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비롯한 기재부 예산실이 관계부처 및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주요 과제별(Agenda) 현장을 찾는 현장 다이브(DIVE)에 나선다.
다이브(DIVE)는 현장에 직접 방문(Direct), 정책 아이디어 수렴(Idea), 정책 가치 제고(Value), 정부 부처·지자체·전문가 등이 함께 논의(Expert)한다는 의미로 알파벳 머리글자를 조합한 것이다.
현장 다이브는 저출산...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EDCF 운용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2026년 EDCF 중기운용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2024~2026년 ODA에 대해 총 13조8000억 원을 승인하고, 6조5000억 원 집행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올해에는 전년 목표 대비 7000억 원 증가한 4조5000억 원을 승인하고...
우선 산업부는 올해 예산 총 10조6000억 원 중 80%에 달하는 8조5000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이는 기획재정부에서 제시한 목표치인 65%보다 15%포인트(p) 높은 수치며 올해 예산 1000억 원 이상 지출하는 중앙부처 중 가장 높다.
산업부 상반기 집행목표는 2020년 62%, 2021년 68%, 2022년 73.7%, 2023년 78.9% 등으로 설정 목표 중에서도 역대 최고치다.
산업부는...
이어 “41대 집행부가 총사퇴하게 되면, 차기 의협 회장 선거에는 당연히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여론은 싸늘하지만, 의협은 개의치 않겠다는 태도다. 이 회장은 “국민이 단순히 의사가 많아지면 편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 문제와 필수의료 강화 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근본 대책을 함께...
이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등에 원활한 자금을 지원하고 신속한 재정 집행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앞서 정부는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조달의 신속집행 지원을 위해 지난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계약지침에 따른 한시적 특례를 올해 6월까지 연장했다.
특례에는...
또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를 지시한 혐의와 공보관실 운영비를 불법 편성·집행해 국회와 기획재정부 공무원을 기망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 측 입장에서 재판 방향을 검토하고 의교부 의견서를 미리 건네받아 감수해 준 혐의 등 대다수 혐의는...
협력사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사·납품 대금을 현금으로 조기 지급한다. 900여개 협력업체 총 6000억여 원의 대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현대건설이 속한 현대자동차그룹은 매년 설, 추석 명절 전 협력사들의 자금난 해소를 돕기 위해 납품 대금을 선지급해왔다. 지난해 설과 추석에는 각각 2조376억 원, 1조 9965억 원의 대금을 조기 집행한 바 있다.
현대건설...
09: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김병환 차관, 글로벌 은행 현장방문
△KDI 경제동향
△사회이동성 작업반(TF) 출범 및 1차 회의개최
△일본 경제 전문가 간담회
8일(목)
△기재부 1차관 투자자 설명회·글로벌 은행 방문 및 양국 경제협력 강화(영국 런던)
△기재부 2차관 10:00 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행사(비공개)
△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일반...
검찰은 “국민의 납세의무는 헌법상 의무로 정당한 사유 없는 고액‧상습체납 행위는 성실한 납세자에게 공동체 유지의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며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국가재정을 건전하게하기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감치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 국세청과 상호 협력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정부는 연초 건설경기 부진 완화 등 경제회복을 위해 재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공공기관 SOC 투자 및 민자 사업을 상반기에 신속하게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국정과제와 연관되거나 집행규모(400억 원 이상)가 큰 17개 사업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전날 교육부는 수도권 대학과 주요 국립대학의 2025학년도 무전공 선발 확대 비율에 따라 재정지원사업 정성평가에 반영해 최대 가점 10점을 주기로 했다. 무전공 선발 비율 요건은 없지만 25% 이상 추진하는 대학엔 가점 만점을 준다는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4차 산업혁명 속도가 가속화되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역량이 해가 늘어갈수록 바뀌고 있는데, 대학이...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최 부총리는 "그간의 경영효율화 등 생산성 제고 노력과 아울러 공공기관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가 지속돼야 한다"며 "특히 과학기술...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31일 경기도 안산의 반월산업단지 내 중소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중소‧뿌리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에 방문한 도금단지는 도금 및 표면처리 사업체가 집적한 전문단지다. 간담회에는 기양금속공업, 광명금속, 동양전자공업, 해천케미칼, 에스아이티, 우진도금, 지에스켐텍...
작년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차주는 작년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초 집행 시 환급받고 올해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받을 수 있다. 분기별 환급액은 1400억 원 수준으로, 최초 환급액과 더하면 총 1조5000억 원 규모의 이자환급이 이뤄진다. 이 경우 1인당 평균 80만 원의 이자 캐시백이 이뤄질 것으로...
0%)하는 등 부문별 온도차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제조업 생산・수출 중심의 경기회복 온기가 전 분야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및 민생토론회 후속조치의 조속한 이행,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관리, 내수 취약부문 보완과제 발굴 등에 정책 노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재성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패널티를 확대하는 등 보조사업 연장평가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 이력이 1회 이상 있는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최종 점수와 상관없이 '정상' 판정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같은 날 16개 관계부처 차관과 재정 현안 관련 간담회를 진행한 자리에서 "국민과 기업에 과도하게 부담되거나 경제 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적은 부담금을 폐지 또는 경감 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조속히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 간 긴밀하게 협업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이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6일 오후 16개 관계부처 차관들과 최근 재정 현안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성 실장은 지난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언급한 부담금 원점 재검토와 관련해 "국민과 기업에 과도하게 부담이 되거나 경제 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적은 부담금을 폐지 또는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조속히...
기획재정부에 파견(민생경제정책관) 갔던 이지호(1970년생)를 조사국장으로 발탁했다. 조사연구 역량과 정책수행 경험을 갖췄다는 평이다.
한은은 “오랜 기간 조사국과 경제연구원에서 경력을 쌓으며 탁월한 조사연구 역량을 인정받았다”며 “최근에는 기재부 민생경제정책관으로 근무하며 경제정책 수립·집행 경험도 갖춘 만큼 우리 경제가 당면한 여러 현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