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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16: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KDI, 세계은행과 ‘녹색성장’ 공동세미나 개최 △2023년 전 국민 경제이해력 조사 결과 △KDI 북한경제리뷰(2024. 2) △2023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경제정책방향 국민소통 플랫폼 개설 △2024년 3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2023년 하반기 우수 국고채 전문딜러(PD)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26일(월) △산업부 장관 09:00...
    2024-02-25 08:51
  • 정부, 상반기 역대 최대 389조 신속집행…경제회복 뒷받침
    정부, 상반기 역대 최대 389조 신속집행…경제회복 뒷받침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향후 면밀한 집행관리를 통해 목표를 달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389조 원은 재정 351조1000억 원, 공공기관 투자 34조9000억 원, 민간투자 2조7000억 원이다. 특히 김 차관은 "정부는 신속집행 총량 목표 관리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에...
    2024-02-22 16:00
  •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과 정책협의회 구성…협업·소통 강화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과 정책협의회 구성…협업·소통 강화
    정책협의회에서는 사업부서 소관 국장이 직접 기관 애로사항, 예산 집행, 핵심 정책과제 등을 챙길 계획이다. 또 중기부-공공기관 부기관장 등으로 구성된 공공기관 발전협의회도 구성해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정부의 재정지출 효율화 정책 기조에 맞춰 공공기관 예산을 효율화하고, 정책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예산사업의...
    2024-02-22 10:22
  • 기재차관, 부산 첫 대도심 터널 건설현장 찾아 적기개통 당부
    기재차관, 부산 첫 대도심 터널 건설현장 찾아 적기개통 당부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21일 부산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건설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부산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는 부산의 첫 대심도 터널로 도로정체가 심한 구간을 지하화해 이동시간을 40분대에서 10분대로 줄여 이동편의를 높이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서부산권과 동부산권 간의 교통 접근성이 크게...
    2024-02-21 12:29
  • 환자에 등 돌린 의사들…'천룡인'의 최후 기억하길 [데스크 시각]
    환자에 등 돌린 의사들…'천룡인'의 최후 기억하길 [데스크 시각]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꼭 10년 전 꽃이 흐드러지던 날, 그저 악몽을 꾼 것이라 믿고 싶었던 참사가 있었다. 세월호 선장 이...
    2024-02-20 19:14
  • 이한준 “3기 신도시 보상, 부채비율 관리보다 우선…설계도 공개·주택 품질 확보 추진”
    이한준 “3기 신도시 보상, 부채비율 관리보다 우선…설계도 공개·주택 품질 확보 추진”
    먼저 ‘LH 재정 자립도 정상화 방안’을 묻는 말에는 “올해 건설 경기 침체로 민간이 위축돼 앞서 밝힌 18조4000억 원 규모 예산에서 최대 4조 원을 더 집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시장 위축으로 토지 공급과 대금 회수가 원활하지 않고, LH 재무 구조 특성상 ‘선 투자, 후 회수’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해 이의 보상 문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
    2024-02-20 16:00
  • 한국은행, 조달청 상대 소송 왜 졌는지 살펴보니
    한국은행, 조달청 상대 소송 왜 졌는지 살펴보니
    한국은행이 서울 중구 통합별관 건축공사 지연을 이유로 조달청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최근 패소한 가운데, 재판부는 조달청 공무원에게 직무 집행상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본지가 확보한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7민사부(재판장 손승온 판사)는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의 지시, 통보에 따라 관련 사항을...
    2024-02-20 13:12
  • 박상우 국토부 장관 “건설경기 활력 회복 위해 재정 신속 집행”
    박상우 국토부 장관 “건설경기 활력 회복 위해 재정 신속 집행”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재정집행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SOC 투자가 경기회복을 선도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예산 규모가 큰 도로ㆍ철도는 사업별 발주속도를 높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등 더욱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신속집행도 함께 챙겨달라”고 말했다. 이날 박...
    2024-02-19 16:22
  • 유럽 경제 비상...곳곳서 경기침체·성장률 전망 하향
    유럽 경제 비상...곳곳서 경기침체·성장률 전망 하향
    이러한 전망 악화는 긴축이나 증세 없이 국가재정을 개선하려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설명했다. 이에 앞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주 역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낮췄다. 1.6%로 제시했던 지난해 5월 이후 벌써 세 번째 하향이다. 20개국으로 결성된 통화 블록인 유로존 성장률은 0.8%까지 낮췄다. 유럽 최대...
    2024-02-18 15: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16: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 발간 △국가보조금의 사업정보를 한곳에서 확인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수출금융 지원 프로그램 설명회 개최 △제6차 재정집행 점검회의 △2024년 3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4년 2월 발행실적 23일(금) △부총리 14:00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국회) △2023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잠정) △최...
    2024-02-18 09:54
  • 취업자 증가 폭 3개월 만에 30만 명대…고용률은 1월 기준 '역대 최고'
    취업자 증가 폭 3개월 만에 30만 명대…고용률은 1월 기준 '역대 최고'
    다만 불안정한 국제 정세, 고금리로 인한 주요국 성장 둔화, 경기 회복과 노동시장 회복 간 시차를 고려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지속할 방침이다. 산업별 취업자는 제조업(2만 명↑)과 건설업(7만3000명↑), 운수·창고업(6만6000명↑), 정보통신업(4만9000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2024-02-16 09:10
  • 작년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 700억…역대 최대
    작년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 700억…역대 최대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5일 제5차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의 부정징후 탐지시스템(SFDS)을 활용해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SFDS는 보조사업자(수급자)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가족간 거래, 출국·사망자 수급, 세금계산서 취소 등 패턴을 만든 후 이에...
    2024-02-15 16:00
  • G7 주도 우크라 재건 지원에 한국도 참여…MDCP 신규 가입
    G7 주도 우크라 재건 지원에 한국도 참여…MDCP 신규 가입
    MDCP는 우크라이나 재정 지원과 중장기 재건 복구 계획을 조율하고, 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1월 G7 주도로 출범한 핵심 공여국 간 협의체다. 그간 G7 회원국,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우크라이나, 세계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 국제통화기금 등이 참여해왔다. 14일 화상회의로 열린 제8차 MDCP 운영위원회에서 신규 회원국으로 공식 가입한 한국은...
    2024-02-15 09:03
  • 기재차관 "300억 투입해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 지속"
    기재차관 "300억 투입해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 지속"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올해 2~3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약 300억 원을 투입해 과일, 오징어 등 불안 품목에 최대 40~50% 할인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0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설 이후에도 물가안정 노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과...
    2024-02-15 08:49
  • "공공기관, 성범죄·음주운전 등 임용 결격사유 검증 수단 부재"
    "공공기관, 성범죄·음주운전 등 임용 결격사유 검증 수단 부재"
    감사원은 "일부 공공기관이 정부지침과 달리 징계시효·양정기준을 완화해 임직원의 비위 행위 예방·처벌이 미흡할 우려가 있다"며 "이에 공공기관 인사제도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한국철도공사 등 279개 공공기관과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공공기관이 직원의 임용 결격사유를 조회·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한...
    2024-02-14 14:00
  • 국토연구원 "행복도시 이전 경험 수출 전담기구 필요"
    국토연구원 "행복도시 이전 경험 수출 전담기구 필요"
    우리나라 행복도시 총괄 집행 기능을 갖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을 중심으로 수도 이전의 국제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을 강화하고 인력과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재는 행복청 기획재정담당관 내 대외협력팀이 협력 요청 국가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협력 성과 도출과 지속적 관계 유지를...
    2024-02-14 13: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2) 15일(목) △부총리 10:00 역동경제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6: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제3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0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월간 재정동향(2월호) 발간 △서비스 기업 수출역량 강화 교육실시 △2023년 4/4분기 및 연간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2024-02-12 08:36
  •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1심에 항소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1심에 항소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에서 고용노동부의 재항고이유서를 작성ㆍ검토 지시한 혐의,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형사 재판 전략을 대신 세워준 혐의,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를 지시한 혐의, 공보관실 운영비를 불법 편성•집행해 국회와 기획재정부 공무원을 기망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유죄로 인정된 범행은 임 전...
    2024-02-08 16:56
  • 尹 "은행·금융기관 경쟁 촉진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유리하게 할 것" [종합]
    尹 "은행·금융기관 경쟁 촉진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유리하게 할 것" [종합]
    윤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것은 금융 지원"이라며 "재정으로 돈을 그냥 준다든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은행, 금융기관 간에 독과점 체제에서 나오는 부작용을 줄이고, 대출 조건을 모든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손쉽게 더 유리한 쪽으로 갈아탈 수 있게 만들어 놨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고금리 시절에 은행들이 얻은 이익의 일부를...
    2024-02-08 12:15
  • 지난해 세수 급감에 불용액 45.7조 역대급…정부 지출 전년대비 69.3조 줄어
    지난해 세수 급감에 불용액 45.7조 역대급…정부 지출 전년대비 69.3조 줄어
    예산을 배정했으나 집행하지 못하고 남은 불용액은 46조 원에 육박해 역대 최대였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23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 원, 총세출은 490조4000억 원으로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6조5000억 원, 2022회계연도 이월액 3조9000억 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7000억 원으로...
    2024-02-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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