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있는 사항은 올해 하반기에 시행해 국민·기업이 경감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에 조속히 착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재정사업의 신속한 추진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성 실장은 "올해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상반기 신속 집행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전 부처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취임 후 첫 과제였던 상생금융에 대해서도 "은행권이 소상공인·자영업자 구제를 돕기 위해 사상 최대인 1조3500억 원 규모의 이자 환급을 실시했고, 연내 2500억 원 규모의 추가 환급을 계획하고 있다"며 "60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자율프로그램도 이달 중 발표해 다음 달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 일부를 환급해주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환급액을 재정으로 보전한다.
이를 위해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고금리·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고자 소상공인 이자지원 재정사업 예산 3000억 원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이번 이자환급을 통해 약 40만 명에게 1인당...
16:00 재정집행 점검회의(비공개)
△월간 재정동향(3월호) 발간
△2023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제11차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2024년 생활시간조사 실시
15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일자리 TF 개최(서울청사),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비공개)
△제15차 일자리 TF 회의 개최
△2024년 3월 최근 경제동향
△’23년 연간 해외직접투자 동향
△제4회...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8일 "올해 2월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 집행 실적은 6900억 원으로 목표(1700억 원) 대비 300% 달성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민자사업 집행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신규 민자사업은 복합환경시설 등 신유형 사업 등을 중심으로 총 3조5000억 원을 발굴했다"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재정 조기 집행과 주택시장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첫 번째 릴레이 간담회 ‘건설경기 회복 및 PF 연착률 지원’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박 장관과 국토부 주요 국·실장,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SOC 투자가 경기회복을 적극 견인할 수 있도록 재정 SOC 사업을 중점 관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부문별로는 철도 1조4000억 원, 도로 1조 원 등을 집행해 전년동기대비 1조5000억 원 초과 집행하는 등 양호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 등 주요 공공기관들이 내달부터 본격적인 사업착수와 자금집행을 가속화한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6일 예금보험공사에서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공공기관의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 현황 점검 및 집행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LH, 한전, 한국수력원자력...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6일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 안성~구리 고속도로 한강횡단교 건설 현장을 찾아 공공기관 건설투자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세종~포천 고속도로의 핵심 구간으로 올해 12월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12월 완공 예정인 세종~포천 고속도로는 세종시와 수도권을 잇는 중요한 간선도로로서 경부고속도로...
공약은 △소방재정 강화 △소방안전시설과 첨단장비 도입 △화재설비 전수 조사 및 보강 등 3가지로 구성됐다.
우선 민주당은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로 개편해, 소방장비 구입‧개발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소방‧안전시설 사업비로 사용되는 담배개별소비세 일부의 75%는 소방분야, 25%는 안전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이중...
여행수요 확대 등 1월 일시적 요인 영향 등을 감안 시 향후 추이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지정학적 불안, 건설수주 부진 등 불확실성도 상존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경기회복의 온기가 민생・내수 취약부문으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관리와 함께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조속한 이행 등에 최우선 역점을 둘 계획이다.
사업의 2차 및 3차 신규 과제를 3월, 5월에 추가 공고할 예정이며, 신규 과제는 7월부터 지원하게 된다. 또한, 계속 과제에 대해서는 상반기 재정집행 80% 이상을 목표로 신속 집행할 계획이다.
윤성혁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관은 "도전과 혁신의 소재부품기술개발을 통해 첨단산업 초격차, 주력산업 대전환 등 신(新)산업 정책 2.0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16:00 재정집행 점검회의(비공개)
△제22회 통계청 논문공모전 개최
△제38차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 주요 결과
8일(금)
△기재부 2차관 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산업통상자원부
4일(월)
△MSP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협의(석간)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서 기탁
△한-인니, 미래 신산업 협력 성과 가시화
△지자체 대상 '찾아가는...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투자와 민간투자 사업, 그리고 지자체 신속집행의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주요 29개 공공기관이 연간 목표 63조500억 원 가운데 55%인 34조9000억 원을 상반기에 차질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도 소관 공공기관의 현장...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재정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총 8조 원 규모의 재정증권(63일물)을 3월 중 4회에 걸쳐 발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정부가 세입·세출 간 시차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발생하는 재정증권은 연내 상환해야 하는 단기 국채다. ‘정부 마이너스통장’으로 불리는 한국은행의 일시차입 함께 대표적인 단기차입 수단이다....
정부의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재정 조기 집행 기조에 따라 연간 발주 물량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발주한다는 것이 LH의 설명이다. 통상 9월 이후 집중됐던 주택건설공사 발주는 2개월 이상 앞당겨 조기 착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건설업계 관심이 높은 주요 아파트 대형공사 발주 일정은 월별·분기별로 관리하고, 하반기 이전에 주요 공사 일정을...
이 외에도 올해 3월에 화성 어천(4만7천 가구)지구에 대한 보상을 조기 착수하고 지난 2022년 말 보상 착수한 안산 장상, 안산신길2는 연내 조성공사를 착공해 재정집행을 촉진한다.
동시에 수원당수, 화성동탄2 등 진행 중인 건설현장에 토목·건축공사를 독려하고 선급 활성화를 유도해 사업비 3조6천억 원 중 2조2천억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윤상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GTX-B노선 실시협약안을 심의ㆍ의결했다.
해당 사업은 인천광역시 연수구~경기도 남양주시 구간에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는 민간투자사업(이하 민자사업)이다. 총사업비는 4조2894억 원이다.
사업시행자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비노선주식회사가 지정됐으며...
윤 회장은 과거 재선의 국회의원, 청와대 정책실장 겸 경제수석,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관세청장, 재정경제부 차관 등을 역임했던 자신의 이력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저는 평생을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일을 해온 사람이고, 국회의원에도 두 번 당선돼 민생 문제로 날을 세우면서 고민하기도 했다”며 “한국 무역의 재도약을 위해 정부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기업이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통해 주주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우리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주주가치 제고, 공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