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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까지 국세 36.5조 더 걷혔다…2차 추경에 재정적자 101.9조
    상반기까지 국세 36.5조 더 걷혔다…2차 추경에 재정적자 101.9조
    5~6월 중 2차 추경 관리대상사업 38조 원(예비비, 교부세(금) 제외) 중 32조1000억 원이 집행됐다. 앞서 기재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가 110조8000억 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007조5000억 원으로 전월대비 11조2000억 원 줄었다. 국고채 상환(26조1000억 원)이 발행(14조6000억 원)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국고채...
    2022-08-18 10:00
  • ‘14년만 최저’ 장단기 금리차, 역전되나…다가오는 경기둔화 전조 현상
    ‘14년만 최저’ 장단기 금리차, 역전되나…다가오는 경기둔화 전조 현상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으로 확장재정을 펼쳤던 지난 정부와 달리 이번 정부는 지출을 줄이면서 국고채 발행도 줄어 수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고채 발행액이 줄면 수급상 장기물인 10년물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게 중론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던 당시엔 연이은 추경으로 국고채 발행이 늘면서 장기물 금리가 크게 올랐었다. 국고채 발행...
    2022-08-17 16:38
  • 바이든, 인플레이션 감축법 서명...한국산 전기차 혜택 ‘제외’
    바이든, 인플레이션 감축법 서명...한국산 전기차 혜택 ‘제외’
    이번에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은 4400억 달러 규모의 정책 집행과 3000억 달러의 재정적자 감축으로 구성된 지출 계획을 담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투자, 처방 약값 인하, 법인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이 법안은 특히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중고차에 최대 4000달러, 신차에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2022-08-17 08:06
  • 기재차관 "다음 주부터 추석 할인쿠폰 제공…성수품 최대 50% 할인"
    기재차관 "다음 주부터 추석 할인쿠폰 제공…성수품 최대 50% 할인"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등 할인행사 실행방안' 등을 논의했다. 방기선 차관은 "20대 성수품 평균가격이 1년 전 추석 가격수준으로 최대한 근접하는 것을 목표로 역대 최대인 23만 톤의 성수품 공급, 할당 관세 도입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할 계획...
    2022-08-12 08:43
  • 오늘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 공개…이명박 제외·이재용은 복권 관측
    오늘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 공개…이명박 제외·이재용은 복권 관측
    당초 정치권에서는 6월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9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특사 대상자 명단에서 이 전 대통령을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7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정치인 사면까지 단행할 경우 국정운영에 부담을 줄 수...
    2022-08-12 06:23
  • 수해로 집 파손된 이재민에 공공임대주택 제공…복구비 선지급
    수해로 집 파손된 이재민에 공공임대주택 제공…복구비 선지급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비해 마련된 지원 방향은 이재민 긴급구호 및 주거지원, 생활안정, 소상공인 회복, 세제‧금융, 지자체 재정 보조 등 5개 분야로 이뤄졌다. 우선 정부는 이재민·일시대피자에 대해 귀가 전까지 주민센터‧학교체육관‧숙박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임시주거시설을 확보해 제공한다. 파손된 주택의 수리 등으로 장기간 임시주거가 필요한...
    2022-08-11 15:40
  • [마감 후] "변양균 고문과는 4차산업혁명 안할래요"
    [마감 후] "변양균 고문과는 4차산업혁명 안할래요"
    우선 변 고문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 지위를 이용해 한 개인 사찰에 특별교부금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죄로 2009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더 놀라운 건 당시 대검찰청 중수부 소속이던 윤 대통령이 관련 사건을 수사했다는 것이다. 물론 많은 이들은 당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스캔들'을 더 많이 기억할 것이다. 무엇보다 변 고문의...
    2022-08-08 05:00
  • [이슈&인물] 박광수, 백래시의 시대 “큰 소리로 함께 말하면 변화 온다”
    [이슈&인물] 박광수, 백래시의 시대 “큰 소리로 함께 말하면 변화 온다”
    지난 6월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 국제영화제 지원 조례안’이 통과된 만큼, 박 집행위원장은 서울시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안은 지난해 개정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법률(영비법)’에 따른 것이다. “서울특별시장은 국제영화제의 위상 강화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2022-08-04 16:00
  • [홍춘욱의 머니무브] 유럽 부동산시장의 붐은 어디에서 기인했을까?
    [홍춘욱의 머니무브] 유럽 부동산시장의 붐은 어디에서 기인했을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등이 제공해준 구제금융 2400억 유로는 공짜가 아니었다.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 입장에서 하루라도 빨리 돈을 상환받고 싶을 것이기에, 그리스에 강력한 재정긴축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리스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는 마른하늘의 날벼락이었다. “유로화를 사용하게 되면 더 잘살게 된다”는 정치가들의 사탕발림에 넘어간 대가가 장기간에 걸친...
    2022-08-04 05:00
  • 국회 민생특위,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 50%ㆍ식대 비과세 20만 원 의결
    국회 민생특위,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 50%ㆍ식대 비과세 20만 원 의결
    여야는 탄력세율 확대가 영구적인 유류세 인하로 오해될 수 있다는 기획재정부 측 우려를 반영해 '법률안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은 국제유가와 물가상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부대의견을 달도록 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세법률주의'를 거론하며 "보통 세금은 국회에서 구체적으로 세율을 정해서 집행하는 게...
    2022-07-29 14:24
  • 규제 타파로 기업 프로젝트 촉진…1.6조 이상 민간투자 기대
    규제 타파로 기업 프로젝트 촉진…1.6조 이상 민간투자 기대
    정부가 규제로 인해 투자 집행이 어려웠던 기업 프로젝트에 활로를 열어 1조6000억 원 이상의 민간투자를 창출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규제 관련 불확실성으로 공장 착공 등 투자를 미루고 있던 대기업 '현장대기 프로젝트'의...
    2022-07-28 09:32
  • [베스트&워스트] 인콘, 관계사 나스닥 상장 추진 소식에 59%↑…실리콘투 -35%↓
    [베스트&워스트] 인콘, 관계사 나스닥 상장 추진 소식에 59%↑…실리콘투 -35%↓
    1987년 설립된 대성창투는 중소기업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및 업무의 집행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이다. 회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대성창투는 부품소재, 환경, ICT산업 및 문화콘텐츠 등에 특화돼 있다. 27일 개봉 예정인 영화 ‘한산: 용의 출현’의 흥행 기대감 때문에 대성창투의 주가가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
    2022-07-23 09:00
  • [유럽은 지금] EU 가입후보국 지위와 우크라이나
    [유럽은 지금] EU 가입후보국 지위와 우크라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EU가 유럽재정위기를 겪던 시기, 2000년대의 회원국 확대는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위기의 요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EU의 가입국 확대 당시 후보국에 대한 엄격한 기준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졌던 것이다. 이후, 탈냉전 시기 본격적으로 동진해 왔던 EU의 확대정책이 멈춰 섰다. 오히려 기존 회원국이 탈퇴를 주장...
    2022-07-20 05:00
  • 한국재정정보원, 부산ㆍ강릉에 재정도움센터 개소
    한국재정정보원, 부산ㆍ강릉에 재정도움센터 개소
    근접 지원함으로써 국고보조금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정정보원은 600조 원대 중앙정부 예산을 편성ㆍ집행ㆍ결산하는 재정전산시스템인 디브레인(dBrain), 100조 원대 국고보조금의 교부ㆍ공모ㆍ집행ㆍ정산이 이뤄지는 국고보조금시스템(e나라도움), 열린재정 등 기재부 소유 재정시스템 및 플랫폼을 위탁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다.
    2022-07-15 16:10
  •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빚 부담 줄여준다...68조 원 금융 지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빚 부담 줄여준다...68조 원 금융 지원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5일 서울 중구 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열린 '제2차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고금리에 취약한 소상공인 및 청년·최저신용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예산 이행 및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전날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125+α조 원 규모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2022-07-15 11:30
  • 사상 첫 빅스텝 한날 돈 풀겠다는 서울시, 6.37조 올 2차 추경안 제출
    사상 첫 빅스텝 한날 돈 풀겠다는 서울시, 6.37조 올 2차 추경안 제출
    이번 추경은 오 시장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서울’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 추경에 따른 매칭 시비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데 방점을 뒀다. 추경 재원은 지난해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5조 3753억 원 외에도 지방채 발행 2019억 원 등이 포함됐다. 이번 추경안에서는 △안심·안전 분야(4011억 원)...
    2022-07-13 16:05
  • [종합] 크로아티아, 20번째 유로존 국가로…흔들리는 유럽, 새 경제 활력 기대
    [종합] 크로아티아, 20번째 유로존 국가로…흔들리는 유럽, 새 경제 활력 기대
    EU는 크로아티아의 통화 안정성과 공공재정 건전성 등을 오랜 기간 평가한 끝에 결정을 내렸다. 특히 미국 달러와 유로 가치가 같아지는 패리티 현상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발생하고 유럽 각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치솟는 등 경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성사돼 주목된다. 달러당 유로 가치는 올해 들어 12% 하락한 상태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2022-07-13 14:12
  • 서울시, 올 2차 추경 6조3700억 편성…'동행·매력 특별시' 본격화
    서울시, 올 2차 추경 6조3700억 편성…'동행·매력 특별시' 본격화
    이번 추경은 오세훈 시장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서울’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 추경에 따른 매칭 시비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데 방점을 뒀다. 추경 재원은 지난해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5조 3753억 원, 국고보조금 3194억 원, 세외수입 925억 원, 지방교부세 479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2022-07-13 11:36
  • “인수계약 이행하라” 트위터, 머스크 제소...법정공방 본격화
    “인수계약 이행하라” 트위터, 머스크 제소...법정공방 본격화
    그러면서 합의된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집행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트위터는 소장에서 머스크에 "회사 운영을 방해하고 주주가치를 파괴해놓고 물러났다"면서 주식시장이 크게 악화하자 인수에 있어서 마음을 바꾼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머스크가 공개적으로 회사에 대해 비난해 재정적 위험에 빠뜨렸고, 주가에 하락 압력을 가했다고도 했다....
    2022-07-13 08:28
  • 디지털세 필라1 2024년 도입…삼성전자, 완제품 배송지에 세금낸다
    디지털세 필라1 2024년 도입…삼성전자, 완제품 배송지에 세금낸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필라1 전반에 대한 진행 상황 보고서를 전날 공개했다. 보고서는 OECD 사무국이 작성한 초안으로, 회원국들의 최종 합의안은 아니다. IF는 8월 19일까지 서면 공청회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후 10월 말까지 모델규정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상반기 다자협약을 체결해 2024년...
    2022-07-1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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