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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내년 예산 신속 집행 위해 국가계약법 특례 연장
    기재부, 내년 예산 신속 집행 위해 국가계약법 특례 연장
    기획재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내년 집행지침은 예산 신속집행을 통해 국정 기조를 조기 구현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정부는 우선 예산 신속집행을 위해 국가계약법 특례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수의계약 적용기준을 2회 유찰에서 1회...
    2022-12-30 11:30
  • [신년사]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 “건설투자 활성화·PF 정상화 힘쓸 것”
    [신년사]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 “건설투자 활성화·PF 정상화 힘쓸 것”
    때마침, 정부도 건설산업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 해외건설 연간 500억 달러 수주, 민간투자 활성화 등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여 공사물량이 증가하는 등 건설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2023년 한 해도 여러 난관과 어려움이 예상되는 한 해이지만 협회는 건설산업이 새롭게 도약하고 경제 위기...
    2022-12-30 09:51
  • 한 총리 "법인세율 1%p 인하 미흡ㆍ예산안은 정부안 통과가 바람직"
    한 총리 "법인세율 1%p 인하 미흡ㆍ예산안은 정부안 통과가 바람직"
    빨리 집행해서 경기에 긍정적인 효과가 가장 크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른바 빌라왕과 관련해서는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며 "일종의 사기성 임대에 대해 정부도 상당한 인식을 갖고 계속 대응책 발표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하다"고 말했다. 이어 "비단 한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기획재정부...
    2022-12-29 15:00
  • 추경호 "플랫폼-입점업체 간 표준계약서 마련 추진…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추경호 "플랫폼-입점업체 간 표준계약서 마련 추진…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그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년도 예산이 법정시한을 3주 이상 넘겨 국회를 통과해 아쉬운 측면은 있지만,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1월 2일부터 재정을 즉시 집행해 하루라도 빨리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우리 경제가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적극적인 경기 대응을 위해...
    2022-12-29 09:47
  • 대통령실 "시민단체 보조금 5.4조... 전수조사로 회수·수사의뢰”
    대통령실 "시민단체 보조금 5.4조... 전수조사로 회수·수사의뢰”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부적절하게 집행된 게 있다면 시정조치를 하고 환수할 것”이라며 “사안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전수조사와 함께 관리체계 강화도 추진한다. 지자체 보조금도 부처에 책임을 둬 관리한다. 국고보조금법도 사업금액 10억 원 이하 회계감사 면제와 3억 원 이하 정산보고서 외부검증 면제 규정을...
    2022-12-28 11:55
  • 추경호 "법인세·종부세 통과 안 돼 유감…국회 여건 좋아지면 재추진"
    추경호 "법인세·종부세 통과 안 돼 유감…국회 여건 좋아지면 재추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 대해 '유감'이라고 평가하면서 다음 국회에서 여건이 좋아지면 법인세율 인하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 폐지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이 정부가 구상한 대로...
    2022-12-27 17:42
  • 지방중소업체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 특례, 내년 6월까지 연장
    지방중소업체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 특례, 내년 6월까지 연장
    신속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단독 입찰로 유찰되는 경우에 재공고 없이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가 1인인 경우 재공고를 해야 했다. 한편 지난 9월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소액 수의계약 대상 금액이 상향돼 수의계약 요건이 완화됐다. 소액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 기준은 종합공사의 경우 2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2022-12-27 17:07
  • 尹 “민간단체 국가보조금 재정비”…노조 이어 시민단체 단속
    尹 “민간단체 국가보조금 재정비”…노조 이어 시민단체 단속
    전면 재정비해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투명하게 쓰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각 부처는 공익 목적 보조금 사업의 회계 부정, 목적 외 사용 등 불법적 집행이나 낭비 요소가 있는지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달라”며 “방만하고 낭비성 사업이 있다면 과감히 정비하고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2022-12-27 12:36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일본의 금융완화와 출구전략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일본의 금융완화와 출구전략
    각국 정부는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경제 성장’ 혹은 ‘경기 부양’을 위한 각종 재정 정책을 집행한다. 이에 반하여 각국 중앙은행은 채권시장에서 채권을 매입하여 통화를 공급하거나 반대로 매각함으로써 통화를 흡수하는 공개시장 조작정책 등을 통하여 ‘물가 안정’을 도모한다. 큰 틀에서 보면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는 정부와 물가 안정을 목표로...
    2022-12-27 05:00
  • 문화재청 2023년 예산 1조3508억원...올해 대비 12.4% 늘었다
    문화재청 2023년 예산 1조3508억원...올해 대비 12.4% 늘었다
    문화재청은 “정부의 건전 재정기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유산 분야의 국정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문화재 재정규모가 대폭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3년도 예산의 3대 중점 투자 분야는 ▲ 문화재 관리체계 혁신으로 미래 문화자산 보호기반 구축 ▲ 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과 품격 있는 활용 ▲ 세계 속 우리 유산의 가치 확산...
    2022-12-26 17:38
  • 정부 '노조 회계' 손 본다…노동계, 잇따른 비리로 명분 제공
    정부 '노조 회계' 손 본다…노동계, 잇따른 비리로 명분 제공
    고용노동부가 26일 발표한 ‘노동조합 재정 투명성 확보방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 윤 대통령은 21일 주재한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의 유연성과 노동의 개혁을 해 나가는데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의 하나”라며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2022-12-26 15:22
  • 尹 정부 첫 예산안…3천억 깎였지만 국가채무 역대 최대
    尹 정부 첫 예산안…3천억 깎였지만 국가채무 역대 최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4조6000억 원이 감액되고, 3조9000억 원이 증액됐다. 감액에는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 감액분 4000억 원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총지출 순감은 외평채 감축분을 제외한 3000억 원이 됐다.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한 것은 2020년도 예산안 이후...
    2022-12-25 11: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기획재정부 26일(월) △부총리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국회), 10:3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08: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00...
    2022-12-25 09:13
  • 정부 "법령 개정 통해 플랫폼 자율기구 설립ㆍ지원근거 마련"
    정부 "법령 개정 통해 플랫폼 자율기구 설립ㆍ지원근거 마련"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제2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회'를 열고 플랫폼 자율기구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8월 출범한 플랫폼 자율기구는 갑을(배달앱 수수료 문제 등), 소비자‧이용자, 데이터‧인공지능(AI), 혁신공유‧거버넌스 등 4개 분과별로 민간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해 공정한...
    2022-12-23 15:30
  • 내년 고용정책, '신규 일자리' 창출보단 '빈 일자리' 해소
    내년 고용정책, '신규 일자리' 창출보단 '빈 일자리' 해소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공동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실장급(1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먼저 정부는 내년 일자리 분야 추진과제 첫 번째로 빈 일자리 매칭...
    2022-12-22 10:00
  • 추경호 "내년 전기·가스 요금 인상 불가피…다음 주 계획 발표할 것"
    추경호 "내년 전기·가스 요금 인상 불가피…다음 주 계획 발표할 것"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내년에는 상당폭의 (전기·가스)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하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SBS 뉴스에 출연해 "에너지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고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적자가 누적돼 재무구조 개선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폭과 시기는 다음 주 중...
    2022-12-21 21:13
  • [2023년 경제정책] 내년 경제정책 키워드 '수출·물가·부동산'…신성장 4.0 추진
    [2023년 경제정책] 내년 경제정책 키워드 '수출·물가·부동산'…신성장 4.0 추진
    우선 정부는 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 상황이 가장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상반기에 재정의 65%를 조기 집행한다. 수출 활성화에도 주력한다. 내년 상반기 중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5대 분야 중심 수출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무역금융 규모를 역대 최고 수준인 360조 원으로 확대해 수출기업의 환변동·고금리·지정학불안 등 리스크에...
    2022-12-21 14:09
  • 기재부 첫 업무보고…尹대통령이 제시한 5가지 과제는
    기재부 첫 업무보고…尹대통령이 제시한 5가지 과제는
    21일 영빈관서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당면 위기 극복과 재도약 방안 논의 “법인세 인하, 투자증액분 10% 세액공제”“다주택자 조세부담 대폭 완화해야”"2023년 3대 개혁 원년...노동부터 신속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첫 신년 업무보고를 받으며 2023년 특히 유의해야 할 과제로 △3대 개혁 중 노동개혁 우선 추진...
    2022-12-21 14:01
  • 유럽, 가스 가격 상한제 합의...효과·파장, 시험대로
    유럽, 가스 가격 상한제 합의...효과·파장, 시험대로
    카드리 심슨 EU 에너지 정책 담당 집행위원은 “전쟁 ‘프리미엄’을 제거하는 게 목표”라며 “올해보다 더 힘들 것으로 보이는 내년 에너지 재고 저장을 위해 더 잘 준비할 것”이라고 의의를 평가했다. 상한제 발동 시 최소 20일간 이어지면서 가격 급등을 억제한다. 마지막 3일간 180유로 이하로 가격이 유지되면 발동이 해제되는 방식이다. 180유로는 8월 가스...
    2022-12-20 16:55
  • [단독] K칩스법 지연에 학계도 나섰다...野 방문해 통과 촉구
    [단독] K칩스법 지연에 학계도 나섰다...野 방문해 통과 촉구
    학계는 특화 단지 지원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분리해 편성하고 집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줄 것도 요청했다. 김 의원은 “반도체 산업 육성에 노력하겠다”며 긍정적으로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내년 1~2월 중 포럼을 개최해 토론의 장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지난 8월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반도체 특위)는 다섯 번의...
    2022-12-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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