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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AE 확약 37조 "언제까지 어디에 쓰나"…대통령실 "尹정부 임기 내 모두 투자"
    UAE 확약 37조 "언제까지 어디에 쓰나"…대통령실 "尹정부 임기 내 모두 투자"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무역협회에서 열린 점검회의에서 "(이번 순방에서) 가장 큰 성과는 한국-UAE 정상회담에서 합의하고 공동성명에 명시한 UAE 국부펀드 300억 달러 투자"라며 "이것은 단순한 협력 의지를 넘어 UAE가 영국, 프랑스 등과 체결한 기존 협약 사례와 같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는 실효적 합의다. 투자 규모 면에서도 다른 국가에 비해서...
    2023-01-31 16:46
  • "37조 어디에 쓸까"…尹 "UAE와 투자 협력네트워크 출범시킬 것"
    "37조 어디에 쓸까"…尹 "UAE와 투자 협력네트워크 출범시킬 것"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가장 큰 성과는 한국-UAE 정상회담에서 합의하고 공동성명에 명시한 UAE 국부펀드 300억 달러 투자"라며 "이것은 단순한 협력 의지를 넘어 UAE가 영국, 프랑스 등과 체결한 기존 협약 사례와 같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는 실효적 합의다. 투자 규모 면에서도 다른 국가에 비해서 아주 압도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2023-01-31 11:46
  • 원희목 한국제약바이협회 회장 “제약주권 없이 제약강국 없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협회 회장 “제약주권 없이 제약강국 없다”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의 재정적 토대인 보험의약품 가격제도를 산업 육성 지원 기조에 맞춰 개선해 달라”고 밝혔다.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의 조속한 설치가 필요하다고도 제안했다. 원 회장은 “제약바이오산업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각부처 정책을 총괄해 효과적으로 조율하는 국무총리 직속의 컨트롤타워를 조속히 설치·가동해야 한다”며 “부처별로...
    2023-01-30 16:10
  • 하락세 잠시 멈춘 中企 경기전망…제조업에서 소폭 반등
    하락세 잠시 멈춘 中企 경기전망…제조업에서 소폭 반등
    성기창 중기중앙회 조사통계부장은 “연초에는 정부 재정집행이 2월과 3월 중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 약보합세로 전환했다”면서도 “전반적인 경기전망 좋아지기 위해선 중소기업의 내수가 살아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내수부진 응답은 고금리, 고물가의 영향으로 60%가 넘는 상황이고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내수를 높이려면...
    2023-01-30 14:48
  • 한 총리 "2년 3개월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한 총리 "2년 3개월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한 총리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제도의 신속한 집행과 함께 혜택을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이 없도록 제도 안내와 홍보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효율 개선을 비롯해 국민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추가적인 정책적 노력도 계속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3-01-30 09:01
  • [기자수첩] 나라의 경제를 이야기하는데 파리가 앉았다
    [기자수첩] 나라의 경제를 이야기하는데 파리가 앉았다
    추경 집행 또한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인 데다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적인 재정 기조와도 상반된다. 횡재세 도입도 우리나라와 유럽 국가와의 상황이 다르고, 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킬 우려도 있다. 나라의 경제를 이야기하는데 파리가 앉았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더욱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3-01-30 06:00
  • 기재차관 "연내 13조+ɑ 규모 신규 민자사업 발굴"
    기재차관 "연내 13조+ɑ 규모 신규 민자사업 발굴"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7일 "올해 '13조 원+알파(ɑ)' 규모의 신규 민간투자사업(이하 민자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민간투자 집행규모도 최근 5년간 최대 규모인 4조3500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GTX-A노선 서울역 공사현장을 방문한 후 가진 민자사업 전문가 간담회에서 "올해 상반기 경기전망이 매우 엄중한 상황임을...
    2023-01-27 17:30
  • 기재부 "내달 재정증권 4조 발행…재정집행 지원"
    기재부 "내달 재정증권 4조 발행…재정집행 지원"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재정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내달 총 4조 원 규모의 재정증권(63일물)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재정증권 발행은 4회에 걸쳐 각 1조 원씩 진행된다. 재정증권은 세입과 세출의 시기적 불일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시적인 국고 부족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금융시장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연내 상환해야 한다. 정부는 통상...
    2023-01-27 15:36
  • 공공기관, 상반기 역대 최대 34.8조 투자..."민생안정ㆍ경기 뒷받침"
    공공기관, 상반기 역대 최대 34.8조 투자..."민생안정ㆍ경기 뒷받침"
    27개 주요 공공기관들이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올해 민생안정 및 경기 뒷받침을 위해 연간 총 63조4000억 원을 투자하고, 이중 55%(34조8000억 원)를 상반기에 집행한다. 정부는 27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2023년 제1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 27개 주요 공공기관의...
    2023-01-27 11:30
  • 추경호 "횡재세 전혀 동의할 수 없다…추경 검토 안 해"
    추경호 "횡재세 전혀 동의할 수 없다…추경 검토 안 해"
    그는 "640조 원 규모의 예산을 통과시킨 게 엊그제고, 이제 막 집행이 시작됐다"며 "추경은 본예산 집행을 상당 부분 하고 그다음에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전쟁, 대규모 실업, 경기 침체 여러 재난 상황 등이 있어서 기존 예산에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이제 막 예산 집행을 시작하고 있는데 추경을...
    2023-01-26 16:30
  • 3년간 EDCF 승인 규모 11.7조로 확대...韓-개도국 경협 강화
    3년간 EDCF 승인 규모 11.7조로 확대...韓-개도국 경협 강화
    정부가 올해부터 2025년까지 11조7000억 원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신규 사업을 승인하고 5조 원을 집행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EDCF 운용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ㆍ디지털 전환 등 개발재원 수요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정부는 EDCF 지원규모를 지속 확대해...
    2023-01-26 09:40
  • 추경호 "우리 경제, 올해 1분기엔 플러스(+) 성장 가능할 것"
    추경호 "우리 경제, 올해 1분기엔 플러스(+) 성장 가능할 것"
    그러면서 "정부는 상반기 경기보완을 위해 340조 원 규모의 재정·공공투자·민자사업 조기 집행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며 "특히, 규제혁신, 세제·금융지원 등을 통해 올해 경제회복의 돌파구인 수출·투자 활성화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주력산업의 대규모 투자사업 발굴·지원, 현장대기 프로젝트 애로...
    2023-01-26 08:38
  • 명절 급전 필요했는데… 정책자금 지연에 소상공인 '분통'
    명절 급전 필요했는데… 정책자금 지연에 소상공인 '분통'
    보증서를 발급하는 기관과 대출실행기관이 다른 대리대출과 달리 직접대출은 신청기관에서 대출까지 집행해 대출금 지급 속도가 비교적 빠르다. 이처럼 시장의 관심이 쏠린 정책자금을 설 연휴를 불과 5일 앞둔 시점에 신규 공급한 것도 수요가 몰린 이유다. 연휴를 앞두고 급하게 대출이 필요한 자영업자가 많아 업무 과중, 심사 지연 등이 충분히 예상됐기에...
    2023-01-25 16:50
  • 경총 “중처법 효과 미비ㆍ혼선 초래…법률 개정 서둘러야”
    경총 “중처법 효과 미비ㆍ혼선 초래…법률 개정 서둘러야”
    경총은 중소기업은 여전히 인적ㆍ재정적 여력이 부족해 법적 의무를 완벽히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사고 발생 시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경총은 하청근로자 사망에 대해 원청의 경영책임자만 기소되고 과도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검찰 내부 및 법무부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중처법 위헌논란이 일고 있어 향후...
    2023-01-2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7일)
    ◇기획재정부 25일(수)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6일(목)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09:20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5:30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하이퍼커넥트) △기재부 2차관 08:30 차관회의(세종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제144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석간) △2022년 11월...
    2023-01-24 08:43
  • 정부, 100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착수…경평에 반영
    정부, 100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착수…경평에 반영
    기획재정부는 19일 오전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2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전체회의'를 열고 2022년도 안전관리등급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건설현장, 작업장, 시설물 및 연구시설의 위험한 작업 환경을 가진 공공기관의 안전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됐다. 심사단은 이날부터 심사에...
    2023-01-19 11:17
  • 정부 "올해 상반기 중 340조 원 투입…상저하고 경기 흐름에 적극 대응"
    정부 "올해 상반기 중 340조 원 투입…상저하고 경기 흐름에 적극 대응"
    최 차관은 "당면한 민생·경기 어려움 지원을 위해 철저한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울이겠다"며 "년 상저하고 경기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역대 최고 수준 신속집행 목표를 계획, 상반기 중 재정·공공투자·민자 부문을 통틀어 34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자리, 민생안정 등 민생·경기와 직결된 사업들은 별도 관리대상으로...
    2023-01-17 11:30
  • [논현로] 고향에 보내는 하트시그널
    [논현로] 고향에 보내는 하트시그널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 한편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로 이달 1일부터 시행되었다. 예를 들어 수원시민이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500만 원 한도 내에서...
    2023-01-17 05:00
  • 이상민 행안부 장관 "高물가에 지방 공공요금 동결·최소화 요청"
    이상민 행안부 장관 "高물가에 지방 공공요금 동결·최소화 요청"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재정 상반기 신속집행계획, 지방공공요금 조정 동향, 설 명절 안전관리 대책, 지자체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실적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상민 장관은 "지난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지자체의 도움으로 공공요금이 안정됐다"며 "올해도 공공요금 인상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지 않도록 지자체가...
    2023-01-13 11:02
  • 추경호 "지방재정, 상반기 60.5% 신속집행 목표 초과달성" 주문
    추경호 "지방재정, 상반기 60.5% 신속집행 목표 초과달성" 주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지방재정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인 60.5%를 초과달성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243개 전국 모든 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2023년 중앙-지방 현안 합동회의를 주재(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공동)하고 "중앙의 신속집행...
    2023-01-1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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