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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용 개편할 때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용 개편할 때
    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수술이 아닌 고등교육 재정에 대한 일시적 지원이라는 의미이다. 결론적으로 교육예산 개편은 일정 비율의 자동편성 방식이 아닌, 재정사업 평가·환류 체계에 의한 차기 연도 예산 배정 방식을 정립하는 것이다. 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많고 적음을 떠나 교육예산의 계획, 집행, 결산 과정에 대한 평가와 반영의 체계를 정립하여야 한다.
    2022-11-29 05:00
  • [종합] 정부, 12월 국고채·한전채 발행 축소…채안펀드 5조원 추가 확충
    [종합] 정부, 12월 국고채·한전채 발행 축소…채안펀드 5조원 추가 확충
    정부는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시장안정조치를 발표했다.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정부는 관계기관·금융권 등과의 공조를 통해 △채권시장 수급 안정 △시장·기업 유동성...
    2022-11-28 09:43
  • [종합] 비상거금회의, 채안펀드 5조 추가 지원…50%는 한은이 RP매입
    [종합] 비상거금회의, 채안펀드 5조 추가 지원…50%는 한은이 RP매입
    2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최상목 경제수석은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갖고 채권시장 수급안정과 시장 및 기업 유동성 개선,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추가 대책을 내놨다. 우선, 채권시장 수급 안정을 위해 기재부는 12월 국고채 발행...
    2022-11-28 09:41
  • 수출입은행, '2022 개발협력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수출입은행, '2022 개발협력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수은은 1987년 기획재정부로부터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 업무를 수탁받은 이래, 35년간의 기금 운용ㆍ관리 업무를 수행해왔다. EDCF는 1987년 기금 설립 후 총 58개국, 489개 사업(약 214억 달러)에 차관을 지원해 개도국의 경제ㆍ사회 인프라 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2022-11-25 18:17
  •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기술보호 정책보험 등 우수사례 선정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기술보호 정책보험 등 우수사례 선정
    즉시 집행해 4일 만에 매출감소 소상공인 325만 명 등에 19조 8000억 원을 지급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도입 2022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및 탈취 등 피해 발생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소송 등에 따른 금전적 부담이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 스스로가 기술 분쟁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돕고, 재정 부담을 줄이기...
    2022-11-23 06:0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기재부가 이상하다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기재부가 이상하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같은 예산통제부서는 권한의 발생 원천이 전혀 다르다. 기재부의 실체적인 권한은 다른 모든 예산집행부서들에(산하기관과 중앙정부의 예산에 의존하는 지방정부들도 포함된다) 미치는데 정치권의 예산에 대한 통제력이 약할수록, 그리고 예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일수록 그 권한은 더 커진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예산에 대한 통제력 혹은...
    2022-11-21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지방재정 집행 차질없이 수행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는 우리동네 이웃을 소개합니다 △2022년 우수어린이놀이시설 선정 24일(목) △행안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 15:00 아태지역SDGs 심포지엄(인천송도컨벤시아) △국민비서 서비스 채널 확대로 이용자 선택권 높인다 △행안부, '제1회 민원의 날' 행사 개최 △2022 적극행정 우수사례...
    2022-11-20 09:37
  • '청년허브·무중력지대' 서울 청년 공간, 기능 재편해 통합
    '청년허브·무중력지대' 서울 청년 공간, 기능 재편해 통합
    서울시 바로 세우기 일환…청년 공간 재구조화 및 기능 재정립현재 5개 유형 청년 공간 2024년까지 광역·지역형으로 통폐합 서울시가 지난해 바로 세우기 일환으로 지적된 서울 청년 공간에 대한 기능 및 성과진단, 개선방향을 전면 재검토한다. 이에 따라 청년허브, 무중력지대 등 5개 유형의 청년 공간이 2024년까지 '광역'과 '지역'의 2개 유형으로 통폐합된다. 17일...
    2022-11-17 11:15
  • 당정, 건설업계 간담회...“현장 안전·불법 행위 근절하겠다”
    당정, 건설업계 간담회...“현장 안전·불법 행위 근절하겠다”
    성 정책위의장은 규제 해제와 관련해서도 논의했다고 하며 “(업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불법·부당행위 호소”라며 “현장에서 벌어지는 무법적인 일을 정부가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고 당정협의를 한 번 더 해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TF에 400건이 접수됐다고 한다. 심각한 문제”라며 “불법행위나 위력으로 많은 산업 현장의 균형이...
    2022-11-16 11:01
  • 고등·평생 특별회계 11조2000억원 신설..."대학 혁신·지방대 육성"
    고등·평생 특별회계 11조2000억원 신설..."대학 혁신·지방대 육성"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 포괄적 방식도 일반재정지원 2배 수준으로 확대했다. 기존 1조에서 9000억 늘어난 1조9000억 원 규모다. 인건비·경상비 사용도 일부 허용하는 등 집행의 자율성도 높인다. 또한 현행 기본역량진단도 전면 개편한다. 이를 위해 ‘대학별 자율성과평가 및 정부의 사후 성과점검’ 체제로 전환 지원한다. 아울러 재정 확충과...
    2022-11-15 09:00
  • 유럽 경제 ‘빨간불’…EU, 내년 GDP 성장률 1.4→0.3% 하향
    유럽 경제 ‘빨간불’…EU, 내년 GDP 성장률 1.4→0.3% 하향
    EU 집행위원회는 11일(현지시간) '2022 가을 경제 전망'을 통해 “불확실성 증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압박, 가계 구매력 저하, 취약한 외부 환경, 긴축된 재정 여건으로 유로존 및 대부분 회원국이 올해 마지막 분기 경기침체에 빠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경제활동 위축이 내년 1분기까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집행위가 이날 발표한 내년...
    2022-11-11 21:38
  • 기재차관 "공공기관 혁신계획서 필수 안전인력 감축대상 제외 검토"
    기재차관 "공공기관 혁신계획서 필수 안전인력 감축대상 제외 검토"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일 "향후 공공기관 혁신계획 검토 시 필수 안전 인력을 감축 대상에서 제외하고, 혁신계획에 따라 다른 분야에서 절감된 인력을 안전관리 인력으로 재배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이날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공공기관 안전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주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추진...
    2022-11-10 15:0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6. 삐거덕거리는 독일-프랑스 관계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6. 삐거덕거리는 독일-프랑스 관계
    독일은 재정 여력이 있지만 상당수 EU 회원국들은 코로나19 대처에 많은 돈을 지출해 돈 주머니가 얇다. 따라서 EU 차원의 공동정책이 필요한데 독일이 경제력을 무기로 일방적인 정책을 시행한 셈이다. 프랑스는 또 이처럼 중요한 공동 문제를 독일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불만을 쏟아 냈다. 1963년 1월 서명된 독일-프랑스 우호조약(엘리제조약)에 따라 양국은...
    2022-11-10 05:00
  • 부동산 호황 덕 본 지자체...작년 재정수지 7.7조 흑자
    부동산 호황 덕 본 지자체...작년 재정수지 7.7조 흑자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내년에는 부동산 경기 위축 등으로 지방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고,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지방재정 여건도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번 재정분석 결과를 자치단체의 예산편성·심의 및 집행 등 재정운용 과정 전반에 내실 있게 반영해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11-08 09:38
  • 이주호 부총리 “대입 개편 속도 조절…교실·수업혁신 주력할 때"
    이주호 부총리 “대입 개편 속도 조절…교실·수업혁신 주력할 때"
    대학 재정 지원은 더욱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지역대학의 혁신을 유도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재원이 투입되는 모델도 가능하다”며 “지금 3조 원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다른 부처의 지원금과 지자체의 지원금을 생각하면 30조 원이 될 수도 있는 게 고등교육특별회계”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앞서 “선진국들이 교육을 과감하게 바꾸는 데 비해...
    2022-11-07 20:14
  • “국채 살 돈 줄이자” 국민연금, 3조5000억 예산 부족에 국채매입 감액
    “국채 살 돈 줄이자” 국민연금, 3조5000억 예산 부족에 국채매입 감액
    국민연금 급여지급과 실업크레딧 지원사업 예산 집행 추이를 분석한 결과 예산 부족분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기금운용위는 여유자금운용 내 ‘국민연금기금 국채매입’ 2조 원과 ‘국민연금기금 단기자금운용’ 1조5454억7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기로 했다. 이 금액은 그대로 국민연금 급여지급 3조5188억3000만 원, 실업크레딧 지원사업 266억4000만 원 증액으로...
    2022-11-07 16:09
  • 추경호 "내년 노인 단순 일자리 확대, 국회와 전향적 검토"
    추경호 "내년 노인 단순 일자리 확대, 국회와 전향적 검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내년도 노인일자리 예산과 관련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공공형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국회하고 같이 상의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현장에서 저소득층 등 어르신들이 민간 취업이 힘들어 소득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2022-11-07 13:26
  • 이주호 부총리, 에듀테크 의혹 극복 과제…수능·교육과정 등 현안 산적
    이주호 부총리, 에듀테크 의혹 극복 과제…수능·교육과정 등 현안 산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도 풀어가야 한다. 시·도 교육감들은 유아교육 강화와 맞춤형 교육, 중장기적인 교육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들어 이를 반대하고 있다. 에듀테크 리스크를 풀어가야하는 것도 과제다. 이 신임 부총리는 학생 맞춤형 개별화 교육을 위해서는 에듀테크 및 AI(인공지능)를 활용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최근 인사청문회에서는...
    2022-11-07 12:09
  • 환시개입·국민연금 스왑…외환보유액 석달째 감소 ‘2년4개월만 최저’
    환시개입·국민연금 스왑…외환보유액 석달째 감소 ‘2년4개월만 최저’
    9월23일 한은 및 기획재정부와 국민연금이 올 연말까지 100억달러 한도로 외환스왑을 체결한 것도 감소요인으로 작용했다. 다만, 한은은 현재 어느 규모로 외환스왑이 집행되고 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당시 정부의 외국환평형기금을 포함한 외환보유액과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원화간 스왑계약을 체결했으며, 올 연말까지 6개월 또는 12개월물로...
    2022-11-03 06:00
  • [유럽은 지금] EU-중국 외교관계 변화와 시험대에 오른 독일의 중견국 외교
    [유럽은 지금] EU-중국 외교관계 변화와 시험대에 오른 독일의 중견국 외교
    EU 외교장관 트로이카 회의는 당해 및 차년도 EU 의장국 의장 및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된다. 2000년대 중후반 중동부 유럽으로 회원국을 대폭 확대해 온 EU는 중국과의 외교관계에서 좀 더 복잡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이 시기 EU는 중국에 대한 일관되고 단일한 외교관계를 설정하지 못한 채, 개별 회원국에 의한 각각의 대중국 관계 전략이 난무하였다....
    2022-11-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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