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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의 아전인수...아프리카 에너지 수입 서두르지만 녹색 지원은 ‘머뭇’
    유럽의 아전인수...아프리카 에너지 수입 서두르지만 녹색 지원은 ‘머뭇’
    그러나 유럽 선진국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아프리카 국가에 약속했던 각종 지원금 집행은 물론 이들 국가의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은 뒷전으로 미루고 있어 이른바 ‘녹색 식민주의’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지난 4월 앙골라, 콩고민주공화국과 천연가스 수입 계약을 체결했다. 독일도 천연가스 신규...
    2022-07-11 17:12
  • [취임사 전문]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 시장 ‘안정·혁신’ 위해…안정적 뒷받침할 것”
    [취임사 전문]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 시장 ‘안정·혁신’ 위해…안정적 뒷받침할 것”
    이에 대응하기 위한 통화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의 여력도 크지 않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 혁신과 글로벌 산업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우리경제와 금융산업이 높은 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을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금융위원장직에 취임을 앞두고, “현재 우리 국민들은 ‘금융’과...
    2022-07-11 13:34
  • [데스크칼럼]빚투개미들의 꿈과 허상
    [데스크칼럼]빚투개미들의 꿈과 허상
    선박이 암초에 부딪혀 침몰하는 사고로 그는 기한을 지키지 못했고 샤일록은 서약 집행을 요구했다. 소설 속 재판관으로 나선 포샤는 명판결을 내린다. “계약대로 살덩이 1파운드를 가지시오, 다만 그걸 잘라낼 때 피를 단 한 방울만 흘려도 당신 땅과 재물은 베니스 국법에 따라 몰수될 것이오” 샤일록은 집행을 포기했다. 결국 권선징악 판타지로 끝났지만, 초반의...
    2022-07-10 13: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1일 ~ 15일)
    10:00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비공개), 15:00 국제행사심사위원회(비공개) △거시경제 금융회의 개최(석간) △월간 재정동향(7월호) 발간(석간) △제2차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석간) △추경호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사전 보도자료(석간) △2021년 국제인구이동통계 15일(금)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인도네시아 발리) △제3차 비상경제차관회의...
    2022-07-10 09:30
  • 1분기 가계 여윳돈 늘었다… 주택투자 둔화 등 영향
    1분기 가계 여윳돈 늘었다… 주택투자 둔화 등 영향
    1%), 주식(20.3% → 20.1%)은 모두 소폭 하락했다. 비금융 법인기업의 경우 1분기 순조달 규모가 -27조8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18조6000억 원)보다 확대됐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운전자금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정부 부문 역시 코로나19 대응 추경 등 적극적 재정집행으로 정부소비가 늘면서 순조달 규모(-8조3000억 원 → -23조3000억 원)가 확대됐다.
    2022-07-06 12:00
  • 스위스서 ‘우크라 재건회의’ 열려...“우크라 재건 비용 약 972조 원”
    스위스서 ‘우크라 재건회의’ 열려...“우크라 재건 비용 약 972조 원”
    회의에 참석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EU 집행위원회가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플랫폼을 조성하겠다”며 “플랫폼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사업과 조정, 필요한 자원 유입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EU는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에 62억 유로(약 8조4000억 원)를 재정적으로 지원했고, 추후 더 많은 액수를 지원할...
    2022-07-05 08:48
  • [논현로] 기후위기와 지방자치
    [논현로] 기후위기와 지방자치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법(2020년 말 전부 개정)은 주민주권을 구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하고 주민조례 발안제도 도입되었다. 자치분권 계획에 따라 사무이양과 재정분권도 강화되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행 점검하는...
    2022-07-04 05:00
  • 과기정통부, 내년 R&D 예산 24조7000억 원 확정
    과기정통부, 내년 R&D 예산 24조7000억 원 확정
    증가했다”며 집행 효율성을 강조했다. 이어 주 본부장은 “올해는 탄소 중립, 디지털 전환 등 총 5개 분야의 중장기 R&D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민간 주도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민관 협업을 확대했다”라면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신규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확정된 예산안은 이달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2022-06-28 17:00
  • 고용정책도 '윤심' 따라…재정 투입 직접일자리 단계적 축소
    고용정책도 '윤심' 따라…재정 투입 직접일자리 단계적 축소
    고용노동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해 총 228개 사업에 35조2208억 원을 집행했다. 직접일자리 사업에 4조1615억 원을 투입해 117만5000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고, 고용장려금과 실업소득 사업에는 각각 10조8795억 원, 13조3757억 원을 지출했다. 고용부는...
    2022-06-28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기획재정부 2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경제교육관리위원회, 15: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완화 추가 연장(4차)(석간) △제11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 △2022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장래가구추계(전국편)...
    2022-06-26 09:38
  • [일문일답] 이창용 한은 총재 "빅스텝, 물가만 보고 결정하지 않아"
    [일문일답] 이창용 한은 총재 "빅스텝, 물가만 보고 결정하지 않아"
    다만 전쟁 사태나 이런 걸 봐서 불확실성은 아직 큰 상태입니다." - 5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한은 집행부에서 내년에는 중립금리 이상의 금리가 필요할 수 있다고도 진단하고 있는데. "중립금리까지 일단 (기준금리를) 가고 그 다음에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도 안 올린다 올린다 예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갔을 때 그 상황에서의 환율 경기를 보고...
    2022-06-21 11:02
  • [종합] 추경호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월세 세액공제율 15%로 상향"
    [종합] 추경호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월세 세액공제율 15%로 상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계약갱신이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
    2022-06-21 08:47
  • 전장연, 지하철 문에 사다리 끼우고 시위…경찰, 첫 강제 이동조치
    전장연, 지하철 문에 사다리 끼우고 시위…경찰, 첫 강제 이동조치
    법 집행을 통해 질서를 확립하는 게 시대적 과제”라며 “이와 관련해 필요한 사법 조치를 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장연은 입장문을 통해 “‘제29차 출근길 지하철탑니다’를 재개하면서 2023년 정부 예산에 장애인권리예산을 반영하라고 촉구했다”며 “기획재정부가 이를 위한 실무협의를 추진한다면 ‘출근길 지하철탑니다’를...
    2022-06-20 15:46
  • 민주 "尹 정부, 말로만 경제 비상…직접 현안 챙겨라"
    민주 "尹 정부, 말로만 경제 비상…직접 현안 챙겨라"
    정부의 주도로 인플레이션 피해에 따른 재정ㆍ통화 정책과 산업부터 복지에 이르는 전방위적 대책을 빠르게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가를 못 잡는 정권은 버림받는다고 윤 대통령이 3월에 직접 말했다"며 "출범 초기부터 물가를 포기한 대통령이 되지 않으려면 민간 주도 성장이라는 허황된 레토릭을 거두고 실질적으로...
    2022-06-20 10:26
  • [종합] 추경호 "7월부터 유류세 37%까지 인하…전기료 인상 최소화"
    [종합] 추경호 "7월부터 유류세 37%까지 인하…전기료 인상 최소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를 긴급히 시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상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해 석유류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2022-06-19 15:16
  • [1보] 유류세 인하폭 30→37%...대중교통 카드소득공제 80%로 상향
    [1보] 유류세 인하폭 30→37%...대중교통 카드소득공제 80%로 상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유류세 인하폭을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법상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해 석유류 판매가격의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고유가에 따른 서민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를 긴급히 시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2-06-19 14:26
  • [논현로] 민선 8기 살림살이 첫 단추 ‘지출구조조정’
    [논현로] 민선 8기 살림살이 첫 단추 ‘지출구조조정’
    지출구조조정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계획적으로 재정을 집행하지 못하면서 잉여금이 쌓이고 있다. 코로나19 감소 추세에서 지역 주민들의 재정 수요는 높아지고 다양해질 것이다. 다시 닥칠 수도 있는 코로나 위기도 대비해야 한다. 코로나 시대는 구시대 예산의 청산을 요구하고 있다. 민선 7기는 임기의 절반이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정신없이...
    2022-06-17 14:12
  • 기재부 차관 “4분기부터 물가 안정세 전망”
    기재부 차관 “4분기부터 물가 안정세 전망”
    16일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연합뉴스TV 뉴스워치에 출연해 “민생 대책이나 경제정책방향에서 소개한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면 올해 4분기부터는 (물가가)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내다봤다. 이어 "앞서 발표한 민생안정 대책을 신속히 집행하는 한편 대외여건 수입 물가는 핵심 원자재나 할당관세에 대한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2022-06-16 20:02
  • 4월 누적 국세수입 34.5조 더 걷혔지만...중앙정부 빚 1000조 돌파
    4월 누적 국세수입 34.5조 더 걷혔지만...중앙정부 빚 1000조 돌파
    총지출은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속 집행 등으로 전년대비 33조2000억 원을 늘어난 267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4월 누계 기준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21조3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대비 적자폭이 5조 원 더 확대된 것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2022-06-16 10:01
  • 추경호 "물가 불안에 금융·외환시장 불안 확대…복합위기 계속될 것"
    추경호 "물가 불안에 금융·외환시장 불안 확대…복합위기 계속될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대외발 인플레 요인으로 국내물가 불안이 가중되고 있고, 큰 폭의 미국 금리인상이 예상되면서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불안도 확대되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복합 위기가 시작됐고,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상황이 당분간 진정되지...
    2022-06-1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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