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집행 검색결과,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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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핵심 전략물자 비축 확충으로 공급망 안정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군산비축기지를 방문해 비철금속, 희토류 등 핵심 원자재의 비축 상황을 점검했다. 최 부총리는 "공급망 위험이 상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전략물자의 비축은 우리 경제와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하다"며 "공급망 안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긴급수급조절물자 확대 및 비축재고 확충 등을 적극적으로...

2024-01-26 15:00
기재차관 "신속집행한 공공기관에 경영평가 가점 부여"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6일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 조사 적기 완료 및 신속 집행을 위해 경영평가 시 가점 부여 방안 마련 등 제도적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사업현장에서 주재한 주요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에서 "경제회복 기조를 공고히 하기 위해...

2024-01-26 11:30
기재차관 "상반기 180여개 민생사업 선별해 신속 집행"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2024년 민생사업 신속집행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 현장에 보다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전 공공부문이 상반기 신속집행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국정의 중심이 국민에게 있고, 아무리...

2024-01-25 16:00
기재부, 내달 7.5조 규모 재정증권 발행…재정집행 지원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재정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내달 중 7조5000억 원 규모의 재정증권(63일물)을 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세입과 세출 간 시기가 불일치해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메우기 위해 매년 연도 내에 상환해야하는 단기 국채(63일물)인 재정증권과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활용하고 있다. 내달에는 매주 1조5000억 원씩 5차례에 재정증권을...

2024-01-25 15:00
기재차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3000억 조성해 건설경기 회복 지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2024년 시도 경제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도로·철도 등 건설 사업에 대한 선급 지급한도도 100%까지 확대하고, 올해 상반기에 중앙 65%, 지방은 60% 집중 집행해 공공부문이 건설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또 "현재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인...

2024-01-25 14:00
[종합] 민간소비, 코로나 기간 빼면 10년 만에 ‘최저’…한은 “저성장 국면”

6% 증가했다. 아울러 정부가 재정 65%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과 관련해 경기 흐름을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신 국장은 “정부 재정 집행하는 영향에 따라서 상고하저 등 경기흐름을 바꾼다기 보다 상반기 중에 예상되는 내수 부진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01-25 10:50
SOC 예산 조기 집행 한다지만…오르는 공사비에 건설업계 ‘손사래’ㆍ필수 SOC ‘스톱’

최근 국토교통부가 올해 SOC 예산 20조8000억 원의 65% 수준인 12조4000억원을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들이 잇달아 유찰되면서 예산 조기 집행 효과가 '반쪽'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2024 건설경기 전망' 보고서를 보면, 올해 SOC 예산은 전년도(1조1000억 원)에 비해 4.6% 증가한 26조1000억 원으로...

2024-01-24 17:41
이경규·장도연, 억대 출연료 못 받았다…횡령 혐의 기획사 대표 집유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안모(5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안씨는 영상물을 제작하는 ‘K미디어’(가칭)사 대표로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을 풀기 위해 방송 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는 완전자회사 ‘K스타즈’(가칭)의 자금을 대여해 사용한 혐의를...

2024-01-24 10:30
“소득 관계없이 아이 낳으면 입주...공공주택 年 4000가구 출산가정에 공급”

정책 집행기관이 아닌 입법기관인 시의회가 저출생 대책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인구절벽’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23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장은 ‘서울형 저출생 극복 모델’을 제안했다. △모든 저출생 정책에서 소득 기준을 없애고 △공공임대주택을 연 4000호 공급, 연 1만 가구에 대출이자를 지원하며...

2024-01-23 16:54
최상목 "부가세ㆍ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 당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기재부 외청 업무보고 첫 번째로 2024년 국세청 업무보고를 받고 부가가치세･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 지원이 원활하게 집행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빠르게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1월 1~25일) 중인 서울 성동세무서를...

2024-01-23 16:33
‘퍼펙트 스톰’ 부르는 홍콩H지수·부동산 PF…긴장하는 은행·증권·건설

양도성예금증서(CD), CP 금리가 하향 추세를 보일 정도로 연초 기관들의 자금집행과 맞물리면서 머니마켓펀드(MMF) 등 단기자금시장에 풍부한 수요가 유입되는 상황이 크레딧시장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다. 우량 회사채 수요예측에도 조 단위의 자금이 몰리고 있고, 펀더멘탈이 안정적인 A등급 회사채 수요예측도 흥행에 성공하고 있다. 건설채 가늠자 역할을 하는...

2024-01-23 15:51
[단독] 중기유통센터, 정부 보조사업 인건비 주먹구구 집행?

설치·운영하는 등 정부 보조사업비 집행을 점검·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기관경고와 더불어 요구했다. 유통센터 관계자는 “감사 지적 이후 즉시 고유예산과 재정예산을 분리해서 관리하는 기준을 마련했고, 이에 따라 올해 인건비를 집행하고 있어 추가 지적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며 “국비 반납도 1월 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1-23 15:4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16: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기재부-서울시 국·공유재산 교환을 통한 교차·상호점유 해소 추진 △2024년 시·도경제협의회 개최 △2024년 2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2024년 2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4년 1월 발행실적 26일(금) △부총리 14:00 외청장회의(조달청)비공개 △기재부 2차관 09:30 공공기관 SOC 투자집행 현장방문(비공개), 14:00 차관회의(비공개)...

2024-01-21 09:34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여기에 지역 행사·사업 기획·집행과정 일부를 지방대학에 맡기도록 해봅시다. 셋째, 신혼부부 정책금융을 자녀 중심에서 혼인 중심으로 개편합시다. 신혼부부에 1억 원 저리 지원하고, 첫째 출산 시 이자 감면, 둘째 출산 시 원금 절반 감면하는 방향입니다. 대신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8개 도지역을 대상으로만 도입해야 합니다. 전국 도입하면 서울 쏠림 더...

2024-01-21 09:16
‘셧다운 위기’ 미국…급한 불 껐지만 또 예산 땜질

셧다운 하루 앞두고 세 번째 임시 예산안 합의 미국 연방 상·하원 의회가 3월 초까지 전년도 수준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임시예산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오전 정부 부처에 따라 3월 1일, 3월 8일까지 각각 적용할 임시 예산안을 찬성 77표, 반대 18표로 통과시켰다. 하원 역시 같은 날 오후 찬성 314표, 반대 108표로 임시...

2024-01-19 15:13
기재차관 "약자복지‧일자리‧SOC 110조 중 65% 상반기 집행"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올해 건설경기 둔화 및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영향 등으로 상반기 민생회복 체감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김 차관은 "민생과 가장 맞닿아 있는 약자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약 110조 원 규모의 사업을 상반기 65%(각각 45조5000억...

2024-01-18 16:30
하나은행, 기재부 EDCF 외화금고은행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하나은행은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외화금고 은행의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대한민국 정부가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경제교류를 증진할 목적으로 1987년 설치한 기금이다. 이번 외화계정(외화금고) 도입은 최근 외화로 집행하는 외화표시차관의 집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차관 운용의...

2024-01-17 11:55
출협 "도서전 예산 집행해야" vs 문체부 "출판계 도움되는 방향으로"

격화…출협 "예산 집행하라"문체부 "해외도서전 주빈국관 사업은 외교 성격…정부 주도가 바람직" 지난해 8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 누락'으로 충돌하면서 격화한 갈등이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윤철호 출협 회장은 16일 "도서전 예산이 기획재정부를 통과해 국회에서도 확정됐는데, 문체부가...

2024-01-16 15:25
정부 일자리 예산 2년 연속 감액…"지출 효율화로 취약계층 집중 지원"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엄격히 사업들을 평가해 성과가 낮은 사업과 유사·중복 사업을 중심으로 지출 효율화를 추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일자리 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올해 일자리 예산은 29조2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일자리 예산은 지난해 3.9% 감액에 이어 올해도 3.8...

2024-01-16 13:53
박상우 국토부 장관 “SOC 사업추진 절실…상반기 예산 신속 집행”

이에 국토부 SOC 예산은 총 20조8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했다. 국토부는 20조8000억 원 중 신속집행 관리대상 19조1000억 원에 대해 상반기 65.0%(12조4000억 원)를 조기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끝으로 박 장관은 “국토부는 전례 없는 속도로 재정을 신속 집행해 침체한 건설 경기와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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