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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차관 "지역 성장 기반 강화 위해 공공기관 이전 본격 추진"
    기재차관 "지역 성장 기반 강화 위해 공공기관 이전 본격 추진"
    이와 함께 지자체에 일자리사업의 조기 집행을 당부하는 한편,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의 위기에 대응해 정부가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전국 시·도 부지사와 부시장 등이 참석해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지자체 차원의 규제 개선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2022-12-20 15:39
  • 한덕수 국무총리, 예산안 처리 여야 합의 당부…"더 늦어지면 정책 차질"
    한덕수 국무총리, 예산안 처리 여야 합의 당부…"더 늦어지면 정책 차질"
    한 총리는 "정부는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21일부터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진행되는 부처별 내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국민들이 국정운영 성과를 보다 더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 "특히 그동안...
    2022-12-20 11:25
  • 경찰 숙원 '복수직급제' 도입…승진 기간 16→11년 단축
    경찰 숙원 '복수직급제' 도입…승진 기간 16→11년 단축
    재정 여건을 고려해 경정 이하 경찰관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고, 기본급이 평균 1.7% 인상된다. 이 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은 경찰이 보다 향상된 치안역량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행안부와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12-19 15:29
  • ‘내년도 예산안’ 끝까지 명분싸움
    ‘내년도 예산안’ 끝까지 명분싸움
    기획재정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전했다. 지난 15일 민주당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받아들이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끝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여전히 공전 중이다.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있었던 회동에서도 양당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말만 반복했다. 박...
    2022-12-18 13:53
  • 주호영 "예산안, 받아들이기 어려운 걸 좋은 게 좋다고 합의하긴 어려워" [영상]
    주호영 "예산안, 받아들이기 어려운 걸 좋은 게 좋다고 합의하긴 어려워" [영상]
    주 원내대표는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가 부채가 50%를 넘었다"고 언급하며 "이렇게 무책임하고 방탕한 재정 지출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예산안을 빨리 통과시켜서 집행준비를 해야 한다는 초조함도 있지만, 민주당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이긴 어렵다"며...
    2022-12-16 11:38
  • 세계 1위 코인거래소 바이낸스, 범죄혐의 기소 가능성↑ '신뢰 흔들'
    세계 1위 코인거래소 바이낸스, 범죄혐의 기소 가능성↑ '신뢰 흔들'
    미 법무부가 바이낸스를 기소할 수도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개한 준비금 증명 보고서는 부실 의혹에 휩싸이면서다. 바이낸스는 오히려 자신들이 암호화폐 범죄와 맞서고 있다며,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선 상황이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미 법무부가 창펑자오 바이낸스 CEO를 포함한 임원들의...
    2022-12-13 14:01
  • 尹대통령, 화물연대 마무리되자…"미룰 수 없다" 노동개혁 예고
    尹대통령, 화물연대 마무리되자…"미룰 수 없다" 노동개혁 예고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은 엄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불법과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폭력, 갈취, 고용 방해, 공사 방해 등 산업현장의 불법행위를 일일이 언급한 윤 대통령은 "국가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한다면 국민과 근로자들 그리고 사업주들은 겁나고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제 임기...
    2022-12-13 12:19
  • [공공기관 신원조회] 조회 어떻게 하나...지방공기업·유관기관도 포함 추진
    [공공기관 신원조회] 조회 어떻게 하나...지방공기업·유관기관도 포함 추진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거나 금고 이상의 실형의 경우 집행 이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무원에 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중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성폭력처벌법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
    2022-12-12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UNSIAP) 집행이사회 참석 및 일본 총무성 차관 면담 △제3차 인구위기대응 TF 개최 15일(목) △부총리 07:30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 은행회관) △기재부 1차관 10:00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전체회의(정부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9:50 경제교육관리위원회(비공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월간 재정동향(12월호) 발간(석간) △제12차...
    2022-12-11 08:59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7. 몰려드는 난민, 분열되는 유럽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7. 몰려드는 난민, 분열되는 유럽
    멜로니 총리는 취임 열흘 후 브뤼셀을 방문해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을 만나는 등 친유럽적 행보를 보이려 했다. 하지만 난민선의 정박 거부로 이탈리아는 프랑스는 물론이고 EU와도 갈등을 겪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의 추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개월간 9만 명이 넘는 난민 신청자들이 지중해를 통해 들어 왔다(유엔난민기구(UNHCR)는 이보다 1만 명...
    2022-12-08 05:00
  • 법원, '선거법 위반' 정의당 이은주에 집행유예…확정 시 당선 무효
    법원, '선거법 위반' 정의당 이은주에 집행유예…확정 시 당선 무효
    법원은 이 원내대표 정의당 비례대표 당선을 목적으로 결성된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 추진단장 박모 씨와 선거사무소에서 재정을 담당했던 나모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 운동에 뛰어들었다. 이 과정에서...
    2022-12-07 17:04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명칭, '보탬이(보탬e)' 확정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명칭, '보탬이(보탬e)' 확정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은 매년 증가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집행·정산 전 과정을 전자화해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을 막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는 올해 8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능을 일부 제공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지방보조금 집행과 대국민...
    2022-12-07 15:10
  • 기재차관 "내년 예산안 국회 확정되는 즉시 후속절차 신속 진행"
    기재차관 "내년 예산안 국회 확정되는 즉시 후속절차 신속 진행"
    최상대 차관은 이날 오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년도 예산안 관련 집행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4분기 재정별 집행실적 및 연말 이월·불용 전망, 민생안정 사업의 집행실적·계획 등을 검토했다. 최 차관은 "내년 1월 2일, 회계연도 개시 즉시 집행을 목표로 사전...
    2022-12-06 09:30
  • 외환보유액 넉달만에 늘었다…글로벌 달러화 급락 불구 증가폭은 찔끔
    외환보유액 넉달만에 늘었다…글로벌 달러화 급락 불구 증가폭은 찔끔
    9월말 국민연금공단과 체결한 외환스왑(FX스왑)이 집행되고 있는데다, 외화 예수금 감소에 따른 외화 지준 축소 영향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외환보유액 규모는 두달 연속 세계 9위 수준을 유지했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1월말 외환보유액은 전월말보다 20억9000만달러(0.5%) 증가한 4161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7월(+3억3000만달러, +0.1%) 이후 처음으로 증가한...
    2022-12-05 06:00
  •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이론, 현실, 정책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이론, 현실, 정책
    노자의 시대에 나라 다스리는 일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세심하고 신중하다는 것은 정책의 타이밍을 잘 맞추고 그 집행의 정도와 속도를 잘 정하는 일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예를 들어 현재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려면 금리인상 같은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써야 한다는 것은 경제학 이론에서...
    2022-12-05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08:30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한국수출입은행) △통계청, 아태지역 범죄통계 발전강화 협력 MOU체결(석간)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 개최(석간) △추경호 경제부총리,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대한상공회의소 주관) 환영사(석간)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재정의 역할’ 국민경제자문회의-KDI, 국제컨퍼런스 개최(석간) △통계청, 포괄적 연금통계...
    2022-12-04 08:56
  •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월 70만 원 부모급여 못 받는다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월 70만 원 부모급여 못 받는다
    즉, 준예산이 집행되면, 새 정부가 추진하려던 각종 사업 관련 예산은 전액 쓸 수 없게 되고, 사실상 정부 기능 유지를 위한 관리비, 인건비 등만 지출할 수 있다. 재정지출은 법률에 따라 지출 의무가 발생하고 규모도 결정되는 '의무지출'과 이를 제외한 '재량지출'로 나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639조 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 중 재량지출은 297조3000억 원으로...
    2022-12-01 15:59
  • 중기중앙회, 추경호 경제부총리에 “화물연대 엄중 대응ㆍ공공 조달시장 납품단가 연동제 요청”
    중기중앙회, 추경호 경제부총리에 “화물연대 엄중 대응ㆍ공공 조달시장 납품단가 연동제 요청”
    기획재정부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형일 차관보, 김범석 정책조정국장이 참석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변태섭 중소기업정책실장이 자리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이정한 여성경제인협회장, 최봉규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들이 함께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2022-12-01 09:23
  • 추경호 "내년도 예산안·세제개편안, 기한 내 통과 간곡히 당부"
    추경호 "내년도 예산안·세제개편안, 기한 내 통과 간곡히 당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을 신속히 논의해 기한 내 통과시킬 수 있도록 국회에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마련한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이 9월에 국회에...
    2022-12-01 08:41
  • 정부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정부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가경제에 초래될 심각한 위기를 막고, 불법 집단행동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번...
    2022-11-2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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