 원에 달할 텐데 그 중 3%인 20조 원 정도를 내지 못한다는 건 사실 무능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월 50만 원 지급이 목표인 기본소득 본격 도입 재원조달책은 토지보유세와...
    2021-07-2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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